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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 202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2-007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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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Wang, Youngmi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부패 특성을 규명하고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정부기관과 업무수행 경험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부부문과 관련된 부패 경험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반복핵심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사회 부패실태에 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자료는 2022년에 수집된 것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민원인들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행위에 대한 보편성/심각성/필요성/영향력 정도, 공무원 업무처리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받는 행위 심각성, 공무원 업무처리 시 청탁/알선 행위 보편성 등
2.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공무원과 접촉 경험, 접촉한 공뮤원 유형,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느낀 점,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감정적 경험,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등
3.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공공부문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민간부문 직업별 부정부패 심각성, 뇌물제공자 처벌 수준 등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공직부패 유발 원인, 부문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공직부패 척결/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의 효과성,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인식 등
5.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사회공정성 인식, 현 정부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 기관별 신뢰도, 인허가 제도의 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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