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8-V1.0
연구책임자
김지영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17년에 수집된 것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에서의 중요도, 업무수행역량 평가, 업무협조태도, 정부간 관계 의견,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 권한이양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 원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 중앙정부의 영향력,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자료시리즈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1996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2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7-0058
- 자료명(국문)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 자료명(영문)
-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2017
- 자료시리즈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 연구과제명
-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2017
- 연구책임자
- 김지영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04-1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04-12
- 자료인용서식
- 김지영.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4-1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8-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7-07-26 ~ 2017-08-3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반복적 횡단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칸타코리아 칸타퍼블릭
- 자료수집주기
-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 자료수집방법
- 중앙부처와 강원/제주지역은 온라인조사, 그외 지방자치단체는 면접조사
- 표본추출방법
-
비례층화추출법
- 중앙부처 : 35개 부처의 개별 과단위로 과장 및 팀장을 1명씩 표본추출
- 광역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과단위로 과장 및 팀장을 1명씩 표본추출
- 기초자치단체 :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획예산 담당부서의 과장 및 팀장을 1인씩 표본추출
- 사례수
- 1,528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04-1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04-1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1996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2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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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70058.pdf | 설문지 (한글) | 747.72 kB | 다운로드 |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441.2
- Minimun1
- Maximun1,528
- Mean764.5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DQ0A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응답자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 | 1,046 | 0 |
68.5%
|
| 2 | 여 | 482 | 0 |
3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0B
응답자 연령: 범주형
Literal Question
응답자 생년으로 환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101 | 0 |
6.6%
|
| 2 | 30대 | 447 | 0 |
29.3%
|
| 3 | 40대 | 513 | 0 |
33.6%
|
| 4 | 50대 | 449 | 0 |
29.4%
|
| 5 | 60대 이상 | 8 | 0 |
0.5%
|
| 9 | 응답거절 | 10 | 0 |
0.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1
응답자 직급
Literal Question
DQ1. 귀하의 현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3급 | 25 | 0 |
1.6%
|
| 2 | 4-6급 | 909 | 0 |
59.5%
|
| 3 | 7-9급 | 593 | 0 |
38.8%
|
| 9 |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2
공무원 임용기간
Literal Question
DQ2.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 미만 | 46 | 0 |
3%
|
| 2 | 1년 이상-5년 미만 | 195 | 0 |
12.8%
|
| 3 | 5년 이상-10년 미만 | 206 | 0 |
13.5%
|
| 4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3 | 0 |
18.5%
|
| 5 | 15년 이상-20년 미만 | 131 | 0 |
8.6%
|
| 6 | 20년 이상 | 666 | 0 |
43.6%
|
| 9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3
현보직 근무기간
Literal Question
DQ3. 귀하께서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 미만 | 536 | 0 |
35.1%
|
| 2 | 1년 이상-2년 미만 | 440 | 0 |
28.8%
|
| 3 | 2년 이상-3년 미만 | 238 | 0 |
15.6%
|
| 4 | 3년 이상-4년 미만 | 106 | 0 |
6.9%
|
| 5 | 4년 이상-5년 미만 | 49 | 0 |
3.2%
|
| 6 | 5년 이상 | 158 | 0 |
10.3%
|
| 9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속기관
SQ1
응답자 소속
Literal Question
응답자 소속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특별행정기관 포함) | 560 | 0 |
36.6%
|
| 2 | 광역자치단체 | 567 | 0 |
37.1%
|
| 3 | 기초자치단체 | 401 | 0 |
26.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4
응답자 소속단체
Literal Question
DQ4.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단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 | 488 | 0 |
31.9%
|
| 2 | 특별지방행정기관 | 72 | 0 |
4.7%
|
| 3 | 특별시 | 55 | 0 |
3.6%
|
| 4 | 광역시 | 210 | 0 |
13.7%
|
| 5 | 도(道) | 302 | 0 |
19.8%
|
| 6 | 시(市) 인구 50만 이상 | 35 | 0 |
2.3%
|
| 7 | 시(市) 인구 50만 미만 | 94 | 0 |
6.2%
|
| 8 | 군(郡) | 102 | 0 |
6.7%
|
| 9 | 자치구 | 170 | 0 |
11.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5
[중앙] 응답자 소속그룹
Literal Question
DQ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89 | 0 |
15.9%
|
| 2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 60 | 0 |
10.7%
|
| 3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51 | 0 |
9.1%
|
| 4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8 | 0 |
6.8%
|
| 5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 76 | 0 |
13.6%
|
| 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37 | 0 |
6.6%
|
| 7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3 | 0 |
4.1%
|
| 8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87 | 0 |
15.5%
|
| 9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 | 99 | 0 |
17.7%
|
| -1 | 비해당 | 96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60
- Missing cases968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만 응답
DQ6
[광역] 응답자 소속부서
Literal Question
DQ6. 귀하께서 속한 부서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기획/ 경제/ 행정/ 투자/ 자치 | 366 | 0 |
64.6%
|
| 2 | 보건/ 여성/ 복지 | 66 | 0 |
11.6%
|
| 3 | 도시/ 교통/ 철도/ 주택 | 55 | 0 |
9.7%
|
| 4 | 축산/ 농업/ 해양/ 산림/ 환경 | 52 | 0 |
9.2%
|
| 5 | 문화/ 체육/ 관광/ 교육 | 28 | 0 |
4.9%
|
| -1 | 비해당 | 96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67
- Missing cases96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만 응답
Literal Question
DQ7. 귀하께서 속한 단체장의 전직(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공무원 | 373 | 0 |
38.5%
|
| 2 | 정치인 | 516 | 0 |
53.3%
|
| 3 | 기업인(사업가) | 44 | 0 |
4.5%
|
| 4 | 기타 | 35 | 0 |
3.6%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만 응답
Literal Question
DQ8. 귀하께서 속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더불어민주당 | 434 | 0 |
44.8%
|
| 2 | 국민의당 | 29 | 0 |
3%
|
| 3 | 자유한국당 | 351 | 0 |
36.3%
|
| 4 | 바른정당 | 71 | 0 |
7.3%
|
| 5 | 정의당 | 0 | 0 |
0%
|
| 6 | 기타 | 11 | 0 |
1.1%
|
| 9 | 무소속 | 0 | 0 |
0%
|
| 99 | 모름/응답거절 | 72 | 0 |
7.4%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만 응답
정부간 관계 일반사항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Q01A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Literal Question
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비협조적이다 | 25 | 0 |
1.6%
|
| 2 | 2 | 241 | 0 |
15.8%
|
| 3 | 3 | 745 | 0 |
48.8%
|
| 4 | 4 | 444 | 0 |
29.1%
|
| 5 | 5 매우 협조적이다 | 73 | 0 |
4.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 36 | 0 |
13.5%
|
| 2 |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 100 | 0 |
37.6%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15 | 0 |
5.6%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49 | 0 |
18.4%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17 | 0 |
6.4%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22 | 0 |
8.3%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22 | 0 |
8.3%
|
| 8 | 기타 | 5 | 0 |
1.9%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6
- Missing cases1,26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1의 1, 2번 응답자)
Q02A1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Literal Question
2.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비협조적이다 | 41 | 0 |
2.7%
|
| 2 | 2 | 345 | 0 |
22.6%
|
| 3 | 3 | 711 | 0 |
46.5%
|
| 4 | 4 | 371 | 0 |
24.3%
|
| 5 | 5 매우 협조적이다 | 60 | 0 |
3.9%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1.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 34 | 0 |
8.8%
|
| 2 |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 112 | 0 |
29%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26 | 0 |
6.7%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66 | 0 |
17.1%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21 | 0 |
5.4%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66 | 0 |
17.1%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58 | 0 |
15%
|
| 8 | 기타 | 3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4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86
- Missing cases1,14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2의 1, 2번 응답자)
Q03A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Literal Question
3.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비협조적이다 | 10 | 0 |
0.7%
|
| 2 | 2 | 142 | 0 |
9.3%
|
| 3 | 3 | 674 | 0 |
44.1%
|
| 4 | 4 | 591 | 0 |
38.7%
|
| 5 | 5 매우 협조적이다 | 111 | 0 |
7.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 30 | 0 |
19.7%
|
| 2 |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 60 | 0 |
39.5%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7 | 0 |
4.6%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22 | 0 |
14.5%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9 | 0 |
5.9%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13 | 0 |
8.6%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10 | 0 |
6.6%
|
| 8 | 기타 | 1 | 0 |
0.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37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
- Missing cases1,37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3의 1, 2번 응답자)
Q04A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Literal Question
4.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비협조적이다 | 30 | 0 |
2%
|
| 2 | 2 | 263 | 0 |
17.2%
|
| 3 | 3 | 698 | 0 |
45.7%
|
| 4 | 4 | 465 | 0 |
30.4%
|
| 5 | 5 매우 협조적이다 | 72 | 0 |
4.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 121 | 0 |
41.3%
|
| 2 |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 107 | 0 |
36.5%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5 | 0 |
1.7%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10 | 0 |
3.4%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26 | 0 |
8.9%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6 | 0 |
2%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16 | 0 |
5.5%
|
| 8 | 기타 | 2 | 0 |
0.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3
- Missing cases1,23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4의 1, 2번 응답자)
정부간 관계에서 중요도
Literal Question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능배분 (권한 이양 등)
1) 기능배분 (권한 이양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6 | 0 |
0.4%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47 | 0 |
3.1%
|
| 3 | 보통이다 | 223 | 0 |
14.6%
|
| 4 | 다소 중요하다 | 648 | 0 |
42.4%
|
| 5 | 매우 중요하다 | 604 | 0 |
39.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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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정 관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통제 등)
2) 재정 관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통제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3 | 0 |
2.2%
|
| 3 | 보통이다 | 148 | 0 |
9.7%
|
| 4 | 다소 중요하다 | 560 | 0 |
36.6%
|
| 5 | 매우 중요하다 | 782 | 0 |
51.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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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적 관계 (인사권 등)
3) 인적 관계 (인사권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37 | 0 |
2.4%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29 | 0 |
8.4%
|
| 3 | 보통이다 | 433 | 0 |
28.3%
|
| 4 | 다소 중요하다 | 538 | 0 |
35.2%
|
| 5 | 매우 중요하다 | 391 | 0 |
25.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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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감사 등 행정관리상의 통제 (지시·감독 등)
4) 감사 등 행정관리상의 통제 (지시·감독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5 | 0 |
1.6%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08 | 0 |
7.1%
|
| 3 | 보통이다 | 475 | 0 |
31.1%
|
| 4 | 다소 중요하다 | 576 | 0 |
37.7%
|
| 5 | 매우 중요하다 | 344 | 0 |
22.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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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서 협력도
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무배분의 적정화
1) 사무배분의 적정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4 | 0 |
2.2%
|
| 3 | 보통이다 | 303 | 0 |
19.8%
|
| 4 | 다소 중요하다 | 733 | 0 |
48%
|
| 5 | 매우 중요하다 | 453 | 0 |
29.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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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원배분의 적정화
2) 재원배분의 적정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 0 |
0.1%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7 | 0 |
1.1%
|
| 3 | 보통이다 | 186 | 0 |
12.2%
|
| 4 | 다소 중요하다 | 628 | 0 |
41.1%
|
| 5 | 매우 중요하다 | 695 | 0 |
45.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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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0 | 0 |
2%
|
| 3 | 보통이다 | 310 | 0 |
20.3%
|
| 4 | 다소 중요하다 | 699 | 0 |
45.7%
|
| 5 | 매우 중요하다 | 484 | 0 |
31.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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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식
4)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9 | 0 |
1.2%
|
| 3 | 보통이다 | 276 | 0 |
18.1%
|
| 4 | 다소 중요하다 | 726 | 0 |
47.5%
|
| 5 | 매우 중요하다 | 502 | 0 |
32.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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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정치성향, 학연, 지연) 역량
5)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정치성향, 학연, 지연) 역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34 | 0 |
2.2%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54 | 0 |
10.1%
|
| 3 | 보통이다 | 514 | 0 |
33.6%
|
| 4 | 다소 중요하다 | 565 | 0 |
37%
|
| 5 | 매우 중요하다 | 261 | 0 |
17.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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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6)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 0 |
0.1%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3 | 0 |
2.2%
|
| 3 | 보통이다 | 306 | 0 |
20%
|
| 4 | 다소 중요하다 | 788 | 0 |
51.6%
|
| 5 | 매우 중요하다 | 399 | 0 |
26.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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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0.1%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8 | 0 |
1.8%
|
| 3 | 보통이다 | 245 | 0 |
16%
|
| 4 | 다소 중요하다 | 726 | 0 |
47.5%
|
| 5 | 매우 중요하다 | 528 | 0 |
34.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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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0.1%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5 | 0 |
1.6%
|
| 3 | 보통이다 | 285 | 0 |
18.7%
|
| 4 | 다소 중요하다 | 743 | 0 |
48.6%
|
| 5 | 매우 중요하다 | 474 | 0 |
3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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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담당 공무원간의 접촉을 통해 쌓은 인간관계
9) 담당 공무원간의 접촉을 통해 쌓은 인간관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1 | 0 |
1.4%
|
| 2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25 | 0 |
8.2%
|
| 3 | 보통이다 | 556 | 0 |
36.4%
|
| 4 | 다소 중요하다 | 576 | 0 |
37.7%
|
| 5 | 매우 중요하다 | 250 | 0 |
16.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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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업무수행역량 및 태도
Literal Question
7. 귀하께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90 | 0 |
5.9%
|
| 2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447 | 0 |
29.3%
|
| 3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은 비슷하다 | 925 | 0 |
60.5%
|
| 4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53 | 0 |
3.5%
|
| 5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12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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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7AA1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업무수행역량 변화
Literal Question
7-1.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 공무원
1) 국가 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낮아졌다 | 6 | 0 |
0.4%
|
| 2 | 낮아졌다 | 90 | 0 |
5.9%
|
| 3 | 변화없다 | 596 | 0 |
39%
|
| 4 | 높아졌다 | 750 | 0 |
49.1%
|
| 5 | 매우 높아졌다 | 86 | 0 |
5.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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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7AA2
지난 3년간 지방공무원업무수행역량 변화
Literal Question
7-1.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방 공무원
2) 지방 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낮아졌다 | 8 | 0 |
0.5%
|
| 2 | 낮아졌다 | 43 | 0 |
2.8%
|
| 3 | 변화없다 | 417 | 0 |
27.3%
|
| 4 | 높아졌다 | 943 | 0 |
61.7%
|
| 5 | 매우 높아졌다 | 114 | 0 |
7.5%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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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8A1
업무협조 태도1: 국가공무원
Literal Question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비협조적 | 40 | 0 |
2.6%
|
| 2 | 다소 비협조적 | 327 | 0 |
21.4%
|
| 3 | 보통 | 513 | 0 |
33.6%
|
| 4 | 다소 협조적 | 572 | 0 |
37.4%
|
| 5 | 매우 협조적 | 76 | 0 |
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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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8A2
업무협조 태도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Literal Question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비협조적 | 54 | 0 |
3.5%
|
| 2 | 다소 비협조적 | 247 | 0 |
16.2%
|
| 3 | 보통 | 730 | 0 |
47.8%
|
| 4 | 다소 협조적 | 434 | 0 |
28.4%
|
| 5 | 매우 협조적 | 63 | 0 |
4.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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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8A3
업무협조 태도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Literal Question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비협조적 | 14 | 0 |
0.9%
|
| 2 | 다소 비협조적 | 110 | 0 |
7.2%
|
| 3 | 보통 | 547 | 0 |
35.8%
|
| 4 | 다소 협조적 | 753 | 0 |
49.3%
|
| 5 | 매우 협조적 | 104 | 0 |
6.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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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08A4
업무협조 태도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Literal Question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비협조적 | 24 | 0 |
1.6%
|
| 2 | 다소 비협조적 | 104 | 0 |
6.8%
|
| 3 | 보통 | 489 | 0 |
32%
|
| 4 | 다소 협조적 | 752 | 0 |
49.2%
|
| 5 | 매우 협조적 | 159 | 0 |
10.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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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빈도
Literal Question
9. 귀하께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전화·서면·대면접촉 모두 포함)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달에 한 번 이하 | 715 | 0 |
46.8%
|
| 2 | 한달에 한 두번 | 354 | 0 |
23.2%
|
|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202 | 0 |
13.2%
|
| 4 | 일주일에 여러 번 | 183 | 0 |
12%
|
| 5 | 매일 | 74 | 0 |
4.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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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9. 귀하께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전화·서면·대면접촉 모두 포함)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달에 한 번 이하 | 1,150 | 0 |
75.3%
|
| 2 | 한달에 한 두번 | 211 | 0 |
13.8%
|
|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115 | 0 |
7.5%
|
| 4 | 일주일에 여러 번 | 44 | 0 |
2.9%
|
| 5 | 매일 | 6 | 0 |
0.4%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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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9. 귀하께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전화·서면·대면접촉 모두 포함)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달에 한 번 이하 | 528 | 0 |
34.6%
|
| 2 | 한달에 한 두번 | 404 | 0 |
26.4%
|
|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234 | 0 |
15.3%
|
| 4 | 일주일에 여러 번 | 172 | 0 |
11.3%
|
| 5 | 매일 | 186 | 0 |
12.2%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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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9. 귀하께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전화·서면·대면접촉 모두 포함)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달에 한 번 이하 | 523 | 0 |
34.2%
|
| 2 | 한달에 한 두번 | 305 | 0 |
20%
|
|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234 | 0 |
15.3%
|
| 4 | 일주일에 여러 번 | 282 | 0 |
18.5%
|
| 5 | 매일 | 183 | 0 |
12%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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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자문 | 107 | 0 |
7%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635 | 0 |
41.6%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 또는 방문 | 42 | 0 |
2.7%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해서 | 460 | 0 |
30.1%
|
| 5 | 재정 지원협의 | 180 | 0 |
11.8%
|
| 6 | 기타 | 101 | 0 |
6.6%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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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자문 | 115 | 0 |
7.5%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453 | 0 |
29.6%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 또는 방문 | 70 | 0 |
4.6%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해서 | 387 | 0 |
25.3%
|
| 5 | 재정 지원협의 | 55 | 0 |
3.6%
|
| 6 | 기타 | 440 | 0 |
28.8%
|
| 9 | 모름/무응답 | 8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자문 | 46 | 0 |
3%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600 | 0 |
39.3%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 또는 방문 | 85 | 0 |
5.6%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해서 | 509 | 0 |
33.3%
|
| 5 | 재정 지원협의 | 91 | 0 |
6%
|
| 6 | 기타 | 195 | 0 |
12.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자문 | 36 | 0 |
2.4%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603 | 0 |
39.5%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 또는 방문 | 72 | 0 |
4.7%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해서 | 539 | 0 |
35.3%
|
| 5 | 재정 지원협의 | 50 | 0 |
3.3%
|
| 6 | 기타 | 227 | 0 |
14.9%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이다
1)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8 | 0 |
3.1%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23 | 0 |
14.6%
|
| 3 | 보통이다 | 333 | 0 |
21.8%
|
| 4 | 다소 그렇다 | 690 | 0 |
45.2%
|
| 5 | 매우 그렇다 | 234 | 0 |
15.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0 | 0 |
2.6%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75 | 0 |
18%
|
| 3 | 보통이다 | 500 | 0 |
32.7%
|
| 4 | 다소 그렇다 | 553 | 0 |
36.2%
|
| 5 | 매우 그렇다 | 160 | 0 |
10.5%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한다
3)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9 | 0 |
3.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39 | 0 |
15.6%
|
| 3 | 보통이다 | 494 | 0 |
32.3%
|
| 4 | 다소 그렇다 | 503 | 0 |
32.9%
|
| 5 | 매우 그렇다 | 233 | 0 |
15.2%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4)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4 | 0 |
2.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61 | 0 |
23.6%
|
| 3 | 보통이다 | 628 | 0 |
41.1%
|
| 4 | 다소 그렇다 | 428 | 0 |
28%
|
| 5 | 매우 그렇다 | 67 | 0 |
4.4%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5)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1 | 0 |
3.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85 | 0 |
25.2%
|
| 3 | 보통이다 | 692 | 0 |
45.3%
|
| 4 | 다소 그렇다 | 349 | 0 |
22.8%
|
| 5 | 매우 그렇다 | 51 | 0 |
3.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12. 귀하의 업무수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109 | 0 |
11.3%
|
| 2 | 2 | 218 | 0 |
22.5%
|
| 3 | 3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 | 301 | 0 |
31.1%
|
| 4 | 4 | 233 | 0 |
24.1%
|
| 5 | 5 자치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107 | 0 |
11.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만 응답
Q13A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Literal Question
1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 | 17 | 0 |
1.1%
|
| 2 | 2 | 211 | 0 |
13.8%
|
| 3 | 3 보통이다 | 813 | 0 |
53.2%
|
| 4 | 4 | 422 | 0 |
27.6%
|
| 5 | 5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65 | 0 |
4.3%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4. 귀하께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구분할 수 없다 | 12 | 0 |
1.2%
|
| 2 | 2 | 129 | 0 |
13.3%
|
| 3 | 3 보통이다 | 427 | 0 |
44.1%
|
| 4 | 4 | 329 | 0 |
34%
|
| 5 | 5 매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 71 | 0 |
7.3%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만 응답
Literal Question
14-1.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다면, 귀하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어느 정도 구별하여 처리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구별하지 않고 처리한다 | 33 | 0 |
8.2%
|
| 2 | 2 | 72 | 0 |
18%
|
| 3 | 3 | 105 | 0 |
26.2%
|
| 4 | 4 | 147 | 0 |
36.8%
|
| 5 | 5 매우 구별하여 처리한다 | 43 | 0 |
10.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2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00
- Missing cases1,128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4-2.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여 처리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위임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64 | 0 |
33.7%
|
| 2 | 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120 | 0 |
63.2%
|
| 3 | 기타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3.2%
|
| -1 | 비해당 | 1,33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90
- Missing cases1,338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서 어느 정도 실익(實益)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실익이 전혀 없다 | 81 | 0 |
8.4%
|
| 2 | 2 | 224 | 0 |
23.1%
|
| 3 | 3 | 462 | 0 |
47.7%
|
| 4 | 4 | 175 | 0 |
18.1%
|
| 5 | 5 실익이 매우 크다 | 26 | 0 |
2.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만 응답
Literal Question
15-1. 귀하께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의 실익(實益)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간 통제·감독의 정도에 차이가 없기 때문 | 120 | 0 |
39.3%
|
| 2 |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간 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 | 86 | 0 |
28.2%
|
| 3 |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간 非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 63 | 0 |
20.7%
|
| 4 | 기타 | 36 | 0 |
11.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2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5
- Missing cases1,223
This variable is numeric
Q16A
[광역/기초]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Literal Question
16. 다음 중 귀하께서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단체위임사무만 자치사무화 | 99 | 0 |
10.2%
|
| 2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 367 | 0 |
37.9%
|
| 3 |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법정수임사무화 | 166 | 0 |
17.1%
|
| 4 |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국가사무화 | 127 | 0 |
13.1%
|
| 5 | ? | 61 | 0 |
6.3%
|
| 6 | 현행 구분방식 유지 | 146 | 0 |
15.1%
|
| 9 | 모름/ 무응답 | 2 | 0 |
0.2%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만 응답
중앙기능 지방이양 관련사항
권한이양 불충분한 이유
Q17A1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의 정도
Literal Question
1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불충분하다 | 84 | 0 |
5.5%
|
| 2 | 2 | 364 | 0 |
23.8%
|
| 3 | 3 보통이다 | 802 | 0 |
52.5%
|
| 4 | 4 | 221 | 0 |
14.5%
|
| 5 | 5 매우 충분하다 | 57 | 0 |
3.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5 | 0 |
3.3%
|
| 3 | 보통이다 | 55 | 0 |
12.3%
|
| 4 | 다소 그렇다 | 206 | 0 |
46%
|
| 5 | 매우 그렇다 | 170 | 0 |
37.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0.7%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9 | 0 |
6.5%
|
| 3 | 보통이다 | 87 | 0 |
19.4%
|
| 4 | 다소 그렇다 | 241 | 0 |
53.8%
|
| 5 | 매우 그렇다 | 88 | 0 |
19.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4 | 0 |
5.4%
|
| 3 | 보통이다 | 92 | 0 |
20.5%
|
| 4 | 다소 그렇다 | 187 | 0 |
41.7%
|
| 5 | 매우 그렇다 | 143 | 0 |
31.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2%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7 | 0 |
3.8%
|
| 3 | 보통이다 | 45 | 0 |
10%
|
| 4 | 다소 그렇다 | 149 | 0 |
33.3%
|
| 5 | 매우 그렇다 | 236 | 0 |
52.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0.7%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2 | 0 |
7.1%
|
| 3 | 보통이다 | 168 | 0 |
37.5%
|
| 4 | 다소 그렇다 | 170 | 0 |
37.9%
|
| 5 | 매우 그렇다 | 75 | 0 |
16.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 | 0 |
1.3%
|
|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21 | 0 |
4.7%
|
| 3 | 보통이다 | 72 | 0 |
16.1%
|
| 4 | 다소 동의한다 | 204 | 0 |
45.5%
|
| 5 | 매우 동의한다 | 144 | 0 |
32.1%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2%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 | 0 |
2.2%
|
|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65 | 0 |
14.5%
|
| 3 | 보통이다 | 165 | 0 |
36.8%
|
| 4 | 다소 동의한다 | 154 | 0 |
34.4%
|
| 5 | 매우 동의한다 | 53 | 0 |
11.8%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2%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 | 0 |
0.7%
|
|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29 | 0 |
6.5%
|
| 3 | 보통이다 | 80 | 0 |
17.9%
|
| 4 | 다소 동의한다 | 182 | 0 |
40.6%
|
| 5 | 매우 동의한다 | 153 | 0 |
34.2%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2%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7 | 0 |
3.8%
|
|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73 | 0 |
16.3%
|
| 3 | 보통이다 | 141 | 0 |
31.5%
|
| 4 | 다소 동의한다 | 154 | 0 |
34.4%
|
| 5 | 매우 동의한다 | 62 | 0 |
13.8%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2%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 Missing cases1,08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3 | 0 |
11.8%
|
|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133 | 0 |
29.7%
|
| 3 | 보통이다 | 154 | 0 |
34.4%
|
| 4 | 다소 동의한다 | 81 | 0 |
18.1%
|
| 5 | 매우 동의한다 | 26 | 0 |
5.8%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2%
|
| -1 | 비해당 | 1,08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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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1, 2번 응답자)
권한이양 필요성
Q18A0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 일반공공행정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공공행정
1) 일반공공행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4 | 0 |
2.2%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27 | 0 |
8.3%
|
| 3 | 보통이다 | 445 | 0 |
29.1%
|
| 4 | 다소 필요하다 | 693 | 0 |
45.4%
|
| 5 | 매우 필요하다 | 227 | 0 |
14.9%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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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Q18A0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재난방재?민방위)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재난방재?민방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7 | 0 |
5.7%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93 | 0 |
19.2%
|
| 3 | 보통이다 | 392 | 0 |
25.7%
|
| 4 | 다소 필요하다 | 536 | 0 |
35.1%
|
| 5 | 매우 필요하다 | 219 | 0 |
14.3%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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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Q18A0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3: 교육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교육
3) 교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8 | 0 |
5.8%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69 | 0 |
17.6%
|
| 3 | 보통이다 | 471 | 0 |
30.8%
|
| 4 | 다소 필요하다 | 547 | 0 |
35.8%
|
| 5 | 매우 필요하다 | 152 | 0 |
9.9%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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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0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4: 문화 및 관광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문화, 체육, 관광
4) 문화, 체육, 관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5 | 0 |
1%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01 | 0 |
6.6%
|
| 3 | 보통이다 | 406 | 0 |
26.6%
|
| 4 | 다소 필요하다 | 722 | 0 |
47.3%
|
| 5 | 매우 필요하다 | 282 | 0 |
18.5%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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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Q18A0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환경보호
5) 환경보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6 | 0 |
3.7%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06 | 0 |
13.5%
|
| 3 | 보통이다 | 460 | 0 |
30.1%
|
| 4 | 다소 필요하다 | 589 | 0 |
38.5%
|
| 5 | 매우 필요하다 | 216 | 0 |
14.1%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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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06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회복지
6) 사회복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5 | 0 |
4.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74 | 0 |
11.4%
|
| 3 | 보통이다 | 376 | 0 |
24.6%
|
| 4 | 다소 필요하다 | 617 | 0 |
40.4%
|
| 5 | 매우 필요하다 | 295 | 0 |
19.3%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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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07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보건
7) 보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1 | 0 |
5.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21 | 0 |
14.5%
|
| 3 | 보통이다 | 485 | 0 |
31.7%
|
| 4 | 다소 필요하다 | 560 | 0 |
36.6%
|
| 5 | 매우 필요하다 | 180 | 0 |
11.8%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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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08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해양수산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농림수산
8) 농림수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4 | 0 |
2.9%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77 | 0 |
11.6%
|
| 3 | 보통이다 | 523 | 0 |
34.2%
|
| 4 | 다소 필요하다 | 594 | 0 |
38.9%
|
| 5 | 매우 필요하다 | 189 | 0 |
12.4%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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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09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산업, 중소기업
9) 산업, 중소기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7 | 0 |
3.1%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66 | 0 |
17.4%
|
| 3 | 보통이다 | 578 | 0 |
37.8%
|
| 4 | 다소 필요하다 | 510 | 0 |
33.4%
|
| 5 | 매우 필요하다 | 126 | 0 |
8.2%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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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Q18A10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송 및 교통
10) 수송 및 교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79 | 0 |
5.2%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04 | 0 |
19.9%
|
| 3 | 보통이다 | 544 | 0 |
35.6%
|
| 4 | 다소 필요하다 | 474 | 0 |
31%
|
| 5 | 매우 필요하다 | 126 | 0 |
8.2%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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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1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국토 및 지역개발
11) 국토 및 지역개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96 | 0 |
6.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42 | 0 |
22.4%
|
| 3 | 보통이다 | 543 | 0 |
35.5%
|
| 4 | 다소 필요하다 | 432 | 0 |
28.3%
|
| 5 | 매우 필요하다 | 113 | 0 |
7.4%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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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1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71 | 0 |
11.2%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83 | 0 |
31.6%
|
| 3 | 보통이다 | 580 | 0 |
38%
|
| 4 | 다소 필요하다 | 252 | 0 |
16.5%
|
| 5 | 매우 필요하다 | 41 | 0 |
2.7%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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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1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해양
13) 해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22 | 0 |
8%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14 | 0 |
27.1%
|
| 3 | 보통이다 | 586 | 0 |
38.4%
|
| 4 | 다소 필요하다 | 331 | 0 |
21.7%
|
| 5 | 매우 필요하다 | 74 | 0 |
4.8%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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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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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1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Literal Question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고용노동
14) 고용노동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9 | 0 |
5.8%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295 | 0 |
19.3%
|
| 3 | 보통이다 | 572 | 0 |
37.4%
|
| 4 | 다소 필요하다 | 451 | 0 |
29.5%
|
| 5 | 매우 필요하다 | 119 | 0 |
7.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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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부여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일반 공공행정
1) 일반 공공행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740 | 0 |
48.4%
|
| 1 | 그렇다 | 788 | 0 |
5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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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2) 공공질서 및 안전
2) 공공질서 및 안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971 | 0 |
63.5%
|
| 1 | 그렇다 | 557 | 0 |
3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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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A03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3: 교육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3) 교육
3) 교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97 | 0 |
78.3%
|
| 1 | 그렇다 | 331 | 0 |
2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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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4) 문화, 체육, 관광
4) 문화, 체육, 관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859 | 0 |
56.2%
|
| 1 | 그렇다 | 669 | 0 |
4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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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5) 환경보호
5) 환경보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37 | 0 |
74.4%
|
| 1 | 그렇다 | 391 | 0 |
25.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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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사회복지
6) 사회복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910 | 0 |
59.6%
|
| 1 | 그렇다 | 618 | 0 |
4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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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AA07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7: 보건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7) 보건
7) 보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230 | 0 |
80.5%
|
| 1 | 그렇다 | 298 | 0 |
19.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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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8) 농림수산
8) 농림수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240 | 0 |
81.2%
|
| 1 | 그렇다 | 288 | 0 |
18.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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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산업, 중소기업
9) 산업, 중소기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349 | 0 |
88.3%
|
| 1 | 그렇다 | 179 | 0 |
1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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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0) 수송, 교통
10) 수송, 교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356 | 0 |
88.7%
|
| 1 | 그렇다 | 172 | 0 |
1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국토, 지역개발
11) 국토, 지역개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279 | 0 |
83.7%
|
| 1 | 그렇다 | 249 | 0 |
16.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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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2) 과학기술, 방송통신
12) 과학기술, 방송통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470 | 0 |
96.2%
|
| 1 | 그렇다 | 58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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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3) 해양
13) 해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441 | 0 |
94.3%
|
| 1 | 그렇다 | 87 | 0 |
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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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4) 고용노동
14) 고용노동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321 | 0 |
86.5%
|
| 1 | 그렇다 | 207 | 0 |
1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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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5) 모름/무응답
15) 모름/무응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527 | 0 |
99.9%
|
| 1 | 그렇다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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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권한이양 지원의 필요성
Q18AB
권한이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Literal Question
18-2.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 1,063 | 0 |
69.6%
|
| 2 |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 179 | 0 |
11.7%
|
| 3 | 사무 처리와 경비부담의 일치 | 220 | 0 |
14.4%
|
| 4 | 사무 처리의 가능성 | 56 | 0 |
3.7%
|
| 5 | 기타 | 5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5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9. 귀하께서는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403 | 0 |
41.6%
|
| 2 | 없다 | 565 | 0 |
58.4%
|
| -1 | 비해당 | 560 | 0 |
5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8
- Missing cases56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만 응답
Q19AA
[광역/기초] (경험 있는 경우) 처리 빈도
Literal Question
19-1. 귀하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얼마나 자주 처리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 달에 한 번 이하 | 206 | 0 |
51.1%
|
| 2 | 한 달에 한두 번 | 89 | 0 |
22.1%
|
|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52 | 0 |
12.9%
|
| 4 | 일주일에 여러 번 | 37 | 0 |
9.2%
|
| 5 | 매일 | 19 | 0 |
4.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2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03
- Missing cases1,125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1)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3 | 0 |
0.9%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99 | 0 |
6.5%
|
| 3 | 보통이다 | 330 | 0 |
21.6%
|
| 4 | 다소 필요하다 | 612 | 0 |
40.1%
|
| 5 | 매우 필요하다 | 474 | 0 |
3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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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교육 실시
2) 교육 실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 | 0 |
0.5%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70 | 0 |
4.6%
|
| 3 | 보통이다 | 364 | 0 |
23.8%
|
| 4 | 다소 필요하다 | 736 | 0 |
48.2%
|
| 5 | 매우 필요하다 | 350 | 0 |
22.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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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력, 예산 지원
3) 인력, 예산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 0 |
0.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7 | 0 |
2.4%
|
| 3 | 보통이다 | 214 | 0 |
14%
|
| 4 | 다소 필요하다 | 560 | 0 |
36.6%
|
| 5 | 매우 필요하다 | 713 | 0 |
46.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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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보, 기술 지원
4) 정보, 기술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2 | 0 |
2.7%
|
| 3 | 보통이다 | 294 | 0 |
19.2%
|
| 4 | 다소 필요하다 | 702 | 0 |
45.9%
|
| 5 | 매우 필요하다 | 485 | 0 |
31.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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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통제범위 조정
5) 통제범위 조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1 | 0 |
0.7%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91 | 0 |
6%
|
| 3 | 보통이다 | 584 | 0 |
38.2%
|
| 4 | 다소 필요하다 | 586 | 0 |
38.4%
|
| 5 | 매우 필요하다 | 256 | 0 |
16.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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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조례(안) 제공
6) 조례(안) 제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9 | 0 |
1.2%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46 | 0 |
9.6%
|
| 3 | 보통이다 | 531 | 0 |
34.8%
|
| 4 | 다소 필요하다 | 569 | 0 |
37.2%
|
| 5 | 매우 필요하다 | 263 | 0 |
17.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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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정부간 관계 만족도
Q21A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Literal Question
21. 귀하께서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불만스럽다 | 186 | 0 |
12.2%
|
| 2 | 2 | 495 | 0 |
32.4%
|
| 3 | 3 | 698 | 0 |
45.7%
|
| 4 | 4 | 137 | 0 |
9%
|
| 5 | 5 매우 만족스럽다 | 12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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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2.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불만스럽다 | 99 | 0 |
6.5%
|
| 2 | 2 | 388 | 0 |
25.4%
|
| 3 | 3 | 884 | 0 |
57.9%
|
| 4 | 4 | 146 | 0 |
9.6%
|
| 5 | 5 매우 만족스럽다 | 11 | 0 |
0.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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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재정적 어려움 원인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1)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41 | 0 |
2.7%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00 | 0 |
13.1%
|
| 3 | 보통이다 | 593 | 0 |
38.8%
|
| 4 | 다소 그렇다 | 541 | 0 |
35.4%
|
| 5 | 매우 그렇다 | 153 | 0 |
10%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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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57 | 0 |
3.7%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89 | 0 |
18.9%
|
| 3 | 보통이다 | 601 | 0 |
39.3%
|
| 4 | 다소 그렇다 | 445 | 0 |
29.1%
|
| 5 | 매우 그렇다 | 136 | 0 |
8.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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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때문에
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54 | 0 |
3.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88 | 0 |
18.8%
|
| 3 | 보통이다 | 549 | 0 |
35.9%
|
| 4 | 다소 그렇다 | 458 | 0 |
30%
|
| 5 | 매우 그렇다 | 179 | 0 |
11.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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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책변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때문에
4) 정책변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17 | 0 |
1.1%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56 | 0 |
10.2%
|
| 3 | 보통이다 | 625 | 0 |
40.9%
|
| 4 | 다소 그렇다 | 613 | 0 |
40.1%
|
| 5 | 매우 그렇다 | 117 | 0 |
7.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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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21 | 0 |
1.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19 | 0 |
7.8%
|
| 3 | 보통이다 | 545 | 0 |
35.7%
|
| 4 | 다소 그렇다 | 608 | 0 |
39.8%
|
| 5 | 매우 그렇다 | 235 | 0 |
15.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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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때문에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25 | 0 |
1.6%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79 | 0 |
11.7%
|
| 3 | 보통이다 | 520 | 0 |
34%
|
| 4 | 다소 그렇다 | 534 | 0 |
34.9%
|
| 5 | 매우 그렇다 | 270 | 0 |
17.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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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14 | 0 |
0.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62 | 0 |
4.1%
|
| 3 | 보통이다 | 363 | 0 |
23.8%
|
| 4 | 다소 그렇다 | 657 | 0 |
43%
|
| 5 | 매우 그렇다 | 432 | 0 |
28.3%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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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8)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12 | 0 |
0.8%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79 | 0 |
5.2%
|
| 3 | 보통이다 | 508 | 0 |
33.2%
|
| 4 | 다소 그렇다 | 539 | 0 |
35.3%
|
| 5 | 매우 그렇다 | 390 | 0 |
25.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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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지방재원 확충 효과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방세율 인상
1) 지방세율 인상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31 | 0 |
2%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258 | 0 |
16.9%
|
| 3 | 보통이다 | 649 | 0 |
42.5%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462 | 0 |
30.2%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128 | 0 |
8.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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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50 | 0 |
3.3%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291 | 0 |
19%
|
| 3 | 보통이다 | 619 | 0 |
40.5%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452 | 0 |
29.6%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116 | 0 |
7.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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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과목 변경)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과목 변경)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3 | 0 |
0.9%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84 | 0 |
5.5%
|
| 3 | 보통이다 | 383 | 0 |
25.1%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608 | 0 |
39.8%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440 | 0 |
28.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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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4)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4)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6 | 0 |
1%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84 | 0 |
5.5%
|
| 3 | 보통이다 | 444 | 0 |
29.1%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647 | 0 |
42.3%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337 | 0 |
22.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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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5)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5)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3 | 0 |
0.9%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119 | 0 |
7.8%
|
| 3 | 보통이다 | 596 | 0 |
39%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569 | 0 |
37.2%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231 | 0 |
15.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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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3 | 0 |
0.2%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79 | 0 |
5.2%
|
| 3 | 보통이다 | 462 | 0 |
30.2%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636 | 0 |
41.6%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348 | 0 |
22.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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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36 | 0 |
2.4%
|
| 2 |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 203 | 0 |
13.3%
|
| 3 | 보통이다 | 631 | 0 |
41.3%
|
| 4 | 다소 효과적이다 | 483 | 0 |
31.6%
|
| 5 | 매우 효과적이다 | 175 | 0 |
11.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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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관계 논의사항
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중앙과 지방간의 불공평한 세원 배분
1) 중앙과 지방간의 불공평한 세원 배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8 | 0 |
0.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8 | 0 |
3.8%
|
| 3 | 보통이다 | 559 | 0 |
36.6%
|
| 4 | 다소 심각하다 | 664 | 0 |
43.5%
|
| 5 | 매우 심각하다 | 239 | 0 |
15.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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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0.3%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65 | 0 |
4.3%
|
| 3 | 보통이다 | 739 | 0 |
48.4%
|
| 4 | 다소 심각하다 | 564 | 0 |
36.9%
|
| 5 | 매우 심각하다 | 156 | 0 |
10.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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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3 | 0 |
0.2%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12 | 0 |
7.3%
|
| 3 | 보통이다 | 870 | 0 |
56.9%
|
| 4 | 다소 심각하다 | 426 | 0 |
27.9%
|
| 5 | 매우 심각하다 | 117 | 0 |
7.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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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0 | 0 |
0.7%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32 | 0 |
8.6%
|
| 3 | 보통이다 | 875 | 0 |
57.3%
|
| 4 | 다소 심각하다 | 407 | 0 |
26.6%
|
| 5 | 매우 심각하다 | 104 | 0 |
6.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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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낮은 지방교부세율
5) 낮은 지방교부세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6 | 0 |
0.4%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81 | 0 |
5.3%
|
| 3 | 보통이다 | 626 | 0 |
41%
|
| 4 | 다소 심각하다 | 630 | 0 |
41.2%
|
| 5 | 매우 심각하다 | 185 | 0 |
12.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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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3 | 0 |
1.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90 | 0 |
12.4%
|
| 3 | 보통이다 | 831 | 0 |
54.4%
|
| 4 | 다소 심각하다 | 389 | 0 |
25.5%
|
| 5 | 매우 심각하다 | 95 | 0 |
6.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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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4 | 0 |
0.9%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62 | 0 |
10.6%
|
| 3 | 보통이다 | 732 | 0 |
47.9%
|
| 4 | 다소 심각하다 | 461 | 0 |
30.2%
|
| 5 | 매우 심각하다 | 159 | 0 |
10.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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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취·등록세 인하 후 지방재정 보전 방안 수립 미흡
8) 취·등록세 인하 후 지방재정 보전 방안 수립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 0 |
0.3%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97 | 0 |
6.3%
|
| 3 | 보통이다 | 803 | 0 |
52.6%
|
| 4 | 다소 심각하다 | 495 | 0 |
32.4%
|
| 5 | 매우 심각하다 | 128 | 0 |
8.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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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8 | 0 |
0.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71 | 0 |
4.6%
|
| 3 | 보통이다 | 616 | 0 |
40.3%
|
| 4 | 다소 심각하다 | 572 | 0 |
37.4%
|
| 5 | 매우 심각하다 | 261 | 0 |
17.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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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6 | 0 |
0.4%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69 | 0 |
4.5%
|
| 3 | 보통이다 | 860 | 0 |
56.3%
|
| 4 | 다소 심각하다 | 505 | 0 |
33%
|
| 5 | 매우 심각하다 | 88 | 0 |
5.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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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0.3%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78 | 0 |
5.1%
|
| 3 | 보통이다 | 933 | 0 |
61.1%
|
| 4 | 다소 심각하다 | 448 | 0 |
29.3%
|
| 5 | 매우 심각하다 | 65 | 0 |
4.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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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 0 |
0.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91 | 0 |
6%
|
| 3 | 보통이다 | 810 | 0 |
53%
|
| 4 | 다소 심각하다 | 519 | 0 |
34%
|
| 5 | 매우 심각하다 | 101 | 0 |
6.6%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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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9 | 0 |
0.6%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69 | 0 |
4.5%
|
| 3 | 보통이다 | 869 | 0 |
56.9%
|
| 4 | 다소 심각하다 | 490 | 0 |
32.1%
|
| 5 | 매우 심각하다 | 91 | 0 |
6%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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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지방재정조정제도 평가
지방재정조정제도 인식
Q27A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Literal Question
27.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 20 | 0 |
1.3%
|
| 2 | 2 | 214 | 0 |
14%
|
| 3 | 3 | 1,131 | 0 |
74%
|
| 4 | 4 | 155 | 0 |
10.1%
|
| 5 | 5 매우 만족스럽다 | 8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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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귀하께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아니다 | 11 | 0 |
0.7%
|
| 2 | 2 | 106 | 0 |
6.9%
|
| 3 | 3 | 750 | 0 |
49.1%
|
| 4 | 4 | 524 | 0 |
34.3%
|
| 5 | 5 매우 그렇다 | 137 | 0 |
9%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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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보통교부세 평가
Q28A1
보통교부세의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제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8-1.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28-1.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9 | 0 |
1.2%
|
| 2 | 2 | 206 | 0 |
13.5%
|
| 3 | 3 | 950 | 0 |
62.2%
|
| 4 | 4 | 327 | 0 |
21.4%
|
| 5 | 5 매우 효과적이다 | 26 | 0 |
1.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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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 0 |
0.9%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4 | 0 |
6.2%
|
| 3 | 보통이다 | 51 | 0 |
22.7%
|
| 4 | 다소 심각하다 | 113 | 0 |
50.2%
|
| 5 | 매우 심각하다 | 45 | 0 |
20%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30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25
- Missing cases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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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1.8%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6 | 0 |
2.7%
|
| 3 | 보통이다 | 47 | 0 |
20.9%
|
| 4 | 다소 심각하다 | 118 | 0 |
52.4%
|
| 5 | 매우 심각하다 | 50 | 0 |
22.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30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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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1.8%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4 | 0 |
1.8%
|
| 3 | 보통이다 | 68 | 0 |
30.2%
|
| 4 | 다소 심각하다 | 107 | 0 |
47.6%
|
| 5 | 매우 심각하다 | 42 | 0 |
18.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30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25
- Missing cases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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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중앙의존도 심화
4) 중앙의존도 심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 | 0 |
0.4%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5 | 0 |
6.7%
|
| 3 | 보통이다 | 45 | 0 |
20%
|
| 4 | 다소 심각하다 | 93 | 0 |
41.3%
|
| 5 | 매우 심각하다 | 71 | 0 |
31.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30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25
- Missing cases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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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1, 2번 응답자)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Q28B1
지역발전특별회계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2.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25 | 0 |
1.6%
|
| 2 | 2 | 247 | 0 |
16.2%
|
| 3 | 3 | 894 | 0 |
58.5%
|
| 4 | 4 | 329 | 0 |
21.5%
|
| 5 | 5 매우 효과적이다 | 33 | 0 |
2.2%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3 | 0 |
4.8%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9 | 0 |
7%
|
| 3 | 보통이다 | 86 | 0 |
31.6%
|
| 4 | 다소 심각하다 | 101 | 0 |
37.1%
|
| 5 | 매우 심각하다 | 53 | 0 |
19.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5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2
- Missing cases1,25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8 | 0 |
2.9%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3 | 0 |
4.8%
|
| 3 | 보통이다 | 53 | 0 |
19.5%
|
| 4 | 다소 심각하다 | 141 | 0 |
51.8%
|
| 5 | 매우 심각하다 | 57 | 0 |
21%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5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2
- Missing cases1,25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1 | 0 |
4%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8 | 0 |
6.6%
|
| 3 | 보통이다 | 81 | 0 |
29.8%
|
| 4 | 다소 심각하다 | 116 | 0 |
42.6%
|
| 5 | 매우 심각하다 | 46 | 0 |
16.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5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2
- Missing cases1,25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중앙의존도 심화
4) 중앙의존도 심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4 | 0 |
5.1%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5 | 0 |
5.5%
|
| 3 | 보통이다 | 66 | 0 |
24.3%
|
| 4 | 다소 심각하다 | 109 | 0 |
40.1%
|
| 5 | 매우 심각하다 | 68 | 0 |
25%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5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2
- Missing cases1,25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1, 2번 응답자)
국가보조금 평가
Q28C1
국고보조금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3.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27 | 0 |
1.8%
|
| 2 | 2 | 236 | 0 |
15.4%
|
| 3 | 3 | 724 | 0 |
47.4%
|
| 4 | 4 | 478 | 0 |
31.3%
|
| 5 | 5 매우 효과적이다 | 63 | 0 |
4.1%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 0 |
2.7%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4 | 0 |
5.3%
|
| 3 | 보통이다 | 66 | 0 |
25.1%
|
| 4 | 다소 심각하다 | 117 | 0 |
44.5%
|
| 5 | 매우 심각하다 | 59 | 0 |
22.4%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1.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9 | 0 |
3.4%
|
| 3 | 보통이다 | 59 | 0 |
22.4%
|
| 4 | 다소 심각하다 | 131 | 0 |
49.8%
|
| 5 | 매우 심각하다 | 60 | 0 |
22.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 0 |
2.7%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7 | 0 |
6.5%
|
| 3 | 보통이다 | 90 | 0 |
34.2%
|
| 4 | 다소 심각하다 | 89 | 0 |
33.8%
|
| 5 | 매우 심각하다 | 60 | 0 |
22.8%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 0 |
1.5%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21 | 0 |
8%
|
| 3 | 보통이다 | 103 | 0 |
39.2%
|
| 4 | 다소 심각하다 | 94 | 0 |
35.7%
|
| 5 | 매우 심각하다 | 41 | 0 |
15.6%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 0 |
0.8%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8 | 0 |
6.8%
|
| 3 | 보통이다 | 107 | 0 |
40.7%
|
| 4 | 다소 심각하다 | 96 | 0 |
36.5%
|
| 5 | 매우 심각하다 | 40 | 0 |
15.2%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3 | 0 |
1.1%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8 | 0 |
6.8%
|
| 3 | 보통이다 | 72 | 0 |
27.4%
|
| 4 | 다소 심각하다 | 92 | 0 |
35%
|
| 5 | 매우 심각하다 | 78 | 0 |
29.7%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7) 공모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7) 공모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 0 |
1.9%
|
| 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5 | 0 |
5.7%
|
| 3 | 보통이다 | 86 | 0 |
32.7%
|
| 4 | 다소 심각하다 | 110 | 0 |
41.8%
|
| 5 | 매우 심각하다 | 47 | 0 |
17.9%
|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6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3
- Missing cases1,26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1, 2번 응답자)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Literal Question
30.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56 | 0 |
3.7%
|
| 2 | 2 | 232 | 0 |
15.2%
|
| 3 | 3 | 700 | 0 |
45.8%
|
| 4 | 4 | 380 | 0 |
24.9%
|
| 5 | 5 매우 바람직하다 | 160 | 0 |
10.5%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39 | 0 |
2.6%
|
| 2 | 2 | 88 | 0 |
5.8%
|
| 3 | 3 | 482 | 0 |
31.5%
|
| 4 | 4 | 614 | 0 |
40.2%
|
| 5 | 5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305 | 0 |
2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2.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25 | 0 |
1.6%
|
| 2 | 2 | 57 | 0 |
3.7%
|
| 3 | 3 | 493 | 0 |
32.3%
|
| 4 | 4 | 592 | 0 |
38.7%
|
| 5 | 5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361 | 0 |
23.6%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영향력이 전혀 없다 | 38 | 0 |
2.5%
|
| 2 | 영향력이 거의 없다 | 232 | 0 |
15.2%
|
| 3 | 보통이다 | 711 | 0 |
46.5%
|
| 4 | 영향력이 다소 크다 | 447 | 0 |
29.3%
|
| 5 | 영향력이 매우 크다 | 98 | 0 |
6.4%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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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직에 관한 관여
2) 조직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영향력이 전혀 없다 | 42 | 0 |
2.7%
|
| 2 | 영향력이 거의 없다 | 183 | 0 |
12%
|
| 3 | 보통이다 | 533 | 0 |
34.9%
|
| 4 | 영향력이 다소 크다 | 530 | 0 |
34.7%
|
| 5 | 영향력이 매우 크다 | 239 | 0 |
15.6%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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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사에 관한 관여
3) 인사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영향력이 전혀 없다 | 59 | 0 |
3.9%
|
| 2 | 영향력이 거의 없다 | 261 | 0 |
17.1%
|
| 3 | 보통이다 | 682 | 0 |
44.6%
|
| 4 | 영향력이 다소 크다 | 408 | 0 |
26.7%
|
| 5 | 영향력이 매우 크다 | 116 | 0 |
7.6%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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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영향력이 전혀 없다 | 27 | 0 |
1.8%
|
| 2 | 영향력이 거의 없다 | 123 | 0 |
8%
|
| 3 | 보통이다 | 417 | 0 |
27.3%
|
| 4 | 영향력이 다소 크다 | 623 | 0 |
40.8%
|
| 5 | 영향력이 매우 크다 | 336 | 0 |
22%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4.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으로는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198 | 0 |
13%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539 | 0 |
35.3%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 532 | 0 |
34.8%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211 | 0 |
13.8%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7 | 0 |
3.1%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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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5.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56 | 0 |
3.7%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517 | 0 |
33.8%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847 | 0 |
55.4%
|
| 4 |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 | 107 | 0 |
7%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6.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133 | 0 |
8.7%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43 | 0 |
29%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 682 | 0 |
44.6%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223 | 0 |
14.6%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6 | 0 |
3%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7.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58 | 0 |
3.8%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429 | 0 |
28.1%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920 | 0 |
60.2%
|
| 4 |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 | 120 | 0 |
7.9%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필요성
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1) 지방재정진단제도
1) 지방재정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44 | 0 |
2.9%
|
| 2 | 4점 | 133 | 0 |
8.7%
|
| 3 | 3점 | 655 | 0 |
42.9%
|
| 4 | 2점 | 441 | 0 |
28.9%
|
| 5 | 1점 매우 불필요 | 249 | 0 |
16.3%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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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47 | 0 |
3.1%
|
| 2 | 4점 | 143 | 0 |
9.4%
|
| 3 | 3점 | 617 | 0 |
40.4%
|
| 4 | 2점 | 437 | 0 |
28.6%
|
| 5 | 1점 매우 불필요 | 278 | 0 |
18.2%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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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130 | 0 |
8.5%
|
| 2 | 4점 | 227 | 0 |
14.9%
|
| 3 | 3점 | 627 | 0 |
41%
|
| 4 | 2점 | 363 | 0 |
23.8%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75 | 0 |
11.5%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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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4) 이행명령제도
4) 이행명령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97 | 0 |
6.3%
|
| 2 | 4점 | 231 | 0 |
15.1%
|
| 3 | 3점 | 779 | 0 |
51%
|
| 4 | 2점 | 310 | 0 |
20.3%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05 | 0 |
6.9%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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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5) 대집행제도
5) 대집행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116 | 0 |
7.6%
|
| 2 | 4점 | 236 | 0 |
15.4%
|
| 3 | 3점 | 782 | 0 |
51.2%
|
| 4 | 2점 | 291 | 0 |
19%
|
| 5 | 1점 매우 불필요 | 97 | 0 |
6.3%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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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69 | 0 |
4.5%
|
| 2 | 4점 | 175 | 0 |
11.5%
|
| 3 | 3점 | 680 | 0 |
44.5%
|
| 4 | 2점 | 417 | 0 |
27.3%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81 | 0 |
11.8%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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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7) 감사원 감사
7) 감사원 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134 | 0 |
8.8%
|
| 2 | 4점 | 241 | 0 |
15.8%
|
| 3 | 3점 | 626 | 0 |
41%
|
| 4 | 2점 | 340 | 0 |
22.3%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81 | 0 |
11.8%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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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183 | 0 |
12%
|
| 2 | 4점 | 302 | 0 |
19.8%
|
| 3 | 3점 | 588 | 0 |
38.5%
|
| 4 | 2점 | 311 | 0 |
20.4%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39 | 0 |
9.1%
|
| 9 | 모름/ 무응답 | 5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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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9) 국정감사
9) 국정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점 매우 필요 | 295 | 0 |
19.3%
|
| 2 | 4점 | 268 | 0 |
17.5%
|
| 3 | 3점 | 581 | 0 |
38%
|
| 4 | 2점 | 266 | 0 |
17.4%
|
| 5 | 1점 매우 불필요 | 113 | 0 |
7.4%
|
| 9 | 모름/ 무응답 | 5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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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지방재정진단제도
1) 지방재정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32 | 0 |
2.1%
|
| 2 | 다소 부정적 | 137 | 0 |
9%
|
| 3 | 보통 | 901 | 0 |
59%
|
| 4 | 다소 긍정적 | 395 | 0 |
25.9%
|
| 5 | 매우 긍정적 | 59 | 0 |
3.9%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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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28 | 0 |
1.8%
|
| 2 | 다소 부정적 | 140 | 0 |
9.2%
|
| 3 | 보통 | 875 | 0 |
57.3%
|
| 4 | 다소 긍정적 | 395 | 0 |
25.9%
|
| 5 | 매우 긍정적 | 86 | 0 |
5.6%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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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81 | 0 |
5.3%
|
| 2 | 다소 부정적 | 215 | 0 |
14.1%
|
| 3 | 보통 | 839 | 0 |
54.9%
|
| 4 | 다소 긍정적 | 336 | 0 |
22%
|
| 5 | 매우 긍정적 | 52 | 0 |
3.4%
|
| 9 | 모름/무응답 | 5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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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이행명령제도
4) 이행명령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54 | 0 |
3.5%
|
| 2 | 다소 부정적 | 201 | 0 |
13.2%
|
| 3 | 보통 | 1,020 | 0 |
66.8%
|
| 4 | 다소 긍정적 | 204 | 0 |
13.4%
|
| 5 | 매우 긍정적 | 44 | 0 |
2.9%
|
| 9 | 모름/무응답 | 5 | 0 |
0.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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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대집행제도
5) 대집행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56 | 0 |
3.7%
|
| 2 | 다소 부정적 | 206 | 0 |
13.5%
|
| 3 | 보통 | 1,009 | 0 |
66%
|
| 4 | 다소 긍정적 | 211 | 0 |
13.8%
|
| 5 | 매우 긍정적 | 42 | 0 |
2.7%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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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41 | 0 |
2.7%
|
| 2 | 다소 부정적 | 163 | 0 |
10.7%
|
| 3 | 보통 | 903 | 0 |
59.1%
|
| 4 | 다소 긍정적 | 341 | 0 |
22.3%
|
| 5 | 매우 긍정적 | 75 | 0 |
4.9%
|
| 9 | 모름/무응답 | 5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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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감사원 감사
7) 감사원 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04 | 0 |
6.8%
|
| 2 | 다소 부정적 | 256 | 0 |
16.8%
|
| 3 | 보통 | 754 | 0 |
49.3%
|
| 4 | 다소 긍정적 | 340 | 0 |
22.3%
|
| 5 | 매우 긍정적 | 70 | 0 |
4.6%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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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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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23 | 0 |
8%
|
| 2 | 다소 부정적 | 308 | 0 |
20.2%
|
| 3 | 보통 | 748 | 0 |
49%
|
| 4 | 다소 긍정적 | 286 | 0 |
18.7%
|
| 5 | 매우 긍정적 | 60 | 0 |
3.9%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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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국정감사
9) 국정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218 | 0 |
14.3%
|
| 2 | 다소 부정적 | 328 | 0 |
21.5%
|
| 3 | 보통 | 717 | 0 |
46.9%
|
| 4 | 다소 긍정적 | 216 | 0 |
14.1%
|
| 5 | 매우 긍정적 | 46 | 0 |
3%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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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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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분쟁조정제도
Literal Question
39.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42 | 0 |
2.7%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56 | 0 |
16.8%
|
| 3 | 보통이다 | 1,035 | 0 |
67.7%
|
| 4 | 다소 그렇다 | 173 | 0 |
11.3%
|
| 5 | 매우 그렇다 | 20 | 0 |
1.3%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 -1 | 비해당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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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9.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40 | 0 |
2.6%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44 | 0 |
16%
|
| 3 | 보통이다 | 972 | 0 |
63.6%
|
| 4 | 다소 그렇다 | 242 | 0 |
15.8%
|
| 5 | 매우 그렇다 | 28 | 0 |
1.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 -1 | 비해당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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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9.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않다 | 40 | 0 |
2.6%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56 | 0 |
16.8%
|
| 3 | 보통이다 | 992 | 0 |
64.9%
|
| 4 | 다소 그렇다 | 217 | 0 |
14.2%
|
| 5 | 매우 그렇다 | 21 | 0 |
1.4%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 -1 | 비해당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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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 (1) ~ (7)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35 | 0 |
11.7%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49 | 0 |
16.4%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구성이므로 | 36 | 0 |
12.1%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39 | 0 |
13.1%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58 | 0 |
19.5%
|
| 6 | 이행 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69 | 0 |
23.2%
|
| 7 | 기타 | 12 | 0 |
4%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8
- Missing cases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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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39-1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 (1) ~ (7)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31 | 0 |
10.9%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38 | 0 |
13.4%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구성이므로 | 50 | 0 |
17.6%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32 | 0 |
11.3%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65 | 0 |
22.9%
|
| 6 | 이행 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59 | 0 |
20.8%
|
| 7 | 기타 | 9 | 0 |
3.2%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4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84
- Missing cases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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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39-2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 (1) ~ (7)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32 | 0 |
10.8%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38 | 0 |
12.8%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구성이므로 | 32 | 0 |
10.8%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26 | 0 |
8.8%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83 | 0 |
28%
|
| 6 | 이행 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73 | 0 |
24.7%
|
| 7 | 기타 | 12 | 0 |
4.1%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6
- Missing cases1,23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39-3의 1, 2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41. 귀하께서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세 위원회 통합 후 청와대소속 독립기관화 | 195 | 0 |
12.8%
|
| 2 | 세 위원회 통합 후 국무총리소속 독립기관화 | 536 | 0 |
35.1%
|
| 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능 확대 및 산하기관화 | 550 | 0 |
36%
|
| 4 | 기존 제도 존치 | 247 | 0 |
16.2%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2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2A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1순위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15 | 0 |
6.1%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97 | 0 |
39.3%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27 | 0 |
10.9%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27 | 0 |
10.9%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63 | 0 |
25.5%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8 | 0 |
3.2%
|
| 7 | 기타 | 9 | 0 |
3.6%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Q42A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순위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7 | 0 |
2.8%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50 | 0 |
20.2%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33 | 0 |
13.4%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42 | 0 |
17%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85 | 0 |
34.4%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26 | 0 |
10.5%
|
| 7 | 기타 | 3 | 0 |
1.2%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Q42B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순위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21 | 0 |
8.5%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88 | 0 |
35.6%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32 | 0 |
13%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26 | 0 |
10.5%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62 | 0 |
25.1%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11 | 0 |
4.5%
|
| 7 | 기타 | 6 | 0 |
2.4%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Q42B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2순위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11 | 0 |
4.5%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53 | 0 |
21.5%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30 | 0 |
12.1%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44 | 0 |
17.8%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75 | 0 |
30.4%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29 | 0 |
11.7%
|
| 7 | 기타 | 4 | 0 |
1.6%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Q42C1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1순위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24 | 0 |
9.7%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92 | 0 |
37.2%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30 | 0 |
12.1%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26 | 0 |
10.5%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55 | 0 |
22.3%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13 | 0 |
5.3%
|
| 7 | 기타 | 6 | 0 |
2.4%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Q42C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2순위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8 | 0 |
3.2%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48 | 0 |
19.4%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30 | 0 |
12.1%
|
| 4 | 이행 강제권한 부여 | 39 | 0 |
15.8%
|
| 5 | 위원회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 91 | 0 |
36.8%
|
| 6 |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26 | 0 |
10.5%
|
| 7 | 기타 | 4 | 0 |
1.6%
|
| 9 | 모름/ 무응답 | 1 | 0 |
0.4%
|
| -1 | 비해당 | 1,28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47
- Missing cases1,28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의 해결방안이 기존 제도 존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문41의 4번 응답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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