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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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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49호

KOSSDA Story : 데이터 언박싱* - 아동학대 
*데이터 언박싱(data unboxing)은 KOSSDA의 연구데이터 서비스중 연구 자료로 이용/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언박싱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 언박싱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6월에 훈육을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진게 한 사건이나 9월에 집에 남겨진 어린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서 크게 화상을 입고 다친 사건 등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아동학대 사건 보도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인상은 영아를 포함한 '어린' 피해자에게서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과 가해자인 부모의 방임 및 무관심과 무자비한 폭력성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부모-자녀관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이나 사회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실태는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를 보면 안전영역에서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이라는 주제 논문은 아동학대 발생 추이나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특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KOSSDA에 소장되어 있기도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사건> 데이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동기를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알코올 문제나 어린시절 학대경험, 불안, 우울 등 가해자 개인의 특성,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 부부간 문제,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는 아동학대가 개별적인 특정 요인이 의해 일어나기보다 개인 및 가족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양육 혹은 훈육이 아동학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육과 훈육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개별 가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제도를 통한 사회적 책임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폭력성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가족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은 이러한 가족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KOSSDA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로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에 따른 실태와 일반 인식 조사가 주를 이룬다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료를 기탁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2009: 아동/신고의무자/부모> 조사의 설문지와 코드북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밀하고 사적인 성격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체벌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 특히 부모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주제로 검색되는 데이터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의 관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방정환재단이 기탁한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2009: 초등학생/중·고등학생>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행복의 맥락에서 초··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가 기탁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2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정신건강 측정 문항들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 외상경험으로 아동학대를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은 아동학대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삶의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사건 시점에 고착된 어리고 힘없는 수동적인 피해자라기보다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개별사건에 등장하는 가족과 아이의 불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한 실태와 다양한 연구들을 따라가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갖는 경제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전이 아동학대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법적 처벌이라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점에서 출발하여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사회의 관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여 KOSSDA 자료를 언박싱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언박싱은 KOSSDA 자료로 제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접근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자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에게 즐거운 읽을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SSDA 기탁소식
중앙일보, 2018년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2012년 대선 여론조사자료 기탁
  중앙일보(대표이사 박장희)는 동 언론사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자료와 데이터를 보완한 2014년 지방선거,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자료를 2020년 9월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중앙일보가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지지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여론조사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D-60(경기, 경남, 부산, 충남, 서울, 인천), D-20(경기, 경남, 충남, 대전, 부산, 서울), D-7(경기, 경남, 충남, 대전, 부산 울산, 서울)의 기간 순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2014년 지방선거와 같은 해 7.30 재보궐선거, 2012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자료도 데이터를 보완하여 이번에 재기탁 했다.
KOSSDA 업로드 소식
통일의식조사, 2019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인의 대북인식과 통일의식 변화를 추적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연차적 조사연구 사업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문제, 북핵문제, 주변국과의 관계 등 통일과 관련된 중요 쟁점들이며, 설문지는 국민 의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년 동일반복문항들을 포함하여 설계된다. 이 자료는 2019년에 수집된 것으로 정부 정책 분야별 정치 정향(orientation), 통일에 대한 정서와 의식에 대한 설문 문항이 새로 추가되어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8
  이 조사는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으로 이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영대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자료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대체복무제 신청 허용기간, 대체복무 지원자 심사방식, 대체복무 심사기관 및 주체, 대체복무제에 적합한 업무, 합숙 및 출퇴근 복무 시 적정 복무기간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7, 2018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정부 업무 수행의 필요성과 수행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시민 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 욕구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민인식조사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부의 운영과 활동, 정부 지출과 범위, 정치참여, 가치관 및 사회현상, 불평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며 2017년에는 국정수행능력 및 권한배분 등과 관련된 정치 분야와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내용이, 2018년에는 미세먼지 정책 등에 대한 정부 성과와 삶의 질 관련 내용이 보다 상세히 조사되었다.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6 : 사회적 기업, 국회의원, 일반국민
  이 조사는 사회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주체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사회적 기업, 일반국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일반국민 대상 자료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반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 현황, 사회적 기업 운영 전반, 사회적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기업의 정책 수요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자료는 19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사회문제 진단과 인식, 일반기업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회투자와 사회적 경제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7 : 일반기업, 시민사회단체
  2017년도 사회적 가치 서베이는 2016년 조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일반국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이어 2017년에는 일반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기업 자료는 2017년에 CSR포럼 회원 기업의 CSR 담당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직현황 및 활동, CSR 관련 정책 수요, 사회투자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 자료는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단체의 실무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반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 NGO 조직 현황, NGO 관련 정책 수요, 사회투자와 사회적 경제 인식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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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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