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8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3-V1.0
연구책임자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록
이 조사는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으로 이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영대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대체복무제 신청 허용기간, 대체복무 지원자 심사방식, 대체복무 심사기관 및 주체, 대체복무제에 적합한 업무, 합숙 및 출퇴근 복무 시 적정 복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8'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A1-2018-0003), 양심적 병역거부자(A1-2018-0004), 전문가(A1-2018-000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8-0003
- 자료명(국문)
-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8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자료명(영문)
- Opinion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2018 : Persons Subject to Draft Physical Examination
- 연구과제명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연구과제명(영문)
-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 연구책임자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자
-
백승덕 / 전쟁없는세상 징병제연구자
박현민 /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양여옥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저작권자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일
- 2019-01-2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0-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0-09-30
- 자료인용서식
- 이재승.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8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데이터 세트]. 건국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0-09-3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8-08-22 ~ 2018-09-06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서울시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 자료수집방법
- 대인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편의표집
- 사례수
- 527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0-09-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0-09-30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8'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A1-2018-0003), 양심적 병역거부자(A1-2018-0004), 전문가(A1-2018-000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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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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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152.3
- Minimun1
- Maximun527
- Mean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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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DQ1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1. 나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8 | 2 | 0 |
0.4%
|
| - | 19 | 492 | 0 |
93.4%
|
| - | 20 | 8 | 0 |
1.5%
|
| - | 21 | 9 | 0 |
1.7%
|
| - | 22 | 2 | 0 |
0.4%
|
| - | 23 | 2 | 0 |
0.4%
|
| - | 24 | 11 | 0 |
2.1%
|
| - | 25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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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DQ2
응답자 최종학력
Literal Question
2. 최종학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퇴 이하 | 5 | 0 |
0.9%
|
| 2 | 고졸 | 279 | 0 |
52.9%
|
| 3 | 전문대졸(재학 포함) | 53 | 0 |
10.1%
|
| 4 | 대학졸(재학 포함) | 183 | 0 |
34.7%
|
| 5 | 대학원 이상 | 7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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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DQ3
응답자 거주지역
Literal Question
3. 거주지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특별시, 광역시 | 406 | 0 |
77%
|
| 2 | 시 | 114 | 0 |
21.6%
|
| 3 | 군(도단위 및 광역시단위 군 모두 포함) | 6 | 0 |
1.1%
|
| 9 | 무응답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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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DQ4
응답자 종교
Literal Question
4. 종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음 | 363 | 0 |
68.9%
|
| 2 | 불교 | 26 | 0 |
4.9%
|
| 3 | 개신교 | 93 | 0 |
17.6%
|
| 4 | 천주교 | 44 | 0 |
8.3%
|
| 5 | 기타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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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152.3
- Minimun1
- Maximun527
- Mean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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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에 대한 부담
Literal Question
1. 당신은 군복무/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부담이 없다 | 50 | 0 |
9.5%
|
| 2 | 별로 부담이 없다 | 109 | 0 |
20.7%
|
| 3 | 약간 부담이 된다 | 215 | 0 |
40.8%
|
| 4 | 매우 부담이 된다 | 151 | 0 |
28.7%
|
| 9 | 무응답 | 2 | 0 |
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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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52 | 0 |
95.7%
|
| 1 | 그렇다 | 0 | 0 |
0%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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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17 | 0 |
59%
|
| 1 | 그렇다 | 135 | 0 |
36.7%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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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3) 욕설, 구타,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87 | 0 |
78%
|
| 1 | 그렇다 | 65 | 0 |
17.7%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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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4) 권위적인 병영문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30 | 0 |
62.5%
|
| 1 | 그렇다 | 122 | 0 |
33.2%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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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5)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40 | 0 |
65.2%
|
| 1 | 그렇다 | 112 | 0 |
30.4%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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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6)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27 | 0 |
61.7%
|
| 1 | 그렇다 | 125 | 0 |
34%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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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7)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40 | 0 |
65.2%
|
| 1 | 그렇다 | 112 | 0 |
30.4%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8)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05 | 0 |
82.9%
|
| 1 | 그렇다 | 47 | 0 |
12.8%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위 1번에서 병역이행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9)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74 | 0 |
74.5%
|
| 1 | 그렇다 | 78 | 0 |
21.2%
|
| 9 | 무응답 | 16 | 0 |
4.3%
|
| -1 | 비해당 | 159 | 0 |
4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68
- Missing case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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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병역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문1의 3, 4번 응답자)
양심적 병역거부
Literal Question
3.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 등 군과 관련된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22 | 0 |
23.1%
|
| 2 | 약간 부정적 | 196 | 0 |
37.2%
|
| 3 | 약간 긍정적 | 147 | 0 |
27.9%
|
| 4 | 매우 긍정적 | 34 | 0 |
6.5%
|
| 9 | 무응답 | 28 | 0 |
5.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몰랐다 | 162 | 0 |
30.7%
|
| 2 | 잘 몰랐다 | 143 | 0 |
27.1%
|
| 3 | 조금 안다 | 176 | 0 |
33.4%
|
| 4 | 매우 잘 안다 | 43 | 0 |
8.2%
|
| 9 | 무응답 | 3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대체복무제란 종교적, 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없다 | 117 | 0 |
22.2%
|
| 2 | 별로 없다 | 165 | 0 |
31.3%
|
| 3 | 조금 있다 | 188 | 0 |
35.7%
|
| 4 | 매우 강하다 | 56 | 0 |
10.6%
|
| 9 | 무응답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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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
Literal Question
6.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63 | 0 |
12%
|
| 2 | 별로 아니다 | 168 | 0 |
31.9%
|
| 3 | 약간 그렇다 | 224 | 0 |
42.5%
|
| 4 | 매우 그렇다 | 70 | 0 |
13.3%
|
| 9 | 무응답 | 2 | 0 |
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7.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염려되는 점이 없음 | 109 | 0 |
20.7%
|
| 2 |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 | 55 | 0 |
10.4%
|
| 3 |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 | 51 | 0 |
9.7%
|
| 4 | 군복부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23 | 0 |
4.4%
|
| 5 |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 | 232 | 0 |
44%
|
| 6 |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 | 34 | 0 |
6.5%
|
| 7 | 기타 | 2 | 0 |
0.4%
|
| 9 | 무응답 | 21 | 0 |
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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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8. 대체복무제 도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 | 169 | 0 |
32.1%
|
| 2 |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 97 | 0 |
18.4%
|
| 3 |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 | 102 | 0 |
19.4%
|
| 4 |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설정 | 56 | 0 |
10.6%
|
| 5 |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 23 | 0 |
4.4%
|
| 6 |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 | 61 | 0 |
11.6%
|
| 7 | 기타 | 2 | 0 |
0.4%
|
| 9 | 무응답 | 17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 군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 | 151 | 0 |
28.7%
|
| 2 |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 | 265 | 0 |
50.3%
|
| 3 | 민방위로 편입 | 89 | 0 |
16.9%
|
| 4 | 기타 | 2 | 0 |
0.4%
|
| 9 | 무응답 | 20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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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대체복무제 신청 및 심사
Literal Question
9.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 | 261 | 0 |
49.5%
|
| 2 | 입대 후 복무 1/3 시점까지 | 113 | 0 |
21.4%
|
| 3 |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 | 150 | 0 |
28.5%
|
| 4 | 기타 | 2 | 0 |
0.4%
|
| 9 | 무응답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 89 | 0 |
16.9%
|
| 2 | 신청서 심사 (예: 병역거부 사유서 등) | 90 | 0 |
17.1%
|
| 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예: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 | 87 | 0 |
16.5%
|
| 4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 | 256 | 0 |
48.6%
|
| 5 | 기타 | 4 | 0 |
0.8%
|
| 9 | 무응답 | 1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 | 135 | 0 |
25.6%
|
| 2 |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 (예: 보건복지부 | 109 | 0 |
20.7%
|
| 3 |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 | 140 | 0 |
26.6%
|
| 4 |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 | 140 | 0 |
26.6%
|
| 5 | 기타 | 2 | 0 |
0.4%
|
| 9 | 무응답 | 1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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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20 | 0 |
41.7%
|
| 1 | 그렇다 | 304 | 0 |
57.7%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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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철학, 법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53 | 0 |
48%
|
| 1 | 그렇다 | 271 | 0 |
51.4%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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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00 | 0 |
56.9%
|
| 1 | 그렇다 | 224 | 0 |
42.5%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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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4)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409 | 0 |
77.6%
|
| 1 | 그렇다 | 115 | 0 |
21.8%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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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5)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51 | 0 |
47.6%
|
| 1 | 그렇다 | 273 | 0 |
51.8%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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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6)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계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30 | 0 |
43.6%
|
| 1 | 그렇다 | 294 | 0 |
55.8%
|
| 9 | 무응답 | 3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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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2.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7)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515 | 0 |
97.7%
|
| 1 | 그렇다 | 12 | 0 |
2.3%
|
| 9 | 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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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적합 업무
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1)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40 | 0 |
45.5%
|
| 1 | 그렇다 | 285 | 0 |
54.1%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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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2)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 증진업무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49 | 0 |
66.2%
|
| 1 | 그렇다 | 176 | 0 |
33.4%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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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3)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 이동, 취식 등 활동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15 | 0 |
59.8%
|
| 1 | 그렇다 | 210 | 0 |
39.8%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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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4)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73 | 0 |
70.8%
|
| 1 | 그렇다 | 152 | 0 |
28.8%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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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5) 24시간 운영되는 지매전문 요양시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257 | 0 |
48.8%
|
| 1 | 그렇다 | 268 | 0 |
50.9%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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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6)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97 | 0 |
75.3%
|
| 1 | 그렇다 | 128 | 0 |
24.3%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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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7) 산림방재, 대기, 하천,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업무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85 | 0 |
73.1%
|
| 1 | 그렇다 | 140 | 0 |
26.6%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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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8)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68 | 0 |
69.8%
|
| 1 | 그렇다 | 157 | 0 |
29.8%
|
| 9 | 무응답 | 2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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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9
대체복무에 적합한 업무9: 기타
Literal Question
13.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9)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490 | 0 |
93%
|
| 1 | 그렇다 | 37 | 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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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적정 복무기간
Q14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 형태
Literal Question
14.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합숙 복무 | 166 | 0 |
31.5%
|
| 2 | 출퇴근 복무 | 176 | 0 |
33.4%
|
| 3 |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부 | 183 | 0 |
34.7%
|
| 4 | 기타 | 1 | 0 |
0.2%
|
| 9 | 무응답 | 1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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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5.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199 | 0 |
37.8%
|
| 2 |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111 | 0 |
21.1%
|
| 3 |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109 | 0 |
20.7%
|
| 4 |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과 도일기간(36개월=3년) | 84 | 0 |
15.9%
|
| 5 | 기타 | 10 | 0 |
1.9%
|
| 9 | 무응답 | 14 | 0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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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6.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18개월=1년 6개월) | 134 | 0 |
25.4%
|
| 2 |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22개월=1년 10개월) | 99 | 0 |
18.8%
|
| 3 | 육군 병사의 1.5배 (27개월=2년 3개월) | 122 | 0 |
23.1%
|
| 4 | 육군 병사의 2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과 도일기간(36개월=3년) | 146 | 0 |
27.7%
|
| 5 | 기타 | 13 | 0 |
2.5%
|
| 9 | 무응답 | 13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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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7. 위 15, 16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 | 19 | 0 |
3.6%
|
| 2 |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109 | 0 |
20.7%
|
| 3 |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 | 168 | 0 |
31.9%
|
| 4 |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 63 | 0 |
12%
|
| 5 |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 | 20 | 0 |
3.8%
|
| 6 | 기타 | 7 | 0 |
1.3%
|
| 9 | 무응답 | 141 | 0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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