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ollaborative Regulatory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30-V1.0
Ahn, Hyug-Keu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규제개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공공기관의 정책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합의를 목표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뜻한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이유, 지방규제개혁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 필요 이유, 중앙-지방 간 규제개혁과정에 대한 인식, 지방규제의 문제점, 지방규제개혁 단계별 중앙정부와의 협력 정도, 중앙-지방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구축 어려운 이유, 지방규제개혁 목적의 중앙-지방 간 협력 매커니즘 형태, 지방규제개혁 방안의 운영 효과, 지방규제개혁 실행과제에 대한 인식 등이다. 특히 설문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실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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