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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28-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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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영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조사대상 간의 인식 비교를 위하여 공통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법의식에 대한 인식,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 관련 경험과 인식, 법적 분쟁 경험과 법률지원서비스 경험, 법 교육 경험, 법 교육에 대한 수요 등이다. 현재 KOSSDA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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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현재 KOSSDA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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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일반적 사항
Ⅰ. 법률상식 인지
Ⅱ. 헌법 관련 자유와 권리
Ⅲ. 범죄 관련 법 인지
Ⅳ. 법의 필요성
Ⅴ. 법에 대한 느낌
Ⅵ. 법 사용
Ⅶ. 법에 대한 생각: 북한 vs 남한
북한에서 살 때
현재 한국에서
Ⅷ.범죄피해 및 법률지원서비스 경험
범죄피해 경험
경찰서 방문 경험
재판 받은 경험
법률적 도움
지원서비스
Ⅸ. 법 접근 방법 및 교육 경험
법 지식 접근 방법
법 교육 및 효과
법 교육의 문제점
법 교육 받을 의향
남한생활 만족도
  • 정렬 기준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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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이터
2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