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25-V1.0
김정해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업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요청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정부업무 위탁기관 업무 담당자 10명과 수탁기관 업무 담당자 10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민간위탁 근거와 이유, 민간위탁 대상 업무 분야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 위탁법령 및 위탁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 성과관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의견, 위탁기관 및 위탁부서의 전문성과 지식, 능력에 대한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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