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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에 대한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38-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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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영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범죄피해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자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된 외국인 범죄피해자 사건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신청자의 인적사항,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내용, 가해자의 인적사항, 상담일시 및 방법, 검찰/경찰/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및 의료적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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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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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70138.pdf 기록조사표 (한글) PDF 92.77 kB 다운로드
아이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인
피해자
가해자
기초상담일지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ce6_5_1
기타1
ce6_5_2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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