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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3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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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권오성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조사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경로 및 동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시 애로사항,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사회적약자 이익 대변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필요 요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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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참여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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