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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 : 여성부사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2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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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의식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초록

이 조사는 군대에서 부사관들이 직접 겪은 인권상황과 복지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부사관들의 복무환경 실태 파악과 이들의 인권상황 및 복무환경에 대해 법령 개정,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인대학교가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여성부사관, 남성부사관, 장교,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각각의 입장에서 부사관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자료는 여성부사관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및 차별 내용, 일상생활 속 인권침해 경험,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 군대 내 부사관들의 인권상황 수준, 인권침해와 차별피해를 당한 경험 및 대처방법, 부사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인권교육 경험, 성범죄 직접 피해 경험 및 목격 경험, 군대에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성범죄 예방 교육 경험, 업무만족, 업무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크기, 업무의 적절성, 장교 숙소 대비 부사관 숙소 상태 비교, 여자부사관으로서 부대 근무시 어려운 점, 부대 내 여군 전용 생활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야외훈련장에 여군 전용 생활시설 현황, 육아 담당 여부, 육아휴직/임신 및 출산휴가/보건휴가 사용의 자유로움과 영향요인, 여성고충상담관제도 운영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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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구제 실태
복무 환경 실태
여군 복지환경 실태
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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