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고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23-V1
연구책임자
김정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고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소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형사고소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형사고소 경험, 고소장의 제출 및 접수과정,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심리과정, 합의 과정, 고소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데이터 파일의 변수명은 설문지의 문항번호 밑에 표기된 변수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7-0123
- 자료명(국문)
- 고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Complaint System, 2017
- 연구과제명
-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Study on the Current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연구책임자
- 김정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성규 /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유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조남운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박사
박경규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22-03-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5-01-2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5-01-22
- 자료인용서식
- 김정연. 고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7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1-2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23-V1.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7-08-29 ~ 2017-09-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형사고소 경험이 있는 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자기기입식조사
- 표본추출방법
- 온라인 패널 풀(pool)에서 형사고소 경험이 있는 패널을 편의표집
- 사례수
- 30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5-01-2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5-01-2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데이터 파일의 변수명은 설문지의 문항번호 밑에 표기된 변수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1년 5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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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70123.pdf | 설문지 (한글) | 158.19 kB | 다운로드 |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dq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자 | 195 | 0 |
65%
|
| 2 | 여자 | 105 | 0 |
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귀하의 나이는? 만 ________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32 | 0 |
10.7%
|
| 2 | 30대 | 97 | 0 |
32.3%
|
| 3 | 40대 | 66 | 0 |
22%
|
| 4 | 50대 | 34 | 0 |
11.3%
|
| 5 | 60세 이상 | 71 | 0 |
23.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3
응답자 학력
Literal Question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재학 및 중퇴 포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초등학교 (국민 학교) 이하 | 4 | 0 |
1.3%
|
| 2 | 중학교 | 3 | 0 |
1%
|
| 3 | 고등학교 | 59 | 0 |
19.7%
|
| 4 | 대학교 (4년제) 이하 | 194 | 0 |
64.7%
|
| 5 | 대학원 이상 | 40 | 0 |
1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4
월평균 가구소득
Literal Question
귀하를 포함하여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월소득 (또는 수입)은 모두 어느 정도입니까? (세금 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 0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소득 없음 | 3 | 0 |
1%
|
| 2 | 0-100만 미만 | 7 | 0 |
2.3%
|
| 3 | 101만-500만 미만 | 116 | 0 |
38.7%
|
| 4 | 501만-1000만 미만 | 97 | 0 |
32.3%
|
| 5 | 1001만-5000만 미만 | 33 | 0 |
11%
|
| 6 | 5001만-1억 미만 | 28 | 0 |
9.3%
|
| 7 | 1억-5억 미만 | 8 | 0 |
2.7%
|
| 8 | 5억-10억 미만 | 4 | 0 |
1.3%
|
| 9 | 10억-50억 미만 | 2 | 0 |
0.7%
|
| 10 | 50억-100억 미만 | 1 | 0 |
0.3%
|
| 11 | 100억 이상 | 1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5
응답자 직업
Literal Question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관리자 | 32 | 0 |
10.7%
|
| 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45 | 0 |
15%
|
| 3 | 사무종사자 | 101 | 0 |
33.7%
|
| 4 | 서비스종사자 | 34 | 0 |
11.3%
|
| 5 | 판매종사자 | 13 | 0 |
4.3%
|
| 6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4 | 0 |
1.3%
|
| 7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0 | 0 |
3.3%
|
| 8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5 | 0 |
1.7%
|
| 9 | 단순노무 종사자 | 9 | 0 |
3%
|
| 10 | 군인 | 3 | 0 |
1%
|
| 11 | 가정주부 | 29 | 0 |
9.7%
|
| 12 | 기타 | 15 | 0 |
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5_etc
응답자 직업: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공무원퇴직 | 1 | 0 |
6.7%
|
| - | 공인중개사 | 1 | 0 |
6.7%
|
| - | 구직 | 1 | 0 |
6.7%
|
| - | 대학생 | 1 | 0 |
6.7%
|
| - | 명퇴자 | 1 | 0 |
6.7%
|
| - | 무직 | 1 | 0 |
6.7%
|
| - | 사무직 | 1 | 0 |
6.7%
|
| - | 연금 | 1 | 0 |
6.7%
|
| - | 은퇴자 | 2 | 0 |
13.3%
|
| - | 임대업 | 1 | 0 |
6.7%
|
| - | 자영업 | 1 | 0 |
6.7%
|
| - | 퇴직 | 2 | 0 |
13.3%
|
| - | 학생 | 1 | 0 |
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dq6
주관적인 사회경제계층
Literal Question
한국사회를 가장 높은 층에서 가장 낮은 층까지 10개 층으로 나누었을 때 귀하의 가족은 어느 층에 속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가장 낮은층 | 2 | 0 |
0.7%
|
| 2 | 2 | 6 | 0 |
2%
|
| 3 | 3 | 25 | 0 |
8.3%
|
| 4 | 4 | 47 | 0 |
15.7%
|
| 5 | 5 | 81 | 0 |
27%
|
| 6 | 6 | 87 | 0 |
29%
|
| 7 | 7 | 33 | 0 |
11%
|
| 8 | 8 | 15 | 0 |
5%
|
| 9 | 9 | 3 | 0 |
1%
|
| 10 | 10 가장 높은층 | 1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가장 오래 산 지역-행정구역
: 가장 오래 산 지역-행정구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131 | 0 |
43.7%
|
| 2 | 부산 | 16 | 0 |
5.3%
|
| 3 | 대구 | 22 | 0 |
7.3%
|
| 4 | 인천·경기 | 67 | 0 |
22.3%
|
| 5 | 광주 | 4 | 0 |
1.3%
|
| 6 | 대전 | 10 | 0 |
3.3%
|
| 7 | 울산 | 11 | 0 |
3.7%
|
| 8 | 강원도 | 3 | 0 |
1%
|
| 9 | 충청북도 | 2 | 0 |
0.7%
|
| 10 | 충청남도(세종) | 3 | 0 |
1%
|
| 11 | 전라남·북도 | 14 | 0 |
4.7%
|
| 12 | 경상남·북도 | 17 | 0 |
5.7%
|
| 13 | 제주도 | 0 | 0 |
0%
|
| 14 | 북한 | 0 | 0 |
0%
|
| 15 | 외국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가장 오래 산 지역-지역규모
: 가장 오래 산 지역-지역규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224 | 0 |
74.7%
|
| 2 | 중소도시 (시 지역) | 67 | 0 |
22.3%
|
| 3 | 읍,면 이하 | 9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Ⅰ. 고소에 대한 경험
sq1
형사 고소 경험 유무
Literal Question
귀하는 형사 고소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300 | 0 |
100%
|
| 2 | 없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Ⅱ. 형사 고소, 민사 소송에 대한 생각
q1a1
형사기관 이용경험1: 법원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여부-1. 법원
경험여부-1. 법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다 | 86 | 0 |
28.7%
|
| 2 | 있다 | 214 | 0 |
7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a2
형사기관 이용경험2: 경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여부-2. 경찰
경험여부-2. 경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다 | 49 | 0 |
16.3%
|
| 2 | 있다 | 251 | 0 |
83.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a3
형사기관 이용경험3: 검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여부-3. 검찰
경험여부-3.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다 | 147 | 0 |
49%
|
| 2 | 있다 | 153 | 0 |
5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a4
형사기관 이용경험4: 변호사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여부-4. 변호사
경험여부-4. 변호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다 | 98 | 0 |
32.7%
|
| 2 | 있다 | 202 | 0 |
67.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b1
형사기관 신뢰도1: 법원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1. 법원
신뢰도-1. 법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낮음 | 18 | 0 |
6%
|
| 2 | 2 | 33 | 0 |
11%
|
| 3 | 3 보통 | 134 | 0 |
44.7%
|
| 4 | 4 | 101 | 0 |
33.7%
|
| 5 | 5 매우높음 | 14 | 0 |
4.7%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b2
형사기관 신뢰도2: 경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2. 경찰
신뢰도-2. 경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낮음 | 36 | 0 |
12%
|
| 2 | 2 | 67 | 0 |
22.3%
|
| 3 | 3 보통 | 126 | 0 |
42%
|
| 4 | 4 | 62 | 0 |
20.7%
|
| 5 | 5 매우높음 | 9 | 0 |
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b3
형사기관 신뢰도3: 검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3. 검찰
신뢰도-3.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낮음 | 37 | 0 |
12.3%
|
| 2 | 2 | 68 | 0 |
22.7%
|
| 3 | 3 보통 | 124 | 0 |
41.3%
|
| 4 | 4 | 59 | 0 |
19.7%
|
| 5 | 5 매우높음 | 12 | 0 |
4%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b4
형사기관 신뢰도4: 변호사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경험 여부와 신뢰도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4.변호사
신뢰도-4.변호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낮음 | 17 | 0 |
5.7%
|
| 2 | 2 | 44 | 0 |
14.7%
|
| 3 | 3 보통 | 144 | 0 |
48%
|
| 4 | 4 | 83 | 0 |
27.7%
|
| 5 | 5 매우높음 | 12 | 0 |
4%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a1
형사기관 접근 용이성1: 법원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1 (매우 어려움) - 5 (매우 쉬움)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
1. 법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낮음 | 46 | 0 |
15.3%
|
| 2 | 2 | 87 | 0 |
29%
|
| 3 | 3 보통 | 119 | 0 |
39.7%
|
| 4 | 4 | 43 | 0 |
14.3%
|
| 5 | 5 매우높음 | 5 | 0 |
1.7%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a2
형사기관 접근 용이성2: 경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1 (매우 어려움) - 5 (매우 쉬움)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2. 경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어려움 | 13 | 0 |
4.3%
|
| 2 | 2 | 43 | 0 |
14.3%
|
| 3 | 3 보통 | 114 | 0 |
38%
|
| 4 | 4 | 108 | 0 |
36%
|
| 5 | 5 매우 쉬움 | 22 | 0 |
7.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a3
형사기관 접근 용이성3: 검찰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1 (매우 어려움) - 5 (매우 쉬움)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
3.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어려움 | 52 | 0 |
17.3%
|
| 2 | 2 | 120 | 0 |
40%
|
| 3 | 3 보통 | 89 | 0 |
29.7%
|
| 4 | 4 | 32 | 0 |
10.7%
|
| 5 | 5 매우 쉬움 | 7 | 0 |
2.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a4
형사기관 접근 용이성4: 변호사
Literal Question
아래 기관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1 (매우 어려움) - 5 (매우 쉬움)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4. 변호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어려움 | 15 | 0 |
5%
|
| 2 | 2 | 45 | 0 |
15%
|
| 3 | 3 보통 | 132 | 0 |
44%
|
| 4 | 4 | 81 | 0 |
27%
|
| 5 | 5 매우 쉬움 | 27 | 0 |
9%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만일 귀하께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한 얼마부터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주의: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다른 것입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0 (반드시 한다) | 18 | 0 |
6%
|
| 2 | 1 - 10만 미만 | 9 | 0 |
3%
|
| 3 | 11 - 50만 미만 | 13 | 0 |
4.3%
|
| 4 | 51 - 100만 미만 | 30 | 0 |
10%
|
| 5 | 101만 - 500만 미만 | 87 | 0 |
29%
|
| 6 | 501만 - 1000만 미만 | 55 | 0 |
18.3%
|
| 7 | 1001만 - 5000만 미만 | 68 | 0 |
22.7%
|
| 8 | 5001만 - 1억 미만 | 12 | 0 |
4%
|
| 9 | 1억 이상 | 7 | 0 |
2.3%
|
| 10 | 절대 하지 않는다 | 1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만일 귀하께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한 얼마부터 “민사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다른 것입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0 (반드시 한다) | 15 | 0 |
5%
|
| 2 | 1 - 10만 미만 | 10 | 0 |
3.3%
|
| 3 | 11 - 50만 미만 | 17 | 0 |
5.7%
|
| 4 | 51 - 100만 미만 | 40 | 0 |
13.3%
|
| 5 | 101만 - 500만 미만 | 92 | 0 |
30.7%
|
| 6 | 501만 - 1000만 미만 | 61 | 0 |
20.3%
|
| 7 | 1001만 - 5000만 미만 | 49 | 0 |
16.3%
|
| 8 | 5001만 - 1억 미만 | 11 | 0 |
3.7%
|
| 9 | 1억 이상 | 4 | 0 |
1.3%
|
| 10 | 절대 하지 않는다 | 1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Ⅲ. 형사 고소 경험에 대한 사항
Literal Question
귀하가 고소를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피해 보상 | 145 | 0 |
48.3%
|
| 2 | 정의 구현 | 34 | 0 |
11.3%
|
| 3 | 가해자에 대한 처벌 | 93 | 0 |
31%
|
| 4 | 문제해결시간의 단축 | 26 | 0 |
8.7%
|
| 5 | 기타 | 2 | 0 |
0.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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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5_etc
고소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사항: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귀하가 고소를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법인 사기사건 | 1 | 0 |
50%
|
| - | 없음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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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는 피고소인이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고소인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 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알고 있었다 | 245 | 0 |
81.7%
|
| 2 | 모르고 있었다 | 55 | 0 |
18.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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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위 고소 사건으로 귀하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얼마입니까? (없을 경우 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금전적 손해 없음 | 142 | 0 |
47.3%
|
| 2 | 금전적 손해 있음 | 158 | 0 |
5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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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위 고소 사건으로 귀하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얼마입니까? (없을 경우 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전적 손해 있음 : ___________만원
② 금전적 손해 있음 : ___________만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00만원 이하 | 33 | 0 |
20.9%
|
| 2 | 300만원 이하 | 25 | 0 |
15.8%
|
| 3 | 500만원 이하 | 24 | 0 |
15.2%
|
| 4 | 1000만원 이하 | 22 | 0 |
13.9%
|
| 5 | 3000만원 이하 | 31 | 0 |
19.6%
|
| 6 | 5000만원 이하 | 7 | 0 |
4.4%
|
| 7 | 1억 이하 | 11 | 0 |
7%
|
| 8 | 1억 초과 | 5 | 0 |
3.2%
|
| -1 | 비해당 | 142 | 0 |
89.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8
- Missing cases14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고소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가 있었던 응답자 (변수명q7의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위 고소 사건으로 귀하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없을 경우 0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신체적 피해 없음 | 240 | 0 |
80%
|
| 2 | 신체적 피해 있음 | 60 | 0 |
2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위 고소 사건으로 귀하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없을 경우 0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체적 피해 있음 : 전치______주
② 신체적 피해 있음 : 전치______주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주 | 2 | 0 |
3.3%
|
| 2 | 2주 | 16 | 0 |
26.7%
|
| 3 | 3주 | 8 | 0 |
13.3%
|
| 4 | 4주 | 22 | 0 |
36.7%
|
| 5 | 5주 | 5 | 0 |
8.3%
|
| 6 | 6주 | 4 | 0 |
6.7%
|
| 12 | 12주 | 3 | 0 |
5%
|
| -1 | 비해당 | 24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0
- Missing cases24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고소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응답자 (변수명q8의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받았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주변의 법 지식이 많은 아는 사람과 상의하였다 | 104 | 0 |
34.7%
|
| 2 | 시민단체나 법률 상담 기구와 상의하였다 | 47 | 0 |
15.7%
|
| 3 |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였다 | 92 | 0 |
30.7%
|
| 4 |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에게 문의하였다 | 52 | 0 |
17.3%
|
| 5 | 기타 | 5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받았습니까?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네이버 검색 | 1 | 0 |
20%
|
| - | 스스로 검색 | 1 | 0 |
20%
|
| - | 없음 | 1 | 0 |
20%
|
| - |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 1 | 0 |
20%
|
| - | 제일 먼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대책 회의를 하였다 | 1 | 0 |
2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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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이번 사건 피고소인의 인원수
Literal Question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고소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명 | 216 | 0 |
72%
|
| 2 | 2-9명 | 66 | 0 |
22%
|
| 3 | 10-99명 | 10 | 0 |
3.3%
|
| 4 | 100-999명 | 7 | 0 |
2.3%
|
| 5 | 1000명 이상 | 1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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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1a0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1: 부부, 부모, 형제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부부, 부모, 형제
① 부부, 부모, 형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95 | 0 |
98.3%
|
| 1 | 그렇다 | 5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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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1a0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2: 친인척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② 친인척
② 친인척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82 | 0 |
94%
|
| 1 | 그렇다 | 18 | 0 |
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3: 친구(동창, 동향)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③ 친구(동창, 동향)
③ 친구(동창, 동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9 | 0 |
93%
|
| 1 | 그렇다 | 21 | 0 |
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4: 회사동료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④ 회사동료
④ 회사동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67 | 0 |
89%
|
| 1 | 그렇다 | 33 | 0 |
1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5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5: 동업자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⑤ 동업자
⑤ 동업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9 | 0 |
93%
|
| 1 | 그렇다 | 21 | 0 |
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6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6: 거래처 직원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⑥ 거래처 직원
⑥ 거래처 직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3 | 0 |
91%
|
| 1 | 그렇다 | 27 | 0 |
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7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7: 사업상 알게 된 사람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⑦ 사업상 알게 된 사람
⑦ 사업상 알게 된 사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39 | 0 |
79.7%
|
| 1 | 그렇다 | 61 | 0 |
2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8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8: 이웃사람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⑧ 이웃사람
⑧ 이웃사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69 | 0 |
89.7%
|
| 1 | 그렇다 | 31 | 0 |
1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09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9: 안면만 있는 사람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⑨ 안면만 있는 사람
⑨ 안면만 있는 사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45 | 0 |
81.7%
|
| 1 | 그렇다 | 55 | 0 |
18.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⑩ 인터넷상으로만 아는 사람
⑩ 인터넷상으로만 아는 사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0 | 0 |
90%
|
| 1 | 그렇다 | 30 | 0 |
1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a1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11: 기타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⑪ 기타
⑪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4 | 0 |
91.3%
|
| 1 | 그렇다 | 26 | 0 |
8.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1_etc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11: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귀하와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⑪ 기타내용
⑪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교수 | 1 | 0 |
3.8%
|
| - | 구매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 | 1 | 0 |
3.8%
|
| - | 꽃뱀 | 1 | 0 |
3.8%
|
| - | 대포통장 | 1 | 0 |
3.8%
|
| - | 명의도용사건이라 모르는 사람이었음 | 1 | 0 |
3.8%
|
| - | 모르는 사람 | 5 | 0 |
19.2%
|
| - | 모름 | 1 | 0 |
3.8%
|
| - | 보험설계사 | 1 | 0 |
3.8%
|
| - | 세입자 | 1 | 0 |
3.8%
|
| - | 아버지 지인 | 1 | 0 |
3.8%
|
| - | 안면없음 | 1 | 0 |
3.8%
|
| - | 재개발조합장 | 1 | 0 |
3.8%
|
| - | 저축은행 | 1 | 0 |
3.8%
|
| - | 전혀모르던사람 | 1 | 0 |
3.8%
|
| - | 제 3자 | 1 | 0 |
3.8%
|
| - | 지인 아는사람 | 1 | 0 |
3.8%
|
| - | 직원 | 1 | 0 |
3.8%
|
| - | 초면 | 1 | 0 |
3.8%
|
| - | 택시기사 | 1 | 0 |
3.8%
|
| - | 토지중개인 | 1 | 0 |
3.8%
|
| - | 투자자 | 1 | 0 |
3.8%
|
| - | 회사 대표 | 1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q12
민사소송 경험 여부
Literal Question
귀하는 민사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 질문은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173 | 0 |
57.7%
|
| 2 | 없다 | 127 | 0 |
4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민사 소송사건은 같은 사건이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그렇다 | 87 | 0 |
50.3%
|
| 2 | 아니다 | 86 | 0 |
49.7%
|
| -1 | 비해당 | 127 | 0 |
73.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3
- Missing cases127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응답자 (변수명q12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문제해결시간의 단축 | 24 | 0 |
27.6%
|
| 2 |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 29 | 0 |
33.3%
|
| 3 |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 | 12 | 0 |
13.8%
|
| 4 | 민사 소송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 | 11 | 0 |
12.6%
|
| 5 |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높임 | 11 | 0 |
12.6%
|
| 6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21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21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응답자 (변수명q13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아서 | 18 | 0 |
20.7%
|
| 2 | 문서로 남겼으나 계약 내용이 모호해서 | 24 | 0 |
27.6%
|
| 3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 38 | 0 |
43.7%
|
| 4 | 기타 | 7 | 0 |
8%
|
| -1 | 비해당 | 21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21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응답자 (변수명q13의 1번 응답자)
q15_etc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의 근본적 원인: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해자가 뻔뻔하고 무책임해서 | 1 | 0 |
16.7%
|
| - | 보상이 너무 적어서 | 1 | 0 |
16.7%
|
| - | 사기사건무혐의로 | 1 | 0 |
16.7%
|
| - | 운전 | 1 | 0 |
16.7%
|
| - | 일방적 모욕죄 | 1 | 0 |
16.7%
|
| - | 정신적 피해 보상 | 1 | 0 |
1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응답자 (변수명q13의 1번 응답자)
Ⅳ. 고소장의 제출 및 접수과정
q16
고소 사건의 종류
Literal Question
귀하는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하셨나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기 | 144 | 0 |
48%
|
| 2 | 횡령·배임 | 39 | 0 |
13%
|
| 3 | 위조범죄 (문서, 인장,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 16 | 0 |
5.3%
|
| 4 | 폭력범죄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체포, 감금) | 39 | 0 |
13%
|
| 5 | 성범죄 | 10 | 0 |
3.3%
|
| 6 | 업무방해 | 25 | 0 |
8.3%
|
| 7 | 사이버범죄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모욕 등) | 16 | 0 |
5.3%
|
| 8 | 기타 | 11 | 0 |
3.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6_etc
고소 사건의 종류: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귀하는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하셨나요?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개가덤벼듬 | 1 | 0 |
9.1%
|
| - | 개인정보유출 | 1 | 0 |
9.1%
|
| - | 노동법 위반 | 1 | 0 |
9.1%
|
| - | 대포통장주인 | 1 | 0 |
9.1%
|
| - | 명의도용및 사기죄 | 1 | 0 |
9.1%
|
| - | 보상금 | 1 | 0 |
9.1%
|
| - | 상속 | 1 | 0 |
9.1%
|
| - | 손해배상 | 2 | 0 |
18.2%
|
| - | 없음 | 1 | 0 |
9.1%
|
| - | 임금체불 | 1 | 0 |
9.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q17a1
고소 접수 수사기관 종류1: 경찰
Literal Question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① 경찰
① 경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55 | 0 |
18.3%
|
| 1 | 그렇다 | 245 | 0 |
8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7a2
고소 접수 수사기관 종류2: 검찰
Literal Question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② 검찰
②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20 | 0 |
73.3%
|
| 1 | 그렇다 | 80 | 0 |
2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8
고소장 제출 주체
Literal Question
귀하는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리로 제출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다른 사람(법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제출하였다 | 115 | 0 |
38.3%
|
| 2 |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129 | 0 |
43%
|
| 3 |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 56 | 0 |
18.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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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피고소인의 맞고소 여부
Literal Question
귀하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은 맞고소 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맞고소를 하지 않았다 | 287 | 0 |
95.7%
|
| 2 | 맞고소 하였다 | 13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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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a
피고소인의 맞고소 죄명: 구체적
Literal Question
고소를 했던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② 맞고소 하였다 (맞고소 죄명: _____ )
② 맞고소 하였다 (맞고소 죄명: _____ )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같은죄 | 1 | 0 |
7.7%
|
| - | 무고죄 | 3 | 0 |
23.1%
|
| - | 벽보물 훼손죄 | 1 | 0 |
7.7%
|
| - | 사기 | 1 | 0 |
7.7%
|
| - | 사기죄 | 1 | 0 |
7.7%
|
| - | 특수 상해 | 1 | 0 |
7.7%
|
| - | 폭력 | 1 | 0 |
7.7%
|
| - | 폭행 | 3 | 0 |
23.1%
|
| - | 폭행죄 | 1 | 0 |
7.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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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b
피고소인의 맞고소 죄명: 코드화
Literal Question
고소를 했던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② 맞고소 하였다 (맞고소 죄명: _____ )
② 맞고소 하였다 (맞고소 죄명: _____ )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2 | 같은죄 | 1 | 0 |
7.7%
|
| 3 | 무고죄 | 3 | 0 |
23.1%
|
| 4 | 벽보물 훼손죄 | 1 | 0 |
7.7%
|
| 5 | 사기 | 1 | 0 |
7.7%
|
| 6 | 사기죄 | 1 | 0 |
7.7%
|
| 7 | 특수 상해 | 1 | 0 |
7.7%
|
| 8 | 폭력 | 1 | 0 |
7.7%
|
| 9 | 폭행 | 3 | 0 |
23.1%
|
| 10 | 폭행죄 | 1 | 0 |
7.7%
|
| - | Sysmiss | 287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
- Missing cases287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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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고소장 접수 결과
Literal Question
고소를 했던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소장이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 35 | 0 |
11.7%
|
| 2 | 고소장은 접수되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111 | 0 |
37%
|
| 3 | 고소장이 접수되어 다음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154 | 0 |
5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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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1
고소 당시 피고소인의 태도
Literal Question
고소 당시 상대방(피고소인)의 태도는 협조적이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비협조적 | 70 | 0 |
23.3%
|
| 2 | 2 | 79 | 0 |
26.3%
|
| 3 | 3 보통 | 117 | 0 |
39%
|
| 4 | 4 | 26 | 0 |
8.7%
|
| 5 | 5 매우 협조적 | 8 | 0 |
2.7%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2
고소 취하 여부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는 고소를 취하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 179 | 0 |
59.7%
|
| 2 | 고소를 취하했다 | 121 | 0 |
4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3
피고소인으로부터의 배상 여부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배상을 받지 않았다 | 165 | 0 |
55%
|
| 2 | 배상을 받았다 | 135 | 0 |
4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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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Ⅴ.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심리 과정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1. 경찰은 소환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1. 경찰은 소환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2 | 0 |
4.9%
|
| 2 | 2 | 22 | 0 |
9%
|
| 3 | 3 보통 | 127 | 0 |
51.8%
|
| 4 | 4 | 76 | 0 |
31%
|
| 5 | 5 매우 그러함 | 8 | 0 |
3.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 경찰은 사건에 대해 내가 하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2. 경찰은 사건에 대해 내가 하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2 | 0 |
4.9%
|
| 2 | 2 | 36 | 0 |
14.7%
|
| 3 | 3 보통 | 103 | 0 |
42%
|
| 4 | 4 | 86 | 0 |
35.1%
|
| 5 | 5 매우 그러함 | 8 | 0 |
3.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은 고압적이지 않았다
3.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은 고압적이지 않았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4 | 0 |
5.7%
|
| 2 | 2 | 30 | 0 |
12.2%
|
| 3 | 3 보통 | 99 | 0 |
40.4%
|
| 4 | 4 | 85 | 0 |
34.7%
|
| 5 | 5 매우 그러함 | 17 | 0 |
6.9%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4. 경찰의 조사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였다
4. 경찰의 조사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였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0 | 0 |
4.1%
|
| 2 | 2 | 44 | 0 |
18%
|
| 3 | 3 보통 | 113 | 0 |
46.1%
|
| 4 | 4 | 66 | 0 |
26.9%
|
| 5 | 5 매우 그러함 | 12 | 0 |
4.9%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5. 경찰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5. 경찰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21 | 0 |
8.6%
|
| 2 | 2 | 50 | 0 |
20.4%
|
| 3 | 3 보통 | 117 | 0 |
47.8%
|
| 4 | 4 | 44 | 0 |
18%
|
| 5 | 5 매우 그러함 | 13 | 0 |
5.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경찰의 조사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6.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에 만족한다
6.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에 만족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27 | 0 |
11%
|
| 2 | 2 | 48 | 0 |
19.6%
|
| 3 | 3 보통 | 108 | 0 |
44.1%
|
| 4 | 4 | 52 | 0 |
21.2%
|
| 5 | 5 매우 그러함 | 10 | 0 |
4.1%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5 | 0 |
2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5
- Missing cases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7. 검찰은 소환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7. 검찰은 소환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8 | 0 |
10%
|
| 2 | 2 | 15 | 0 |
18.8%
|
| 3 | 3 보통 | 34 | 0 |
42.5%
|
| 4 | 4 | 19 | 0 |
23.8%
|
| 5 | 5 매우 그러함 | 4 | 0 |
5%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8. 검찰은 사건에 대해 내가 하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8. 검찰은 사건에 대해 내가 하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8 | 0 |
10%
|
| 2 | 2 | 17 | 0 |
21.2%
|
| 3 | 3 보통 | 30 | 0 |
37.5%
|
| 4 | 4 | 21 | 0 |
26.2%
|
| 5 | 5 매우 그러함 | 4 | 0 |
5%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9.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은 고압적이지 않았다
9.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은 고압적이지 않았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6 | 0 |
7.5%
|
| 2 | 2 | 16 | 0 |
20%
|
| 3 | 3 보통 | 32 | 0 |
40%
|
| 4 | 4 | 18 | 0 |
22.5%
|
| 5 | 5 매우 그러함 | 8 | 0 |
10%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10. 검찰의 조사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였다
10. 검찰의 조사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였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6 | 0 |
7.5%
|
| 2 | 2 | 13 | 0 |
16.2%
|
| 3 | 3 보통 | 36 | 0 |
45%
|
| 4 | 4 | 19 | 0 |
23.8%
|
| 5 | 5 매우 그러함 | 6 | 0 |
7.5%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11. 검찰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11. 검찰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5 | 0 |
6.2%
|
| 2 | 2 | 20 | 0 |
25%
|
| 3 | 3 보통 | 30 | 0 |
37.5%
|
| 4 | 4 | 21 | 0 |
26.2%
|
| 5 | 5 매우 그러함 | 4 | 0 |
5%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검찰의 조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12. 검찰의 고소 사건 처리에 만족한다
12. 검찰의 고소 사건 처리에 만족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1 | 0 |
13.8%
|
| 2 | 2 | 19 | 0 |
23.8%
|
| 3 | 3 보통 | 26 | 0 |
32.5%
|
| 4 | 4 | 17 | 0 |
21.2%
|
| 5 | 5 매우 그러함 | 7 | 0 |
8.8%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22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0
- Missing cases22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고소사건 경험이 있는 응답자
q26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공소가 제기되었다 | 141 | 0 |
47%
|
| 2 | 불기소 처분되었다 | 159 | 0 |
5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7
불기소 처분 이유
Literal Question
귀하의 고소가 불기소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혐의 없음 | 26 | 0 |
16.4%
|
| 2 | 죄가 안됨 | 30 | 0 |
18.9%
|
| 3 | 공소권 없음 | 36 | 0 |
22.6%
|
| 4 | 기소유예 | 45 | 0 |
28.3%
|
| 5 | 기소중지 | 22 | 0 |
13.8%
|
| -1 | 비해당 | 141 | 0 |
88.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9
- Missing cases14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불기소 처분되었던 응답자 (변수명q26의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의 고소가 불기소 되었을 때, 불복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포기하였다 | 128 | 0 |
80.5%
|
| 2 | 항고하였다 | 15 | 0 |
9.4%
|
| 3 | 재항고하였다 | 8 | 0 |
5%
|
| 4 | 재정신청하였다 | 8 | 0 |
5%
|
| -1 | 비해당 | 141 | 0 |
88.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9
- Missing cases14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불기소 처분되었던 응답자 (변수명q26의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법원의 심리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16. 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나 의견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있었다
16. 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나 의견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있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9 | 0 |
6.3%
|
| 2 | 2 | 44 | 0 |
14.7%
|
| 3 | 3 보통 | 161 | 0 |
53.7%
|
| 4 | 4 | 66 | 0 |
22%
|
| 5 | 5 매우 그러함 | 10 | 0 |
3.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법원의 심리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17. 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17. 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7 | 0 |
5.7%
|
| 2 | 2 | 40 | 0 |
13.3%
|
| 3 | 3 보통 | 164 | 0 |
54.7%
|
| 4 | 4 | 66 | 0 |
22%
|
| 5 | 5 매우 그러함 | 13 | 0 |
4.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법원심리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벌금형 | 146 | 0 |
48.7%
|
| 2 | 징역 (실형) | 26 | 0 |
8.7%
|
| 3 | 집행유예 | 54 | 0 |
18%
|
| 4 | 무죄 | 57 | 0 |
19%
|
| 5 | 기타 | 17 | 0 |
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30_etc
법원 심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종류: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법원심리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기타내용
: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각하 | 2 | 0 |
12.5%
|
| - | 검찰에서 스톱 | 1 | 0 |
6.2%
|
| - | 검찰의 기소독점에 재정신청으로 심리중 | 1 | 0 |
6.2%
|
| - | 기소유예 | 1 | 0 |
6.2%
|
| - | 범인의 도주로 기소중지 | 1 | 0 |
6.2%
|
| - | 법원까지가지않음 | 1 | 0 |
6.2%
|
| - | 불기소 | 1 | 0 |
6.2%
|
| - | 상대방측 항소 | 1 | 0 |
6.2%
|
| - | 원고포기로 중단 | 1 | 0 |
6.2%
|
| - | 잘모르겠다 | 1 | 0 |
6.2%
|
| - | 죄목 불충분 | 1 | 0 |
6.2%
|
| - | 피고인이 도망갔다 | 1 | 0 |
6.2%
|
| - | 합의 | 1 | 0 |
6.2%
|
| - | 합의로 고소를 취하했음 | 1 | 0 |
6.2%
|
| - | 혐의없음 | 1 | 0 |
6.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6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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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Ⅵ. 합의와 관련된 사항
q31
피고소인과 합의 여부
Literal Question
귀하는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합의했다 | 145 | 0 |
48.3%
|
| 2 | 합의하지 않았다 | 137 | 0 |
45.7%
|
| 3 |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하였다 | 18 | 0 |
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32
합의 시기
Literal Question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소장접수 | 0 | 0 |
0%
|
| 2 | 고소장접수 - 경찰 조사 | 12 | 0 |
8.3%
|
| 3 | 경찰 조사 | 0 | 0 |
0%
|
| 4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46 | 0 |
31.7%
|
| 5 | 검찰 조사 | 0 | 0 |
0%
|
| 6 | 검찰 조사 - 법원 심리 | 58 | 0 |
40%
|
| 7 | 법원 심리 | 0 | 0 |
0%
|
| 8 | 법원 심리 - 판결 | 29 | 0 |
20%
|
| 9 | 판결 | 0 | 0 |
0%
|
| -1 | 비해당 | 15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5
- Missing cases1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피고소인과 합의를 한 응답자 (변수명 q31의 1번 응답자)
q33
합의 금액 유무
Literal Question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금은 얼마였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별도의 합의금 없음 | 75 | 0 |
51.7%
|
| 2 | 합의금 | 70 | 0 |
48.3%
|
| -1 | 비해당 | 15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5
- Missing cases15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피고소인과 합의를 한 응답자 (변수명 q31의 1번 응답자)
q33a
합의 금액
Literal Question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금은 얼마였습니까?
② 합의금 ____________ 만원
② 합의금 ____________ 만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0만원 이하 | 6 | 0 |
8.6%
|
| 2 | 100만원 이하 | 10 | 0 |
14.3%
|
| 3 | 300만원 이하 | 14 | 0 |
20%
|
| 4 | 500만원 이하 | 12 | 0 |
17.1%
|
| 5 | 1000만원 이하 | 13 | 0 |
18.6%
|
| 6 | 3000만원 이하 | 11 | 0 |
15.7%
|
| 7 | 5000만원 이하 | 2 | 0 |
2.9%
|
| 8 | 5000만원 초과 | 2 | 0 |
2.9%
|
| -1 | 비해당 | 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0
- Missing cases23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피고소인과 합의를 한 응답자 (변수명 q31의 1번, q33의 2번 응답자)
Ⅶ. 고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Literal Question
아래 제도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부터 5 (매우 긍정) 까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조정제도: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1. 형사조정제도: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낮음 | 10 | 0 |
3.3%
|
| 2 | 2 | 42 | 0 |
14%
|
| 3 | 3 보통 | 142 | 0 |
47.3%
|
| 4 | 4 | 97 | 0 |
32.3%
|
| 5 | 5 매우 높음 | 9 | 0 |
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형사조정절차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소장접수 | 0 | 0 |
0%
|
| 2 | 고소장접수 - 경찰 조사 | 48 | 0 |
16%
|
| 3 | 경찰 조사 | 0 | 0 |
0%
|
| 4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118 | 0 |
39.3%
|
| 5 | 검찰 조사 | 0 | 0 |
0%
|
| 6 | 검찰 조사 - 법원 심리 | 113 | 0 |
37.7%
|
| 7 | 법원 심리 | 0 | 0 |
0%
|
| 8 | 법원 심리 - 판결 | 21 | 0 |
7%
|
| 9 | 판결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제도를 경험해보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고소가 효율적이다
3.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고소가 효율적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3 | 0 |
4.3%
|
| 2 | 2 | 45 | 0 |
15%
|
| 3 | 3 보통 | 133 | 0 |
44.3%
|
| 4 | 4 | 91 | 0 |
30.3%
|
| 5 | 5 매우 그러함 | 18 | 0 |
6%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제도를 경험해보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고소장 제출 과정이 어렵다
4. 고소장 제출 과정이 어렵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8 | 0 |
2.7%
|
| 2 | 2 | 43 | 0 |
14.3%
|
| 3 | 3 보통 | 122 | 0 |
40.7%
|
| 4 | 4 | 88 | 0 |
29.3%
|
| 5 | 5 매우 그러함 | 39 | 0 |
1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제도를 경험해보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수사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5. 수사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6 | 0 |
2%
|
| 2 | 2 | 36 | 0 |
12%
|
| 3 | 3 보통 | 129 | 0 |
43%
|
| 4 | 4 | 90 | 0 |
30%
|
| 5 | 5 매우 그러함 | 39 | 0 |
1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제도를 경험해보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다
6.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4 | 0 |
1.3%
|
| 2 | 2 | 23 | 0 |
7.7%
|
| 3 | 3 보통 | 86 | 0 |
28.7%
|
| 4 | 4 | 102 | 0 |
34%
|
| 5 | 5 매우 그러함 | 85 | 0 |
28.3%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귀하께서 고소제도를 경험해보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고소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7. 고소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그렇지 않음 | 7 | 0 |
2.3%
|
| 2 | 2 | 23 | 0 |
7.7%
|
| 3 | 3 보통 | 69 | 0 |
23%
|
| 4 | 4 | 106 | 0 |
35.3%
|
| 5 | 5 매우 그러함 | 95 | 0 |
31.7%
|
| 9 | 모름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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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만약 귀하가 형사 고소를 했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도 고소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절대로 고소를 통한 분쟁해결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 37 | 0 |
12.3%
|
| 2 |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소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 198 | 0 |
66%
|
| 3 | 고소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 65 | 0 |
2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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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일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 소송에 비해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민사 소송은 승소해도 상대방이 보상을 주도록 강제할 수 없어서 | 83 | 0 |
27.7%
|
| 2 | 민사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114 | 0 |
38%
|
| 3 | 민사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 36 | 0 |
12%
|
| 4 | 민사 소송에 비해 형사 고소가 상대방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 67 | 0 |
2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사기, 횡령 등 민사 분쟁형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때에 비용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용이 조금이라도 부과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 | 106 | 0 |
35.3%
|
| 2 | 비용이 들더라도 고소를 할 것이다 | 194 | 0 |
64.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만약 사기, 횡령 등 민사 분쟁형 사건을 고소 할 때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소장 접수시 접수비용을 내는 방식 | 30 | 0 |
15.5%
|
| 2 | 피해 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 | 57 | 0 |
29.4%
|
| 3 | 고소상 접수시 소액의 접수 비용을 내고, 피해 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 | 51 | 0 |
26.3%
|
| 4 | 부당한 고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 56 | 0 |
28.9%
|
| -1 | 비해당 | 106 | 0 |
54.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94
- Missing cases10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 고소 시 비용부담이 생기는 경우 (변수명q39의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만약 고소비용이 부과된다면 귀하께서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_____원
: __________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0만원 이하 | 126 | 0 |
64.9%
|
| 2 | 30만원 이하 | 17 | 0 |
8.8%
|
| 3 | 50만원 이하 | 13 | 0 |
6.7%
|
| 4 | 100만원 이하 | 19 | 0 |
9.8%
|
| 5 | 500만원 이하 | 13 | 0 |
6.7%
|
| 6 | 5000만원 이하 | 4 | 0 |
2.1%
|
| 7 | 5000만원 초과 | 2 | 0 |
1%
|
| -1 | 비해당 | 106 | 0 |
54.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94
- Missing cases10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형사 고소 시 비용부담이 생기는 경우 (변수명q39의2번 응답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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