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2016 : Juveniles Imprisoned in Institution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9-V1.0
Hwong, Ji-Tae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소년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당시 위촉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소년원 입소 또는 위탁 중인 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중인 소년 중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그 설문지는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 및 시간, 국선보조인과의 면담 내용, 국선보조인 태도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 신뢰도 및 만족도, 현재 처분을 야기한 비행 유형,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 소년원 송치처분 최초 여부, 소년원 송치처분 받은 횟수, 소년원 송치처분 적절성 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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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60129.pdf | 설문지 (한글) | 291.14 kB |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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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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