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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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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61호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지만 높아진 하늘에 재미있게 그려진 구름, 따뜻한 햇살과 적당히 차가운 바람은 가을을 온전히 느끼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움직임속에서 우리가 되돌아갈 일상에 대한 기대도 가져봅니다. KOSSDA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연구사업에 매진하며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만드는 지금의 짧은 가을, 이 소중한 가을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OSSDA Story
데이터 언박싱: 맞벌이 가정의 워라밸을 지켜라!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맞벌이 부부를 보편화시켜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유배우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1.4%로 더 높다(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이들 맞벌이 부부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2간으로 나타나여기에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맞벌이 부부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가정생활과 직장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일·가정 균형 지원제도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일터에서는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가정 균형관련 연구데이터를 통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본다. 특히 워킹맘의 등장 이후 이들에게 당연하게 부과되었던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가정생활 참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정 내 가사노동 및 양육 분담 실태
  <여성가족패널조사, 2007-2016 [1-6차]>의 이용문헌인 맞벌이 부부의 가용시간 내 가사노동의 분담격차와 여성의 우울논문(김은경·김경희, 2018)에 따르면, 맞벌이 아내의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비중은 남편의 4배 이상이며, 가사노동의 분담방식 또한 남성중심형이나 부부동등형에 비해 여성중심형이 압도적으로 높아 가사 및 돌봄노동수행과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있었다.
  이러한가사 분담의 불평등구조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가정  성역할태도에 대한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국의 20-49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가정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 2012>를 살펴보면 사와 육아가 여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남편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의 경우 약 35%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는데, 맞벌이인 경우에도 25%에 달하는 동의율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가족생활과 일·가정균형에 대해 조사한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20>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가족 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코로나19사태는 일과 가정생활 균형에 대한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여 직장생활의 어려움 즉, 지각·조퇴·결근, 동료와 어울리지 못함, 승진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이다(남성들의 직장생활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이 느끼는 일·가정불균형이 직장생활에서의어려움으로 나타난 결과는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가정생활 유지에 대한부담이 직장에서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가정생활과는 별개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일부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4.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의 근로환경
  <근로자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실태조사, 2018>에 의하면 ·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조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정시퇴근 정착(22.1%), 시차출퇴근/재택/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의 확산(19.4%),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보장 및 점검·감독 강화(15.6%),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12.4%),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11.8%)의 순이었고, 이를 위해 기업에서 추진해야 할 조치는 조직문화 개선(26.6%), 최고 경영자의 차별 근절 의지(23.8%), 조직 구성원의 인식 변화(23.6%),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활용률은 여성 25.4%와 남성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여성 12.7%와 남성 6.9%로 나타나, 여성의 활용률이 2배 가량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37.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의 응답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배치 및 승진과 보상 및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이나 아버지 입장에서의 양육 참여의미는 여성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경험에 관한 인터뷰, 2013>을 살펴보면, 남성에게 육아휴직과 직무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 남성들에게 있어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선구자가 되는 것, 심지어 사고를 치는 것으로까지 표현된다.

  또한 남성에게 육아휴직의 의미가 새로운또는 기존과는 다른아버지로서의역할을 경험해보는 기회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아버지들의 지속적인 양육참여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과 일상에서의 양육참여가 자연스레연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남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 지금까지 KOSSDA 소장자료들을 통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구조와 남편의 육아 참여, 그리고 이들의 ·가정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돌봄을포함한 가사노동이 부부간의 민주적인 소통과 관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성(남편이자 아버지)의 일상적인 양육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장시간 근무관행의 개선과 근무방식의 유연화 및 직장문화의 가족친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워라밸(·가정 균형)은 부부간의 조정과 노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와 제도가 사회일반, 조직(직장),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KOSSDA 기탁 소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역자원조사, 2020> 자료 기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사회적경제 지역자원조사, 2020> 자료를 2021923일 기탁했다. 이 조사는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수립에 필요한 지역생태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공무원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반적 특성/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 지역문제 인식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장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지역주민 조사내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인식/가치 공유, 공동체 의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묻고 있다. 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조사내용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환경,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이해 및 활용,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공공조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등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자료 기탁   
  사회적가치연구원(원장 나석권)2020-2021년에 실시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자료 3건을 2021929-30KOSSDA에 기탁했다. 이 조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SPC 참여기업 대표이다. 2020-2021 공통적인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성과 측정/보상에 대한 인식, SPC 참여 선호도, 사회적 가치(SV) 창출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인적자원관리제도, 회사 운영 방향, 조직규모와 구성, 대표자 경력 등이다.특별히 2021년은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2월 조사에서는 신규문항을 추가하였으며, 7월에는 일부 문항을 수정했다. 20212월 조사에서는 기업 지향성, 기업가 특성, 제품 및 기술력, 조직 운영 및 관리 등 역량, 조직 환경 및 자원, 조직성과, 네트워크, 인지도, 미디어 및 마케팅, 가치 창출 동기 및 계획, 최고경영자 및 사업 특성 등을 묻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사자료 10건 기탁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2015~2019년에 수행한 연구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10건을 2021930KOSSDA에 기탁했다. 기탁된 자료는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와 창업 실태 및 지원 방안, 사업체의 여성인력 활용 실태, 성평등과 성역할 인식, 치매노인 돌봄과 부양실태, 저출산 인식 및 정책 그리고 결혼문화 실태조사 등이다.
KOSSDA 업로드 소식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2018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 1인가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생활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거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여가생활, 가족돌봄여부 및 대상, 사회활동, 노후생활, 여성 1인가구 정책 수요, 결혼가치관, 경력단절/이직/구직 경험, 세대별 정책 수요 등이다.

기빙코리아, 2005/2007/2009: 기업사회공헌
  <기빙코리아(Giving Korea)>는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활동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로 '개인기부자', '기업사회공헌(CSR)', '비영리조직(NPOs)'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기부자' 조사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부 실태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복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 2002년 연속 시행되다가 이후 격년으로 짝수년도마다 시행되고 있다. '기업사회공헌' 조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으로 홀수년도에 실시되었으며, 국내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조사하였다.
  각 년도 기업사회공헌 조사는 공통적으로 각각의 전년도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사회공헌활동 전담 조직 및 인력,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실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요인 및 장애요인, 사회공헌활동 성과, 공익연계마케팅 전략 추진 경험 및 도움 정도, 사회공헌활동 정책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족 이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인터뷰 조사, 2004
  이 자료는 국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이주여성의 이주의 총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인터뷰 자료이다. 인터뷰는 기본인적사항, 혼인상태, 이주과정, 한국에서의 취업경력, 한국에서 이웃과 친구 사귀기, 문제와 대응, 본국 가족과의 관계, 가족 중 해외 거주자, 향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한 면접자에 대해 2-3회의 면접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한국취업의 목적과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한국취업결정 과정, 한국에서의 생활-일자리를 찾는 경로, 노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한국생활의 어려움, 한국취업 이후의 변화(자아정체성, 가족관계),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와 애로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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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인기 검색어 -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기간 : 2021년 9월 1일-9월 30일 (NetMiner로 분석)

KOSSDA 인기 자료 -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기간 : 2021년 9월 1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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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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