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14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211-V1.0
연구책임자
최순영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고보조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 국고보조금에 관한 경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인지도, 국고보조금 사업 목적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 결정과 예산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재량 수준, 국고보조금 사업 결정과 예산 배분과정에 대한 정치성과 합리성의 영향 정도, 접속 및 활용 경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관련 기관 간 협업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 역기능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국고보조금 제도 대안에 대한 의견, 국고보조사업 관리역량 평가,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재량 수준, 국고보조사업 책임성 향상을 위한 요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평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성과 미달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 방식 등이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4-0211
- 자료명(국문)
-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14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2014 :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 연구과제명
-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 연구과제명(영문)
-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Specific Grants System in Korea
- 연구책임자
- 최순영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조임곤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9-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9-28
- 자료인용서식
- 최순영.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14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9-2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211-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4-07-28 ~ 2014-08-2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방문조사, 우편조사,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할당표집
- 사례수
- 13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9-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9-28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40211.pdf | 설문지 (한글) | 315.82 kB | 다운로드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075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