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조사,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30-V1.0
연구책임자
안혁근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규제개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공공기관의 정책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합의를 목표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뜻한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이유, 지방규제개혁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 필요 이유, 중앙-지방 간 규제개혁과정에 대한 인식, 지방규제의 문제점, 지방규제개혁 단계별 중앙정부와의 협력 정도, 중앙-지방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구축 어려운 이유, 지방규제개혁 목적의 중앙-지방 간 협력 매커니즘 형태, 지방규제개혁 방안의 운영 효과, 지방규제개혁 실행과제에 대한 인식 등이다. 특히 설문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실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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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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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5-0130
- 자료명(국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조사, 2015
- 자료명(영문)
- Survey on Collaborative Regulatory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015
- 연구과제명
-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연구과제명(영문)
-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연구책임자
- 안혁근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서재호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8-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8-25
- 자료인용서식
- 안혁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조사, 2015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8-2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3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5-08-17 ~ 2015-09-1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방문조사, 우편조사, 이메일 및 팩스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유의표집
- 사례수
- 285 (유효사례)
- 응답률
- 43.24%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8-2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8-25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설문지는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와 그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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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50130.pdf | 설문지 (한글) | 121.9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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