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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follow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9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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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ark, Joong-Hoo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Bak, Hakmo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영향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직자들의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주로 이용되는 상품 및 장소와 관련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대표 및 지점장 또는 주요 실무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사업체 매출 간 연관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업체 매출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상 필요한 가장 큰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행태 및 방식의 긍정적인 변화, 우리사회의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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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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