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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태조사, 2018 : 이주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02-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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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장명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록

이 조사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통합의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에게 본국 언어로 번역하여 수집한 것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선거 선거권 여부 및 투표 여부, 이주민 참정권 인지 여부, 이주민 정치적 자유활동 인지 여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및 인정시점,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게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들의 우려 여부, 이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한국사회가 이주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성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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