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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조사, 2015 : 피해자지원기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9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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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성폭력피해자 수사 및 지원 실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수사경찰 244명, 통합지원센터 40기관, 피해자지원기관 활동가 173명을 대상으로 각각 수집되었다. 조사내용은 현재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조직의 현황, 2013년 법개정 이후 전반적인 수사실무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 성폭력 수사실무의 실태, 2013년 법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운영과 평가, 현 성폭력 수사체계 및 조직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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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조사, 2015 : 경찰 (A1-2015-0090)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조사, 2015 : 피해자지원기관 (A1-2015-0091)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조사, 2015 : 피해자지원기관 활동가 (A1-2015-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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