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14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210-V1.0
최순영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고보조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 국고보조금에 관한 경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인지도, 국고보조금 사업 목적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 결정과 예산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국고보조금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성과 합리성의 영향력, 접속 및 활용 경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관련 기관 간 협업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 역기능에 대한 인식,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 국고보조금 제도 대안에 대한 의견, 국고보조사업 관리역량 평가,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재량 수준, 국고보조사업 책임성 향상을 위한 요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평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성과 미달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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