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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2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2-007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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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왕영민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부패 특성을 규명하고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정부기관과 업무수행 경험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부부문과 관련된 부패 경험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반복핵심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사회 부패실태에 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자료는 2022년에 수집된 것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민원인들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행위에 대한 보편성/심각성/필요성/영향력 정도, 공무원 업무처리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받는 행위 심각성, 공무원 업무처리 시 청탁/알선 행위 보편성 등
2.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공무원과 접촉 경험, 접촉한 공뮤원 유형,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느낀 점,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감정적 경험,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등
3.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공공부문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민간부문 직업별 부정부패 심각성, 뇌물제공자 처벌 수준 등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공직부패 유발 원인, 부문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공직부패 척결/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의 효과성,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인식 등
5.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사회공정성 인식, 현 정부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 기관별 신뢰도, 인허가 제도의 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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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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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및 가중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사업체특성
Ⅰ.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Ⅱ.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공무원 접촉 경험
과거 공무원 접촉 경험
타인의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 경험
Ⅲ.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 행정계층별
행정기능 분야별
공공부문 직업분야별
민간부문 직업분야별
부패에 대한 처벌수준
Ⅳ.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공직부패 발생요인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Ⅴ.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Ⅵ. 순환문항 및 현안에 대한 견해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실험 문항
  • 정렬 기준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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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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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데이터
54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