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Principal Investigator(s)

Kim, Danee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oducer(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23년에 수집된 것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 평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업무상 태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간 공식･비공식적 접촉 빈도, 특례시 및 특별자치도 제도 전망 등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정도에 대한 의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명확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정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 정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 지방재원 확충에 효과적인 요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한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향후 방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향후 방향 등
5. 정부간 협력 및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이유, 분쟁조정제도의 비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해결방안, 협력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등
6.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지는 관여의 영향력 정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비권력적 관여 수단의 사용 비율,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방법의 향후 변화될 방향,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비권력적 관여 수단의 사용 비율,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방법의 향후 변화될 방향 등
7. 부가조사: 우리나라 지방소멸 문제 심각성,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효과성,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사항 준비 정도,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수준,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의 질,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성과의 과거 대비 개선 정도 등

Keywords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government ro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fficers financial administration local finance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public service personnel personnel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function distribution work distribu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local extinction

Subjects

Public administration

Series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itation

Kim, Danee.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2023 [Datase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oducers].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Distributors], 2024-08-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3-0043-V1.

U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