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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2015 : Public Official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3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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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won, O-Sung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조사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여부, 지역주민 참여예산 의견 수렴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사회적약자 이익 대변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사결정 신속성 저해 및 행정낭비 초래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필요 요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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