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203-V1.0
연구책임자
함종석 /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14년에 수집된 것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에서의 중요도, 업무수행역량 평가, 업무협조태도, 정부간 관계 의견,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 권한이양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 원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 중앙정부의 영향력,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자료시리즈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1996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2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4-0203
- 자료명(국문)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4
- 자료명(영문)
-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2014
- 자료시리즈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 연구과제명
-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2014
- 연구책임자
- 함종석 /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공동연구자
- 백계화 /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04-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04-11
- 자료인용서식
- 함종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4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4-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20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4-04-25 ~ 2014-06-0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반복적 횡단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수집주기
-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비례층화추출법
- 중앙부처 : 42개 부처의 개별 과단위로 과장 및 팀장을 1명씩 표본추출
- 광역자치단체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과단위로 과장 및 팀장을 1명씩 표본추출
- 기초자치단체 :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획예산 담당부서의 과장 및 팀장을 1인씩 표본추출
- 사례수
- 1,27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04-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04-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1996년부터 3년마다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2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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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40203.pdf | 설문지 (한글) | 3.45 MB | 다운로드 |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394.6
- Minimun1
- Maximun1,433
- Mean778.7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Q45
응답자 직급
Literal Question
[45] 귀하의 현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3급 이하 | 61 | 0 |
4.8%
|
| 2 | 4급 | 461 | 0 |
36.2%
|
| 3 | 5급 | 526 | 0 |
41.3%
|
| 4 | 6급 이상 | 210 | 0 |
16.5%
|
| 9 | 무응답 | 17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6
공무원 임용기간
Literal Question
[46]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0년 이하 | 159 | 0 |
12.5%
|
| 2 | 11-20년 | 481 | 0 |
37.7%
|
| 3 | 21-30년 | 558 | 0 |
43.8%
|
| 4 | 31년 이상 | 67 | 0 |
5.3%
|
| 9 | 무응답 | 10 | 0 |
0.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7
현보직 근무기간
Literal Question
[47]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 이하 | 405 | 0 |
31.8%
|
| 2 | 1-2년 이하 | 301 | 0 |
23.6%
|
| 3 | 2-4년 이하 | 284 | 0 |
22.3%
|
| 4 | 4년 초과 | 277 | 0 |
21.7%
|
| 9 | 무응답 | 8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속기관
Q48
응답자 소속단체
Literal Question
[48]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 | 198 | 0 |
15.5%
|
| 2 | 특별행정기관 | 269 | 0 |
21.1%
|
| 3 | 특별시 | 41 | 0 |
3.2%
|
| 4 | 광역시 | 198 | 0 |
15.5%
|
| 5 | 도 | 210 | 0 |
16.5%
|
| 6 | 시(인구50만 이상) | 71 | 0 |
5.6%
|
| 7 | 시(인구 50만 미만) | 117 | 0 |
9.2%
|
| 8 | 읍 | 85 | 0 |
6.7%
|
| 9 | 자치구 | 86 | 0 |
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8_re
응답자 소속단체(재분류)
Literal Question
[48]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 | 467 | 0 |
36.6%
|
| 2 | 광역자치단체 | 449 | 0 |
35.2%
|
| 3 | 기초자치단체 | 359 | 0 |
28.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9
소속 단체장의 전직
Literal Question
[4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공무원 | 793 | 0 |
62.2%
|
| 2 | 정치인 | 424 | 0 |
33.3%
|
| 3 | 기업인 | 38 | 0 |
3%
|
| 4 | 기타 | 20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50
소속 단체장의 정당
Literal Question
[5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새누리당 | 291 | 0 |
22.8%
|
| 2 | 새정치민주연합 | 365 | 0 |
28.6%
|
| 3 | 무소속 | 501 | 0 |
39.3%
|
| 4 | 기타 | 118 | 0 |
9.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50et
소속 단체장의 정당: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5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4) 기타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모름 | 22 | 0 |
42.3%
|
| - | 비정당인 | 2 | 0 |
3.8%
|
| - | 없음 | 19 | 0 |
36.5%
|
| - | 중립 | 3 | 0 |
5.8%
|
| - | 해당없음 | 6 | 0 |
1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계 일반사항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Literal Question
[1] 종합적인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호간 매우 협조적이다 | 47 | 0 |
3.7%
|
| 2 | 상호간 협조적이다 | 211 | 0 |
16.5%
|
| 3 | 보통이다 | 712 | 0 |
55.8%
|
| 4 | 상호간 비협조적이다 | 289 | 0 |
22.7%
|
| 5 | 상호간 매우 비협조적이다 | 12 | 0 |
0.9%
|
| 9 | 모름/ 무응답 | 4 | 0 |
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문 1>의 (4), (5) 응답자만 해당)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 46 | 0 |
15.3%
|
| 2 |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 105 | 0 |
34.9%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31 | 0 |
10.3%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58 | 0 |
19.3%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3 | 0 |
1%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0 | 0 |
0%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0 | 0 |
0%
|
| 8 | 기타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58 | 0 |
19.3%
|
| -1 | 비해당 | 97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1
- Missing cases974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1] (<문 1>의 (4), (5) 응답자만 해당)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5) 기타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상급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함 (업무 비협조)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종합적인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호간 매우 협조적이다 | 39 | 0 |
3.1%
|
| 2 | 상호간 협조적이다 | 180 | 0 |
14.1%
|
| 3 | 보통이다 | 734 | 0 |
57.6%
|
| 4 | 상호간 비협조적이다 | 297 | 0 |
23.3%
|
| 5 | 상호간 매우 비협조적이다 | 19 | 0 |
1.5%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1] (<문 2>의 (4), (5) 응답자만 해당)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 29 | 0 |
9.2%
|
| 2 |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 122 | 0 |
38.6%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35 | 0 |
11.1%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97 | 0 |
30.7%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4 | 0 |
1.3%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0 | 0 |
0%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0 | 0 |
0%
|
| 8 | 기타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29 | 0 |
9.2%
|
| -1 | 비해당 | 95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16
- Missing cases959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2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1] (<문 2>의 (4), (5) 응답자만 해당)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5) 기타_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대부분이 직접적 관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한번 거쳐 간접적으로 접촉 | 1 | 0 |
50%
|
| - | 중앙정부의 권의적인 의식구조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2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3] 종합적인 시각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호간 매우 협조적이다 | 57 | 0 |
4.5%
|
| 2 | 상호간 협조적이다 | 394 | 0 |
30.9%
|
| 3 | 보통이다 | 675 | 0 |
52.9%
|
| 4 | 상호간 비협조적이다 | 132 | 0 |
10.4%
|
| 5 | 상호간 매우 비협조적이다 | 4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13 | 0 |
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1] (<문 3>의 (4), (5) 응답자만 해당)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 10 | 0 |
7.4%
|
| 2 |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 43 | 0 |
31.6%
|
| 3 | 정책의 획일성 때문에 | 12 | 0 |
8.8%
|
| 4 | 한정된 예산 등 재정적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 48 | 0 |
35.3%
|
| 5 |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 0 | 0 |
0%
|
| 6 |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 0 | 0 |
0%
|
| 7 |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0 | 0 |
0%
|
| 8 | 기타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23 | 0 |
16.9%
|
| -1 | 비해당 | 1,13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6
- Missing cases1,139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3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호간 매우 협조적이다 | 34 | 0 |
2.7%
|
| 2 | 상호간 협조적이다 | 241 | 0 |
18.9%
|
| 3 | 보통이다 | 612 | 0 |
48%
|
| 4 | 상호간 비협조적이다 | 358 | 0 |
28.1%
|
| 5 | 상호간 매우 비협조적이다 | 17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13 | 0 |
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1] (<문 4>의 (4), (5) 응답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 176 | 0 |
46.9%
|
| 2 |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 155 | 0 |
41.3%
|
| 3 | 문화의 차이 때문에 | 11 | 0 |
2.9%
|
| 4 | 대화의 부족 때문에 | 0 | 0 |
0%
|
| 5 | 기타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3 | 0 |
8.8%
|
| -1 | 비해당 | 9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75
- Missing cases90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비협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문4의 4, 5번 응답자)
정부간 관계에서 중요도
Literal Question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 기능배분 (권한 이양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높다 | 142 | 0 |
11.1%
|
| 2 | 높다 | 515 | 0 |
40.4%
|
| 3 | 보통 | 471 | 0 |
36.9%
|
| 4 | 낮다 | 117 | 0 |
9.2%
|
| 5 | 매우 낮다 | 28 | 0 |
2.2%
|
| 9 | 모름/ 무응답 | 2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2) 재정 관계 (지방재정조정제도,예산통제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높다 | 387 | 0 |
30.4%
|
| 2 | 높다 | 463 | 0 |
36.3%
|
| 3 | 보통 | 279 | 0 |
21.9%
|
| 4 | 낮다 | 92 | 0 |
7.2%
|
| 5 | 매우 낮다 | 47 | 0 |
3.7%
|
| 9 | 모름/ 무응답 | 7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3) 인적 관계 (인사권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높다 | 101 | 0 |
7.9%
|
| 2 | 높다 | 317 | 0 |
24.9%
|
| 3 | 보통 | 546 | 0 |
42.8%
|
| 4 | 낮다 | 242 | 0 |
19%
|
| 5 | 매우 낮다 | 57 | 0 |
4.5%
|
| 9 | 모름/ 무응답 | 12 | 0 |
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4) 감사 등 행정관리상의 통제 (지시/감독 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높다 | 226 | 0 |
17.7%
|
| 2 | 높다 | 541 | 0 |
42.4%
|
| 3 | 보통 | 416 | 0 |
32.6%
|
| 4 | 낮다 | 54 | 0 |
4.2%
|
| 5 | 매우 낮다 | 29 | 0 |
2.3%
|
| 9 | 모름/ 무응답 | 9 | 0 |
0.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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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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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서 협력도
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228 | 0 |
17.9%
|
| 2 | 중요하다 | 729 | 0 |
57.2%
|
| 3 | 보통이다 | 287 | 0 |
22.5%
|
| 4 | 중요하지 않다 | 24 | 0 |
1.9%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7 | 0 |
0.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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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적정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412 | 0 |
32.3%
|
| 2 | 중요하다 | 656 | 0 |
51.5%
|
| 3 | 보통이다 | 199 | 0 |
15.6%
|
| 4 | 중요하지 않다 | 5 | 0 |
0.4%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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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241 | 0 |
18.9%
|
| 2 | 중요하다 | 571 | 0 |
44.8%
|
| 3 | 보통이다 | 421 | 0 |
33%
|
| 4 | 중요하지 않다 | 35 | 0 |
2.7%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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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194 | 0 |
15.2%
|
| 2 | 중요하다 | 632 | 0 |
49.6%
|
| 3 | 보통이다 | 415 | 0 |
32.5%
|
| 4 | 중요하지 않다 | 28 | 0 |
2.2%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6 | 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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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특히, 정치성향, 학연, 지연) 역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144 | 0 |
11.3%
|
| 2 | 중요하다 | 504 | 0 |
39.5%
|
| 3 | 보통이다 | 476 | 0 |
37.3%
|
| 4 | 중요하지 않다 | 127 | 0 |
10%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6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8 | 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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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185 | 0 |
14.5%
|
| 2 | 중요하다 | 586 | 0 |
46%
|
| 3 | 보통이다 | 448 | 0 |
35.1%
|
| 4 | 중요하지 않다 | 53 | 0 |
4.2%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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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290 | 0 |
22.7%
|
| 2 | 중요하다 | 575 | 0 |
45.1%
|
| 3 | 보통이다 | 390 | 0 |
30.6%
|
| 4 | 중요하지 않다 | 17 | 0 |
1.3%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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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208 | 0 |
16.3%
|
| 2 | 중요하다 | 591 | 0 |
46.4%
|
| 3 | 보통이다 | 438 | 0 |
34.4%
|
| 4 | 중요하지 않다 | 35 | 0 |
2.7%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 | 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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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담당 공무원간의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128 | 0 |
10%
|
| 2 | 중요하다 | 412 | 0 |
32.3%
|
| 3 | 보통이다 | 511 | 0 |
40.1%
|
| 4 | 중요하지 않다 | 183 | 0 |
14.4%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6 | 0 |
2%
|
| 9 | 모름/ 무응답 | 15 | 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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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0et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10: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기타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책임)이해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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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기타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중요하다 | 1 | 0 |
100%
|
| 2 | 중요하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0 | 0 |
0%
|
| 4 |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7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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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업무수행역량 및 태도
Literal Question
[7] 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면에 있어서, 귀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30 | 0 |
2.4%
|
| 2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425 | 0 |
33.3%
|
| 3 | 양자가 별 차이 없다 | 738 | 0 |
57.9%
|
| 4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 35 | 0 |
2.7%
|
| 5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 | 17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30 | 0 |
2.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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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
업무협조 태도1: 국가공무원
Literal Question
[8]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68 | 0 |
5.3%
|
| 2 | 협조적이다 | 505 | 0 |
39.6%
|
| 3 | 그저 그렇다 | 539 | 0 |
42.3%
|
| 4 | 비협조적이다 | 131 | 0 |
10.3%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22 | 0 |
1.7%
|
| 9 | 모름/ 무응답 | 10 | 0 |
0.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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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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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8]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56 | 0 |
4.4%
|
| 2 | 협조적이다 | 315 | 0 |
24.7%
|
| 3 | 그저 그렇다 | 676 | 0 |
53%
|
| 4 | 비협조적이다 | 172 | 0 |
13.5%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43 | 0 |
3.4%
|
| 9 | 모름/ 무응답 | 13 | 0 |
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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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3
업무협조 태도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Literal Question
[8]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광역자치단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48 | 0 |
3.8%
|
| 2 | 협조적이다 | 602 | 0 |
47.2%
|
| 3 | 그저 그렇다 | 564 | 0 |
44.2%
|
| 4 | 비협조적이다 | 51 | 0 |
4%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10 | 0 |
0.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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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8_4
업무협조 태도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Literal Question
[8]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기초자치단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72 | 0 |
5.6%
|
| 2 | 협조적이다 | 762 | 0 |
59.8%
|
| 3 | 그저 그렇다 | 399 | 0 |
31.3%
|
| 4 | 비협조적이다 | 26 | 0 |
2%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4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12 | 0 |
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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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5
업무협조 태도5: 시민단체
Literal Question
[8]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NGO 등 시민단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48 | 0 |
3.8%
|
| 2 | 협조적이다 | 262 | 0 |
20.5%
|
| 3 | 그저 그렇다 | 676 | 0 |
53%
|
| 4 | 비협조적이다 | 199 | 0 |
15.6%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73 | 0 |
5.7%
|
| 9 | 모름/ 무응답 | 17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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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빈도
Literal Question
[9]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전화, 서면, 대면접촉 모두 포함입니다)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95 | 0 |
7.5%
|
| 2 | 매주 | 108 | 0 |
8.5%
|
| 3 | 매달 | 222 | 0 |
17.4%
|
| 4 | 매달 1회 이하 | 825 | 0 |
64.7%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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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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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9]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전화, 서면, 대면접촉 모두 포함입니다)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38 | 0 |
3%
|
| 2 | 매주 | 59 | 0 |
4.6%
|
| 3 | 매달 | 114 | 0 |
8.9%
|
| 4 | 매달 1회 이하 | 1,037 | 0 |
81.3%
|
| 9 | 모름/ 무응답 | 27 | 0 |
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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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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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9]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전화, 서면, 대면접촉 모두 포함입니다)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117 | 0 |
9.2%
|
| 2 | 매주 | 246 | 0 |
19.3%
|
| 3 | 매달 | 337 | 0 |
26.4%
|
| 4 | 매달 1회 이하 | 544 | 0 |
42.7%
|
| 9 | 모름/ 무응답 | 3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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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9]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전화, 서면, 대면접촉 모두 포함입니다)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260 | 0 |
20.4%
|
| 2 | 매주 | 248 | 0 |
19.5%
|
| 3 | 매달 | 276 | 0 |
21.6%
|
| 4 | 매달 1회 이하 | 465 | 0 |
36.5%
|
| 9 | 모름/ 무응답 | 26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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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5
업무처리과정에서 접촉빈도5: 민간단체
Literal Question
[9]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전화, 서면, 대면접촉 모두 포함입니다)5) NGO 등 민간단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46 | 0 |
3.6%
|
| 2 | 매주 | 106 | 0 |
8.3%
|
| 3 | 매달 | 116 | 0 |
9.1%
|
| 4 | 매달 1회 이하 | 959 | 0 |
75.2%
|
| 9 | 모름/ 무응답 | 48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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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한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146 | 0 |
11.5%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481 | 0 |
37.7%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방문) | 36 | 0 |
2.8%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386 | 0 |
30.3%
|
| 5 | 재정 지원협의 | 116 | 0 |
9.1%
|
| 6 | 기타 | 40 | 0 |
3.1%
|
| 9 | 모름/ 무응답 | 70 | 0 |
5.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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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0]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한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143 | 0 |
11.2%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342 | 0 |
26.8%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방문) | 43 | 0 |
3.4%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382 | 0 |
30%
|
| 5 | 재정 지원협의 | 29 | 0 |
2.3%
|
| 6 | 기타 | 240 | 0 |
18.8%
|
| 9 | 모름/ 무응답 | 96 | 0 |
7.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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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0]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한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63 | 0 |
4.9%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469 | 0 |
36.8%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방문) | 63 | 0 |
4.9%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475 | 0 |
37.3%
|
| 5 | 재정 지원협의 | 29 | 0 |
2.3%
|
| 6 | 기타 | 93 | 0 |
7.3%
|
| 9 | 모름/ 무응답 | 83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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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0]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한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54 | 0 |
4.2%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607 | 0 |
47.6%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방문) | 59 | 0 |
4.6%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392 | 0 |
30.7%
|
| 5 | 재정 지원협의 | 7 | 0 |
0.5%
|
| 6 | 기타 | 93 | 0 |
7.3%
|
| 9 | 모름/ 무응답 | 63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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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0_5
업무처리과저에서 주된 용건5: 민간단체
Literal Question
[10]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한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5) NGO 등 민간단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87 | 0 |
6.8%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260 | 0 |
20.4%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 전화(방문) | 126 | 0 |
9.9%
|
| 4 |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 282 | 0 |
22.1%
|
| 5 | 재정 지원협의 | 41 | 0 |
3.2%
|
| 6 | 기타 | 358 | 0 |
28.1%
|
| 9 | 모름/ 무응답 | 121 | 0 |
9.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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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되어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관계에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291 | 0 |
22.8%
|
| 2 | 그렇다 | 638 | 0 |
50%
|
| 3 | 보통이다 | 244 | 0 |
19.1%
|
| 4 | 그렇지 않다 | 76 | 0 |
6%
|
| 5 | 매우 그렇지 않다 | 18 | 0 |
1.4%
|
| 9 | 모름/ 무응답 | 8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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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되어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96 | 0 |
7.5%
|
| 2 | 그렇다 | 447 | 0 |
35.1%
|
| 3 | 보통이다 | 382 | 0 |
30%
|
| 4 | 그렇지 않다 | 293 | 0 |
23%
|
| 5 | 매우 그렇지 않다 | 49 | 0 |
3.8%
|
| 9 | 모름/ 무응답 | 8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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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되어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185 | 0 |
14.5%
|
| 2 | 그렇다 | 562 | 0 |
44.1%
|
| 3 | 보통이다 | 403 | 0 |
31.6%
|
| 4 | 그렇지 않다 | 88 | 0 |
6.9%
|
| 5 | 매우 그렇지 않다 | 26 | 0 |
2%
|
| 9 | 모름/ 무응답 | 11 | 0 |
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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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되어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중앙정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37 | 0 |
2.9%
|
| 2 | 그렇다 | 263 | 0 |
20.6%
|
| 3 | 보통이다 | 589 | 0 |
46.2%
|
| 4 | 그렇지 않다 | 333 | 0 |
26.1%
|
| 5 | 매우 그렇지 않다 | 28 | 0 |
2.2%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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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1]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간 관계와 관련되어 주장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39 | 0 |
3.1%
|
| 2 | 그렇다 | 219 | 0 |
17.2%
|
| 3 | 보통이다 | 567 | 0 |
44.5%
|
| 4 | 그렇지 않다 | 355 | 0 |
27.8%
|
| 5 | 매우 그렇지 않다 | 83 | 0 |
6.5%
|
| 9 | 모름/ 무응답 | 12 | 0 |
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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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12] 업무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해당 | 0 | 0 |
0%
|
| 1 |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134 | 0 |
10.5%
|
| 2 | 국가사무가 다소 많다 | 562 | 0 |
44.1%
|
| 3 | 균형을 이루고 있다 | 207 | 0 |
16.2%
|
| 4 | 자치사무가 다소 많다 | 304 | 0 |
23.8%
|
| 5 | 자치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57 | 0 |
4.5%
|
| 9 | 모름/ 무응답 | 11 | 0 |
0.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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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3]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의 명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16 | 0 |
1.3%
|
| 2 |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246 | 0 |
19.3%
|
| 3 | 그저 그렇다 | 631 | 0 |
49.5%
|
| 4 |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 359 | 0 |
28.2%
|
| 5 | 전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 16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7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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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4] 귀하는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해당 | 0 | 0 |
0%
|
| 1 | 매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 65 | 0 |
5.1%
|
| 2 | 구분할 수 있다 | 279 | 0 |
21.9%
|
| 3 | 부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603 | 0 |
47.3%
|
| 4 | 구분할 수 없다 | 281 | 0 |
22%
|
| 5 | 전혀 구분할 수 없다 | 22 | 0 |
1.7%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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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1
(구분하는 경우) 구별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Literal Question
[14-1] (<문14>의 (1), (2), (3)에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업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 12 | 0 |
1.3%
|
| 2 |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 83 | 0 |
8.8%
|
| 3 | 부분적으로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 180 | 0 |
19%
|
| 4 |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400 | 0 |
42.2%
|
| 5 | 전혀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151 | 0 |
15.9%
|
| 9 | 모름/ 무응답 | 121 | 0 |
12.8%
|
| -1 | 비해당 | 328 | 0 |
34.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47
- Missing cases328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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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문14의 1, 2, 3번 응답자)
Q14_2
(구분하는 경우) 구별하여 처리하는 방법
Literal Question
[14-2] (<문14-1>의(1), (2), (3)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위임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140 | 0 |
50.9%
|
| 2 | 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135 | 0 |
49.1%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업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경우(문14-1의 1, 2, 3번 응답자)
Q14_2et
(구분하는 경우) 구별하여 처리하는 방법: 이유
Literal Question
[14-2] (<문14-1>의 (1), (2), (3)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고유사무에 대한 인지도 | 3 | 0 |
9.1%
|
| - | 고유사무처리가 더 우선 | 3 | 0 |
9.1%
|
| - | 고유업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경우 많음 | 2 | 0 |
6.1%
|
| - |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직접시민과의 관계가 있어서 | 4 | 0 |
12.1%
|
| - | 대외적 업무라서 | 2 | 0 |
6.1%
|
| - | 상황에 따라 | 5 | 0 |
15.2%
|
| - | 시급도 | 3 | 0 |
9.1%
|
| -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 3 | 0 |
9.1%
|
| - | 업무처리 시한의 구속(공문에 적시됨) | 2 | 0 |
6.1%
|
| - |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 | 2 | 0 |
6.1%
|
| - | 평소 추진해 오던 사무 | 4 | 0 |
1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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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경우(문14-1의 1,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5]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실익(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많다 | 97 | 0 |
7.6%
|
| 2 | 많다 | 315 | 0 |
24.7%
|
| 3 | 그저 그렇다 | 538 | 0 |
42.2%
|
| 4 | 없다 | 209 | 0 |
16.4%
|
| 5 | 전혀 없다 | 22 | 0 |
1.7%
|
| 9 | 모름/ 무응답 | 94 | 0 |
7.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15_1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
Literal Question
[15-1] (<문15>의 (3),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실제로 구분된 업무에 대한 통제/감독의 정도에 차이가 없기 때문 | 375 | 0 |
48.8%
|
| 2 | 실제로 구분된 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 | 223 | 0 |
29%
|
| 3 | 실제로 구분된 업무에 대한 非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 | 150 | 0 |
19.5%
|
| 4 | 기타 | 21 | 0 |
2.7%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506 | 0 |
65.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69
- Missing cases506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사무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문15의 3, 4, 5번 응답자)
Q16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Literal Question
[16] 다음 중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단체위임사무만 자치사무화 | 153 | 0 |
12%
|
| 2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 398 | 0 |
31.2%
|
| 3 |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법정수임사무화 | 175 | 0 |
13.7%
|
| 4 | 화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국가사무화 | 213 | 0 |
16.7%
|
| 5 |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2개 이상 행정계층에서 공동처리토록 하는 공동사무화 | 93 | 0 |
7.3%
|
| 6 | 현행 구분방식 유지 | 207 | 0 |
16.2%
|
| 9 | 모름/ 무응답 | 36 | 0 |
2.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중앙기능 지방이양 관련사항
권한이양 불충분한 이유
Literal Question
[17]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충분하다 | 44 | 0 |
3.5%
|
| 2 | 대체로 충분하다 | 188 | 0 |
14.7%
|
| 3 | 보통이다 | 746 | 0 |
58.5%
|
| 4 | 대체로 불충분하다 | 235 | 0 |
18.4%
|
| 5 | 매우 불충분하다 | 40 | 0 |
3.1%
|
| 9 | 모름/무응답 | 22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84 | 0 |
30.5%
|
| 2 | 그렇다 | 166 | 0 |
60.4%
|
| 3 | 보통 | 22 | 0 |
8%
|
| 4 | 아니다 | 3 | 0 |
1.1%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문17>의(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64 | 0 |
23.3%
|
| 2 | 그렇다 | 147 | 0 |
53.5%
|
| 3 | 보통 | 58 | 0 |
21.1%
|
| 4 | 아니다 | 6 | 0 |
2.2%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이양 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92 | 0 |
33.5%
|
| 2 | 그렇다 | 124 | 0 |
45.1%
|
| 3 | 보통 | 53 | 0 |
19.3%
|
| 4 | 아니다 | 6 | 0 |
2.2%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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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155 | 0 |
56.4%
|
| 2 | 그렇다 | 81 | 0 |
29.5%
|
| 3 | 보통 | 32 | 0 |
11.6%
|
| 4 | 아니다 | 7 | 0 |
2.5%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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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1]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61 | 0 |
22.2%
|
| 2 | 그렇다 | 107 | 0 |
38.9%
|
| 3 | 보통 | 99 | 0 |
36%
|
| 4 | 아니다 | 8 | 0 |
2.9%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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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01 | 0 |
36.7%
|
| 2 | 심하다 | 123 | 0 |
44.7%
|
| 3 | 그저 그렇다 | 36 | 0 |
13.1%
|
| 4 | 심하지 않다 | 15 | 0 |
5.5%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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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75 | 0 |
27.3%
|
| 2 | 심하다 | 91 | 0 |
33.1%
|
| 3 | 그저 그렇다 | 69 | 0 |
25.1%
|
| 4 | 심하지 않다 | 40 | 0 |
14.5%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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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실천의지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64 | 0 |
23.3%
|
| 2 | 심하다 | 138 | 0 |
50.2%
|
| 3 | 그저 그렇다 | 60 | 0 |
21.8%
|
| 4 | 심하지 않다 | 13 | 0 |
4.7%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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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80 | 0 |
29.1%
|
| 2 | 심하다 | 91 | 0 |
33.1%
|
| 3 | 그저 그렇다 | 57 | 0 |
20.7%
|
| 4 | 심하지 않다 | 39 | 0 |
14.2%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8 | 0 |
2.9%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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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4), (5)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57 | 0 |
20.7%
|
| 2 | 심하다 | 33 | 0 |
12%
|
| 3 | 그저 그렇다 | 101 | 0 |
36.7%
|
| 4 | 심하지 않다 | 57 | 0 |
20.7%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27 | 0 |
9.8%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00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1,000
- Minimun1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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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문17의 4, 5번 응답자)
권한이양 필요성
Q18_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 일반공공행정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일반공공행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36 | 0 |
10.7%
|
| 2 | 필요하다 | 666 | 0 |
52.2%
|
| 3 | 그저그렇다 | 265 | 0 |
20.8%
|
| 4 | 필요하지 않다 | 102 | 0 |
8%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4 | 0 |
1.1%
|
| 9 | 모름/ 무응답 | 92 | 0 |
7.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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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재난방재/민방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35 | 0 |
10.6%
|
| 2 | 필요하다 | 504 | 0 |
39.5%
|
| 3 | 그저그렇다 | 302 | 0 |
23.7%
|
| 4 | 필요하지 않다 | 201 | 0 |
15.8%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8 | 0 |
5.3%
|
| 9 | 모름/ 무응답 | 65 | 0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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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3: 교육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교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28 | 0 |
10%
|
| 2 | 필요하다 | 632 | 0 |
49.6%
|
| 3 | 그저그렇다 | 271 | 0 |
21.3%
|
| 4 | 필요하지 않다 | 113 | 0 |
8.9%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0 | 0 |
4.7%
|
| 9 | 모름/ 무응답 | 71 | 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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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4: 문화 및 관광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문화, 체육, 관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60 | 0 |
12.5%
|
| 2 | 필요하다 | 653 | 0 |
51.2%
|
| 3 | 그저그렇다 | 303 | 0 |
23.8%
|
| 4 | 필요하지 않다 | 69 | 0 |
5.4%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4 | 0 |
1.1%
|
| 9 | 모름/ 무응답 | 76 | 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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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_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환경보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35 | 0 |
10.6%
|
| 2 | 필요하다 | 489 | 0 |
38.4%
|
| 3 | 그저그렇다 | 376 | 0 |
29.5%
|
| 4 | 필요하지 않다 | 137 | 0 |
10.7%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8 | 0 |
3.8%
|
| 9 | 모름/ 무응답 | 90 | 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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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6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사회복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68 | 0 |
13.2%
|
| 2 | 필요하다 | 536 | 0 |
42%
|
| 3 | 그저그렇다 | 300 | 0 |
23.5%
|
| 4 | 필요하지 않다 | 139 | 0 |
10.9%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3 | 0 |
4.9%
|
| 9 | 모름/ 무응답 | 69 | 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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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7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보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29 | 0 |
10.1%
|
| 2 | 필요하다 | 502 | 0 |
39.4%
|
| 3 | 그저그렇다 | 366 | 0 |
28.7%
|
| 4 | 필요하지 않다 | 146 | 0 |
11.5%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2 | 0 |
4.1%
|
| 9 | 모름/ 무응답 | 80 | 0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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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8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수산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농림축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94 | 0 |
7.4%
|
| 2 | 필요하다 | 520 | 0 |
40.8%
|
| 3 | 그저그렇다 | 438 | 0 |
34.4%
|
| 4 | 필요하지 않다 | 129 | 0 |
10.1%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0 | 0 |
1.6%
|
| 9 | 모름/ 무응답 | 74 | 0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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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9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산업?중소기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82 | 0 |
6.4%
|
| 2 | 필요하다 | 434 | 0 |
34%
|
| 3 | 그저그렇다 | 483 | 0 |
37.9%
|
| 4 | 필요하지 않다 | 171 | 0 |
13.4%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4 | 0 |
1.9%
|
| 9 | 모름/ 무응답 | 81 | 0 |
6.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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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0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수송 및 교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84 | 0 |
6.6%
|
| 2 | 필요하다 | 366 | 0 |
28.7%
|
| 3 | 그저그렇다 | 485 | 0 |
38%
|
| 4 | 필요하지 않다 | 207 | 0 |
16.2%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6 | 0 |
3.6%
|
| 9 | 모름/ 무응답 | 87 | 0 |
6.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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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 국토 및 지역개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87 | 0 |
6.8%
|
| 2 | 필요하다 | 354 | 0 |
27.8%
|
| 3 | 그저그렇다 | 482 | 0 |
37.8%
|
| 4 | 필요하지 않다 | 211 | 0 |
16.5%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7 | 0 |
5.3%
|
| 9 | 모름/ 무응답 | 74 | 0 |
5.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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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54 | 0 |
4.2%
|
| 2 | 필요하다 | 262 | 0 |
20.5%
|
| 3 | 그저그렇다 | 522 | 0 |
40.9%
|
| 4 | 필요하지 않다 | 277 | 0 |
21.7%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77 | 0 |
6%
|
| 9 | 모름/ 무응답 | 83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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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 해양수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57 | 0 |
4.5%
|
| 2 | 필요하다 | 301 | 0 |
23.6%
|
| 3 | 그저그렇다 | 507 | 0 |
39.8%
|
| 4 | 필요하지 않다 | 242 | 0 |
19%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88 | 0 |
6.9%
|
| 9 | 모름/ 무응답 | 80 | 0 |
6.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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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Literal Question
[18]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4) 고용노동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88 | 0 |
6.9%
|
| 2 | 필요하다 | 410 | 0 |
32.2%
|
| 3 | 그저그렇다 | 439 | 0 |
34.4%
|
| 4 | 필요하지 않다 | 187 | 0 |
14.7%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8 | 0 |
5.3%
|
| 9 | 모름/ 무응답 | 83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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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8_1A
권한이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Literal Question
[18-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 | 815 | 0 |
63.9%
|
| 2 |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 209 | 0 |
16.4%
|
| 3 | 사무 처리와 경비부담의 일치 | 206 | 0 |
16.2%
|
| 4 | 기타 | 4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41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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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권한이양 지원의 필요성
Q19
이양사무 처리 경험 유무
Literal Question
[19]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378 | 0 |
29.6%
|
| 2 | 없다 | 842 | 0 |
66%
|
| 9 | 모름/무응답 | 55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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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9_1
(경험 있는 경우) 사무처리 소감
Literal Question
[19-1] (<문19>에서 (1)번으로 답한 경우만 해당)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63 | 0 |
16.7%
|
| 2 | 별다른 느낌이 없다 | 118 | 0 |
31.2%
|
| 3 | 업무량만 늘었다는 느낌이다 | 197 | 0 |
52.1%
|
| -1 | 비해당 | 897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78
- Missing cases897
- Minimun1
- Maxim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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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사무 처리경험이 있는 응답자(문19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423 | 0 |
33.2%
|
| 2 | 필요하다 | 687 | 0 |
53.9%
|
| 3 | 그저그렇다 | 124 | 0 |
9.7%
|
| 4 | 필요하지 않다 | 9 | 0 |
0.7%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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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교육 실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325 | 0 |
25.5%
|
| 2 | 필요하다 | 777 | 0 |
60.9%
|
| 3 | 그저그렇다 | 128 | 0 |
10%
|
| 4 | 필요하지 않다 | 11 | 0 |
0.9%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4 | 0 |
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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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인력/예산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608 | 0 |
47.7%
|
| 2 | 필요하다 | 548 | 0 |
43%
|
| 3 | 그저그렇다 | 91 | 0 |
7.1%
|
| 4 |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28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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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정보/기술 지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428 | 0 |
33.6%
|
| 2 | 필요하다 | 686 | 0 |
53.8%
|
| 3 | 그저그렇다 | 127 | 0 |
10%
|
| 4 |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4 | 0 |
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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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통제범위 조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227 | 0 |
17.8%
|
| 2 | 필요하다 | 648 | 0 |
50.8%
|
| 3 | 그저그렇다 | 338 | 0 |
26.5%
|
| 4 | 필요하지 않다 | 24 | 0 |
1.9%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3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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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0]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6) 조례(안) 제공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224 | 0 |
17.6%
|
| 2 | 필요하다 | 714 | 0 |
56%
|
| 3 | 그저그렇다 | 265 | 0 |
20.8%
|
| 4 | 필요하지 않다 | 40 | 0 |
3.1%
|
| 5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2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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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정부간 관계 만족도
Literal Question
[21] 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만족스럽다 | 36 | 0 |
2.8%
|
| 2 | 약간 만족스럽다 | 60 | 0 |
4.7%
|
| 3 | 보통이다 | 575 | 0 |
45.1%
|
| 4 | 약간 불만스럽다 | 358 | 0 |
28.1%
|
| 5 | 매우 불만스럽다 | 239 | 0 |
18.7%
|
| 9 | 모름/ 무응답 | 7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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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1] 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유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 5 | 0 |
10.6%
|
| - | 국세의 비율이 너무높아 지방세로의 전환필요 | 1 | 0 |
2.1%
|
| - | 세입의 구조적인 문제(세금) | 2 | 0 |
4.3%
|
| - | 세제의 불합리성 | 2 | 0 |
4.3%
|
| - | 업무대비 재정지원이 적절치 않음 | 4 | 0 |
8.5%
|
| - | 자립돼 빈약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자금에 의존한다. | 2 | 0 |
4.3%
|
| - | 자치제와 병행하는 지방예산 이양필요 | 2 | 0 |
4.3%
|
| - | 재원을 중앙에서 배부. 세원으로부터 지방 평형 균형에 맞춰 할당 배분 필요 | 1 | 0 |
2.1%
|
| -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다수 | 2 | 0 |
4.3%
|
| - | 재정관계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수단으로 여기기 때문 | 3 | 0 |
6.4%
|
| - | 재정열악(불균형) | 5 | 0 |
10.6%
|
| - | 재정지원 부족 | 1 | 0 |
2.1%
|
| - |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가 크다. | 2 | 0 |
4.3%
|
| - |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 | 2 | 0 |
4.3%
|
| - | 지방이양비가 너무 적다. | 1 | 0 |
2.1%
|
| - |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다. | 1 | 0 |
2.1%
|
| - | 지방재정부담 | 2 | 0 |
4.3%
|
| - | 지원방법이 공모사업 위주. 지방세 재원(세원)부족->세목변경->지방세 수입 | 1 | 0 |
2.1%
|
| - | 통제가 심하다 | 1 | 0 |
2.1%
|
| - | 필요경비위주재원 | 1 | 0 |
2.1%
|
| - | 필요한 예산과 필요없는 예산의 불균형적인 배분 | 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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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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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2] 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만족스럽다 | 37 | 0 |
2.9%
|
| 2 | 약간 만족스럽다 | 48 | 0 |
3.8%
|
| 3 | 보통이다 | 745 | 0 |
58.4%
|
| 4 | 약간 불만스럽다 | 324 | 0 |
25.4%
|
| 5 | 매우 불만스럽다 | 114 | 0 |
8.9%
|
| 9 | 모름/ 무응답 | 7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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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2] 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광역에서의 예산비율은 20%미만이나 업무간 | 1 | 0 |
4.8%
|
| - | 광역자치단체 보조율을 낮추고 기초자치단 | 1 | 0 |
4.8%
|
| - |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한부분 계상후 없으면 기초자치단체로 미루기 때문 | 1 | 0 |
4.8%
|
| -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 최소화 | 2 | 0 |
9.5%
|
| - | 권한의 이임필요 | 1 | 0 |
4.8%
|
| - | 나눠주기식배분(광역자치단체 불필요함) | 1 | 0 |
4.8%
|
| - | 단체장 마음대로 함 | 3 | 0 |
14.3%
|
| - | 배분에 따른 원칙이 없이 단체장의 의중으로 결정 | 1 | 0 |
4.8%
|
| - | 세수에 따른 재정 차이가 지역적 편차가 큼 | 1 | 0 |
4.8%
|
| - | 재배분할 재원이 없고 여건이 부족함 | 1 | 0 |
4.8%
|
| - | 재정불안요소 해결방안 강구 노력 부족. | 1 | 0 |
4.8%
|
| - | 재정열악(불균형) | 2 | 0 |
9.5%
|
| - | 재정을 통제수단으로 활용 | 1 | 0 |
4.8%
|
| - |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 | 1 | 0 |
4.8%
|
| - | 지방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여 중앙에 에속 | 1 | 0 |
4.8%
|
| - | 지원방법이 공모사업위주. 지방세 세원부족. | 1 | 0 |
4.8%
|
| - | 필요한 예산과 필요없는 예산의 불균형적 | 1 | 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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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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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 원인
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중앙의 재정지원 감소(무상복지 확대 예산 지방 편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22 | 0 |
17.4%
|
| 2 | 심하다 | 645 | 0 |
50.6%
|
| 3 | 그저 그렇다 | 357 | 0 |
28%
|
| 4 | 심하지 않다 | 14 | 0 |
1.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7 | 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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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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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14 | 0 |
8.9%
|
| 2 | 심하다 | 446 | 0 |
35%
|
| 3 | 그저 그렇다 | 525 | 0 |
41.2%
|
| 4 | 심하지 않다 | 158 | 0 |
12.4%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3 | 0 |
0.2%
|
| 9 | 모름/ 무응답 | 29 | 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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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67 | 0 |
13.1%
|
| 2 | 심하다 | 493 | 0 |
38.7%
|
| 3 | 그저 그렇다 | 458 | 0 |
35.9%
|
| 4 | 심하지 않다 | 123 | 0 |
9.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10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24 | 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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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정책변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07 | 0 |
8.4%
|
| 2 | 심하다 | 583 | 0 |
45.7%
|
| 3 | 그저 그렇다 | 494 | 0 |
38.7%
|
| 4 | 심하지 않다 | 48 | 0 |
3.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10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33 | 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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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불균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99 | 0 |
23.5%
|
| 2 | 심하다 | 572 | 0 |
44.9%
|
| 3 | 그저 그렇다 | 364 | 0 |
28.5%
|
| 4 | 심하지 않다 | 21 | 0 |
1.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3 | 0 |
0.2%
|
| 9 | 모름/ 무응답 | 16 | 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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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11 | 0 |
16.5%
|
| 2 | 심하다 | 529 | 0 |
41.5%
|
| 3 | 그저 그렇다 | 430 | 0 |
33.7%
|
| 4 | 심하지 않다 | 65 | 0 |
5.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10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30 | 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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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확충 효과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지방세율 인상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78 | 0 |
6.1%
|
| 2 | 효과적이다 | 383 | 0 |
30%
|
| 3 | 그저그렇다 | 613 | 0 |
48.1%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66 | 0 |
13%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5 | 0 |
0.4%
|
| 9 | 모름/ 무응답 | 30 | 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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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지방소비세율 인상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85 | 0 |
6.7%
|
| 2 | 효과적이다 | 372 | 0 |
29.2%
|
| 3 | 그저그렇다 | 620 | 0 |
48.6%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62 | 0 |
12.7%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8 | 0 |
0.6%
|
| 9 | 모름/ 무응답 | 28 | 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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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3) 지방소득세 도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94 | 0 |
7.4%
|
| 2 | 효과적이다 | 443 | 0 |
34.7%
|
| 3 | 그저그렇다 | 594 | 0 |
46.6%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04 | 0 |
8.2%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7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33 | 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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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4)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152 | 0 |
11.9%
|
| 2 | 효과적이다 | 416 | 0 |
32.6%
|
| 3 | 그저그렇다 | 499 | 0 |
39.1%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43 | 0 |
11.2%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27 | 0 |
2.1%
|
| 9 | 모름/ 무응답 | 38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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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5) 자체 낭비요소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 모든 응답자 1275 0 1 매우 효과적이다 238 2 효과적이다 574 3 그저그렇다 391 4 효과적이지 않다 42 5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6 9 모름/ 무응답 24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6: 국세의 지방세 전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381 | 0 |
29.9%
|
| 2 | 효과적이다 | 533 | 0 |
41.8%
|
| 3 | 그저그렇다 | 299 | 0 |
23.5%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40 | 0 |
3.1%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2 | 0 |
0.2%
|
| 9 | 모름/ 무응답 | 20 | 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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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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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7) 지방교부세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285 | 0 |
22.4%
|
| 2 | 효과적이다 | 482 | 0 |
37.8%
|
| 3 | 그저그렇다 | 429 | 0 |
33.6%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44 | 0 |
3.5%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8 | 0 |
0.6%
|
| 9 | 모름/ 무응답 | 27 | 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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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106 | 0 |
8.3%
|
| 2 | 효과적이다 | 419 | 0 |
32.9%
|
| 3 | 그저그렇다 | 590 | 0 |
46.3%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06 | 0 |
8.3%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6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48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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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9)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102 | 0 |
8%
|
| 2 | 효과적이다 | 432 | 0 |
33.9%
|
| 3 | 그저그렇다 | 542 | 0 |
42.5%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49 | 0 |
11.7%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23 | 0 |
1.8%
|
| 9 | 모름/ 무응답 | 27 | 0 |
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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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4] 다음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147 | 0 |
11.5%
|
| 2 | 효과적이다 | 471 | 0 |
36.9%
|
| 3 | 그저그렇다 | 506 | 0 |
39.7%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71 | 0 |
5.6%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31 | 0 |
2.4%
|
| 9 | 모름/ 무응답 | 49 | 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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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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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관계 논의사항
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중앙과 지방간의 불공평한 세원 배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58 | 0 |
20.2%
|
| 2 | 심하다 | 606 | 0 |
47.5%
|
| 3 | 그저 그렇다 | 376 | 0 |
29.5%
|
| 4 | 심하지 않다 | 10 | 0 |
0.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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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25 | 0 |
9.8%
|
| 2 | 심하다 | 482 | 0 |
37.8%
|
| 3 | 그저 그렇다 | 612 | 0 |
48%
|
| 4 | 심하지 않다 | 29 | 0 |
2.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27 | 0 |
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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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96 | 0 |
7.5%
|
| 2 | 심하다 | 334 | 0 |
26.2%
|
| 3 | 그저 그렇다 | 772 | 0 |
60.5%
|
| 4 | 심하지 않다 | 42 | 0 |
3.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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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78 | 0 |
6.1%
|
| 2 | 심하다 | 370 | 0 |
29%
|
| 3 | 그저 그렇다 | 746 | 0 |
58.5%
|
| 4 | 심하지 않다 | 47 | 0 |
3.7%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4 | 0 |
2.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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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낮은 지방교부세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60 | 0 |
12.5%
|
| 2 | 심하다 | 542 | 0 |
42.5%
|
| 3 | 그저 그렇다 | 477 | 0 |
37.4%
|
| 4 | 심하지 않다 | 61 | 0 |
4.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5 | 0 |
2.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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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87 | 0 |
6.8%
|
| 2 | 심하다 | 237 | 0 |
18.6%
|
| 3 | 그저 그렇다 | 743 | 0 |
58.3%
|
| 4 | 심하지 않다 | 163 | 0 |
12.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4 | 0 |
0.3%
|
| 9 | 모름/ 무응답 | 41 | 0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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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94 | 0 |
7.4%
|
| 2 | 심하다 | 389 | 0 |
30.5%
|
| 3 | 그저 그렇다 | 637 | 0 |
50%
|
| 4 | 심하지 않다 | 123 | 0 |
9.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2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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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취/등록세 인하후 지방재정 보전 방안 수립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50 | 0 |
11.8%
|
| 2 | 심하다 | 452 | 0 |
35.5%
|
| 3 | 그저 그렇다 | 597 | 0 |
46.8%
|
| 4 | 심하지 않다 | 49 | 0 |
3.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3 | 0 |
0.2%
|
| 9 | 모름/ 무응답 | 24 | 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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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5]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비 증가액의 지방 전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426 | 0 |
33.4%
|
| 2 | 심하다 | 472 | 0 |
37%
|
| 3 | 그저 그렇다 | 307 | 0 |
24.1%
|
| 4 | 심하지 않다 | 20 | 0 |
1.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6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44 | 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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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도와 시/군간의 지방분담비율의 모호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17 | 0 |
9.2%
|
| 2 | 심하다 | 433 | 0 |
34%
|
| 3 | 그저 그렇다 | 639 | 0 |
50.1%
|
| 4 | 심하지 않다 | 50 | 0 |
3.9%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6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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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59 | 0 |
4.6%
|
| 2 | 심하다 | 396 | 0 |
31.1%
|
| 3 | 그저 그렇다 | 743 | 0 |
58.3%
|
| 4 | 심하지 않다 | 39 | 0 |
3.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8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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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58 | 0 |
4.5%
|
| 2 | 심하다 | 412 | 0 |
32.3%
|
| 3 | 그저 그렇다 | 717 | 0 |
56.2%
|
| 4 | 심하지 않다 | 52 | 0 |
4.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36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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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6]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63 | 0 |
4.9%
|
| 2 | 심하다 | 387 | 0 |
30.4%
|
| 3 | 그저 그렇다 | 750 | 0 |
58.8%
|
| 4 | 심하지 않다 | 36 | 0 |
2.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3 | 0 |
0.2%
|
| 9 | 모름/ 무응답 | 36 | 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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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평가
지방재정조정제도 인식
Literal Question
[27]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 42 | 0 |
3.3%
|
| 2 |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 | 60 | 0 |
4.7%
|
| 3 | 보통이다 | 893 | 0 |
70%
|
| 4 | 대체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 216 | 0 |
16.9%
|
| 5 |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 17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47 | 0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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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0]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141 | 0 |
11.1%
|
| 2 | 대체로 그렇다 | 535 | 0 |
42%
|
| 3 | 보통이다 | 497 | 0 |
39%
|
| 4 | 대체로 아니다 | 40 | 0 |
3.1%
|
| 5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62 | 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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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평가
Q28_1
지방교부세의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1) 지방교부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109 | 0 |
8.5%
|
| 2 | 효과적이다 | 523 | 0 |
41%
|
| 3 | 그저그렇다 | 557 | 0 |
43.7%
|
| 4 | 비효과적이다 | 39 | 0 |
3.1%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6 | 0 |
0.5%
|
| 9 | 모름/ 무응답 | 41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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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지방교부세-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5 | 0 |
33.3%
|
| 2 | 심하다 | 21 | 0 |
46.7%
|
| 3 | 그저 그렇다 | 9 | 0 |
20%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5
- Missing cases1,230
- Minimun1
- Maxim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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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지방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지방교부세-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7 | 0 |
60%
|
| 2 | 심하다 | 7 | 0 |
15.6%
|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24.4%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5
- Missing cases1,230
- Minimun1
- Maxim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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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지방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지방교부세-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7 | 0 |
60%
|
| 2 | 심하다 | 18 | 0 |
40%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5
- Missing cases1,230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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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지방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지방교부세-4) 중앙의존도 심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6 | 0 |
57.8%
|
| 2 | 심하다 | 19 | 0 |
42.2%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3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5
- Missing cases1,230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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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지방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1의 4, 5번 응답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Q28_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70 | 0 |
5.5%
|
| 2 | 효과적이다 | 323 | 0 |
25.3%
|
| 3 | 그저그렇다 | 751 | 0 |
58.9%
|
| 4 | 비효과적이다 | 78 | 0 |
6.1%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9 | 0 |
0.7%
|
| 9 | 모름/ 무응답 | 44 | 0 |
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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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4 | 0 |
16.1%
|
| 2 | 심하다 | 50 | 0 |
57.5%
|
| 3 | 그저 그렇다 | 16 | 0 |
18.4%
|
| 4 | 심하지 않다 | 7 | 0 |
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1,188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2 | 0 |
13.8%
|
| 2 | 심하다 | 30 | 0 |
34.5%
|
| 3 | 그저 그렇다 | 37 | 0 |
42.5%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4.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4 | 0 |
4.6%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1,188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3) 관리/운영 주체의 비적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9 | 0 |
10.3%
|
| 2 | 심하다 | 37 | 0 |
42.5%
|
| 3 | 그저 그렇다 | 37 | 0 |
42.5%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4.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1,188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4) 실제 사업추진과정상 협력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1 | 0 |
12.6%
|
| 2 | 심하다 | 35 | 0 |
40.2%
|
| 3 | 그저 그렇다 | 41 | 0 |
47.1%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7
- Missing cases1,188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2의 4, 5번 응답자)
국고보조금 평가
Q28_3
국고보조금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3) 국고보조금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93 | 0 |
7.3%
|
| 2 | 효과적이다 | 473 | 0 |
37.1%
|
| 3 | 그저그렇다 | 595 | 0 |
46.7%
|
| 4 | 비효과적이다 | 47 | 0 |
3.7%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19 | 0 |
1.5%
|
| 9 | 모름/ 무응답 | 48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국고보조금-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7 | 0 |
40.9%
|
| 2 | 심하다 | 15 | 0 |
22.7%
|
| 3 | 그저 그렇다 | 24 | 0 |
36.4%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0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6
- Missing cases1,209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국고보조금-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7 | 0 |
40.9%
|
| 2 | 심하다 | 22 | 0 |
33.3%
|
| 3 | 그저 그렇다 | 17 | 0 |
25.8%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0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6
- Missing cases1,209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국고보조금-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8 | 0 |
42.4%
|
| 2 | 심하다 | 23 | 0 |
34.8%
|
| 3 | 그저 그렇다 | 13 | 0 |
19.7%
|
| 4 | 심하지 않다 | 2 | 0 |
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0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6
- Missing cases1,209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국고보조금-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7 | 0 |
25.8%
|
| 2 | 심하다 | 26 | 0 |
39.4%
|
| 3 | 그저 그렇다 | 20 | 0 |
30.3%
|
| 4 | 심하지 않다 | 3 | 0 |
4.5%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20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6
- Missing cases1,209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3의 4, 5번 응답자)
국가기금 평가
Q28_4
국가기금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4) 국가기금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49 | 0 |
3.8%
|
| 2 | 효과적이다 | 298 | 0 |
23.4%
|
| 3 | 그저그렇다 | 777 | 0 |
60.9%
|
| 4 | 비효과적이다 | 94 | 0 |
7.4%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10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47 | 0 |
3.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국가기금-1) 유사/중복으로 인한 재정낭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0 | 0 |
19.2%
|
| 2 | 심하다 | 50 | 0 |
48.1%
|
| 3 | 그저 그렇다 | 31 | 0 |
29.8%
|
| 4 | 심하지 않다 | 3 | 0 |
2.9%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04
- Missing cases1,171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가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4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국가기금-2)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0 | 0 |
19.2%
|
| 2 | 심하다 | 49 | 0 |
47.1%
|
| 3 | 그저 그렇다 | 32 | 0 |
30.8%
|
| 4 | 심하지 않다 | 3 | 0 |
2.9%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04
- Missing cases1,171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가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4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국가기금-3)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2 | 0 |
21.2%
|
| 2 | 심하다 | 63 | 0 |
60.6%
|
| 3 | 그저 그렇다 | 19 | 0 |
18.3%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04
- Missing cases1,171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가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4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국가기금-4) 기금운용의 경직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1 | 0 |
20.2%
|
| 2 | 심하다 | 43 | 0 |
41.3%
|
| 3 | 그저 그렇다 | 40 | 0 |
38.5%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04
- Missing cases1,171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가기금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4의 4, 5번 응답자)
매칭펀드 평가
Q28_5
매칭펀드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5) 매칭펀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41 | 0 |
3.2%
|
| 2 | 효과적이다 | 200 | 0 |
15.7%
|
| 3 | 그저그렇다 | 812 | 0 |
63.7%
|
| 4 | 비효과적이다 | 133 | 0 |
10.4%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38 | 0 |
3%
|
| 9 | 모름/ 무응답 | 51 | 0 |
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매칭펀드-1) 과다한 지방비 부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82 | 0 |
48%
|
| 2 | 심하다 | 68 | 0 |
39.8%
|
| 3 | 그저 그렇다 | 17 | 0 |
9.9%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2.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0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1
- Missing cases1,104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매칭펀드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5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매칭펀드-2) 자치사무보다 국가사무 위주의 사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68 | 0 |
39.8%
|
| 2 | 심하다 | 57 | 0 |
33.3%
|
| 3 | 그저 그렇다 | 42 | 0 |
24.6%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2.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0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1
- Missing cases1,104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매칭펀드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5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매칭펀드-3) 지역간/사업간 불균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50 | 0 |
29.2%
|
| 2 | 심하다 | 96 | 0 |
56.1%
|
| 3 | 그저 그렇다 | 21 | 0 |
12.3%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2.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0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1
- Missing cases1,104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매칭펀드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5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매칭펀드-4)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59 | 0 |
34.5%
|
| 2 | 심하다 | 63 | 0 |
36.8%
|
| 3 | 그저 그렇다 | 41 | 0 |
24%
|
| 4 | 심하지 않다 | 4 | 0 |
2.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4 | 0 |
2.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04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71
- Missing cases1,104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매칭펀드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5의 4, 5번 응답자)
분권교부세 평가
Q28_6
분권교부세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6) 분권교부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58 | 0 |
4.5%
|
| 2 | 효과적이다 | 339 | 0 |
26.6%
|
| 3 | 그저그렇다 | 741 | 0 |
58.1%
|
| 4 | 비효과적이다 | 88 | 0 |
6.9%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8 | 0 |
0.6%
|
| 9 | 모름/ 무응답 | 41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분권교부세-1)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37 | 0 |
38.5%
|
| 2 | 심하다 | 38 | 0 |
39.6%
|
| 3 | 그저 그렇다 | 21 | 0 |
21.9%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
- Missing cases1,179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권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6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분권교부세-2) 자치단체의 추가부담 발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46 | 0 |
47.9%
|
| 2 | 심하다 | 39 | 0 |
40.6%
|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11.5%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
- Missing cases1,179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권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6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분권교부세-3) 사업시행주체와 재원배분주체의 불일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7 | 0 |
28.1%
|
| 2 | 심하다 | 41 | 0 |
42.7%
|
| 3 | 그저 그렇다 | 25 | 0 |
26%
|
| 4 | 심하지 않다 | 3 | 0 |
3.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
- Missing cases1,179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권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6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분권교부세-4) 수요산정과 배분방식의 복잡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32 | 0 |
33.3%
|
| 2 | 심하다 | 48 | 0 |
50%
|
| 3 | 그저 그렇다 | 16 | 0 |
16.7%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79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6
- Missing cases1,179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권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6의 4, 5번 응답자)
부동산교부세 평가
Q28_7
부동산교부세 효과성 평가
Literal Question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7) 부동산교부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42 | 0 |
3.3%
|
| 2 | 효과적이다 | 323 | 0 |
25.3%
|
| 3 | 그저그렇다 | 766 | 0 |
60.1%
|
| 4 | 비효과적이다 | 78 | 0 |
6.1%
|
| 5 | 매우 비효과적이다 | 15 | 0 |
1.2%
|
| 9 | 모름/ 무응답 | 51 | 0 |
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부동산교부세-1) 재원의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26 | 0 |
28%
|
| 2 | 심하다 | 37 | 0 |
39.8%
|
| 3 | 그저 그렇다 | 20 | 0 |
21.5%
|
| 4 | 심하지 않다 | 10 | 0 |
10.8%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3
- Missing cases1,182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부동산교부세-2) 배분기준의 합리성 결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5 | 0 |
16.1%
|
| 2 | 심하다 | 43 | 0 |
46.2%
|
| 3 | 그저 그렇다 | 27 | 0 |
29%
|
| 4 | 심하지 않다 | 8 | 0 |
8.6%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3
- Missing cases1,182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부동산교부세-3)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9 | 0 |
20.4%
|
| 2 | 심하다 | 55 | 0 |
59.1%
|
| 3 | 그저 그렇다 | 19 | 0 |
20.4%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0 | 0 |
0%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3
- Missing cases1,182
- Minimun1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7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29] <문28>에서 "(4)비효과적,(5)매우 비효과적"으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부동산교부세-4)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7 | 0 |
18.3%
|
| 2 | 심하다 | 36 | 0 |
38.7%
|
| 3 | 그저 그렇다 | 36 | 0 |
38.7%
|
| 4 | 심하지 않다 | 0 | 0 |
0%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4 | 0 |
4.3%
|
| 9 | 모름/ 무응답 | 0 | 0 |
0%
|
| -1 | 비해당 | 1,18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3
- Missing cases1,182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부동산교부세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문28-7의 4, 5번 응답자)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Literal Question
[31]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바람직하다 | 117 | 0 |
9.2%
|
| 2 | 대체로 바람직하다 | 259 | 0 |
20.3%
|
| 3 | 그저그렇다 | 694 | 0 |
54.4%
|
| 4 |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 152 | 0 |
11.9%
|
| 5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31 | 0 |
2.4%
|
| 9 | 모름/ 무응답 | 22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1]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유: _____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거의 없다. | 2 | 0 |
2.8%
|
| - | 교류가 미흡 | 2 | 0 |
2.8%
|
| - | 교류가 없다 | 1 | 0 |
1.4%
|
| - | 교류가 제한적 | 5 | 0 |
7%
|
| - | 교류가 힘들다. | 2 | 0 |
2.8%
|
| - | 교류거의x | 4 | 0 |
5.6%
|
| - | 교류없음 | 3 | 0 |
4.2%
|
| - | 교류자의 의견 무시 | 1 | 0 |
1.4%
|
| - | 낙하산 인사 | 7 | 0 |
9.9%
|
| - | 실질적 인사교류 전무(중앙정부공무원->지방자치단체) | 1 | 0 |
1.4%
|
| - |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1 | 0 |
1.4%
|
| - |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함 | 1 | 0 |
1.4%
|
| - | 실효성이 떨어짐, 형식적 | 1 | 0 |
1.4%
|
| - | 업무 적응이 어렵다. 관리직보다 실무직 6급 이하 교류 활성화가 바람직 | 1 | 0 |
1.4%
|
| - | 인사교류 규모 작음 | 2 | 0 |
2.8%
|
| - | 인사교류 확대 필요(하위직도 교류 필요함) ->지방 행정 경험 등 | 1 | 0 |
1.4%
|
| - | 인사교류가 별로없다. | 1 | 0 |
1.4%
|
| - |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 1 | 0 |
1.4%
|
| - |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맥으로 암암리에 교류가 됨 | 1 | 0 |
1.4%
|
| - | 인사교류가 제한적이고 규모가 작다. | 1 | 0 |
1.4%
|
| - |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않음 | 2 | 0 |
2.8%
|
| - | 인사교류의 규모가 작고 제한적임 | 1 | 0 |
1.4%
|
| - | 인사권과의 인사교류 의지 부족 | 2 | 0 |
2.8%
|
| - | 일방적 교류 | 2 | 0 |
2.8%
|
| - | 중앙에서 지방간 지방에서 중앙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에서 제한 둠 | 1 | 0 |
1.4%
|
| - | 중앙에서 지방으로 절차없이 오지만, 지방에서 중앙으로는 절차가 까다로움 | 1 | 0 |
1.4%
|
| - | 중앙정부측에 결정권이 있다. | 2 | 0 |
2.8%
|
| - | 지방 발령 시 호봉 깎임 | 1 | 0 |
1.4%
|
| - | 지방 발령 시 호봉이 깎이는 경우多 | 1 | 0 |
1.4%
|
| - |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로의 인사교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1 | 0 |
1.4%
|
| - |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 2 | 0 |
2.8%
|
| - | 지역적, 안정적인 인사교류가 전무함 | 4 | 0 |
5.6%
|
| - | 지자체 목적에 위배 | 2 | 0 |
2.8%
|
| - | 직위체계를 원만한 인사교류 부족 | 2 | 0 |
2.8%
|
| - | 특정직급에 편중, 형식적 운영 | 1 | 0 |
1.4%
|
| - | 폐쇄적임 | 2 | 0 |
2.8%
|
| - | 형식적인 운영 | 2 | 0 |
2.8%
|
| - | 형식적임 | 2 | 0 |
2.8%
|
| - | 활발한 상호 win-win 인사교류 가능영역 발굴 미흡 | 1 | 0 |
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인사교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문31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32]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 253 | 0 |
19.8%
|
| 2 | 다소 확대되어야 한다 | 718 | 0 |
56.3%
|
| 3 | 현 상태가 좋다 | 238 | 0 |
18.7%
|
| 4 | 다소 축소되어야 한다 | 38 | 0 |
3%
|
| 5 |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1 | 0 |
0.1%
|
| 9 | 모름/ 무응답 | 27 | 0 |
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3] 귀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 334 | 0 |
26.2%
|
| 2 | 다소 확대되어야 한다 | 600 | 0 |
47.1%
|
| 3 | 현 상태가 좋다 | 261 | 0 |
20.5%
|
| 4 | 다소 축소되어야 한다 | 50 | 0 |
3.9%
|
| 5 |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1 | 0 |
0.1%
|
| 9 | 모름/ 무응답 | 29 | 0 |
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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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4]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영향력이 매우 많다 | 76 | 0 |
6%
|
| 2 | 영향력이 약간 많다 | 308 | 0 |
24.2%
|
| 3 | 그저 그렇다 | 575 | 0 |
45.1%
|
| 4 | 영향력이 대체로 없다 | 246 | 0 |
19.3%
|
| 5 | 영향력이 전혀 없다 | 32 | 0 |
2.5%
|
| 9 | 모름/ 무응답 | 38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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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35]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65 | 0 |
5.1%
|
| 2 | 심하다 | 198 | 0 |
15.5%
|
| 3 | 그저 그렇다 | 746 | 0 |
58.5%
|
| 4 | 심하지 않다 | 220 | 0 |
17.3%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21 | 0 |
1.6%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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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5]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조직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28 | 0 |
10%
|
| 2 | 심하다 | 452 | 0 |
35.5%
|
| 3 | 그저 그렇다 | 515 | 0 |
40.4%
|
| 4 | 심하지 않다 | 142 | 0 |
11.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16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22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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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5]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인사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83 | 0 |
6.5%
|
| 2 | 심하다 | 297 | 0 |
23.3%
|
| 3 | 그저 그렇다 | 688 | 0 |
54%
|
| 4 | 심하지 않다 | 158 | 0 |
12.4%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24 | 0 |
1.9%
|
| 9 | 모름/ 무응답 | 25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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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5]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심하다 | 138 | 0 |
10.8%
|
| 2 | 심하다 | 477 | 0 |
37.4%
|
| 3 | 그저 그렇다 | 538 | 0 |
42.2%
|
| 4 | 심하지 않다 | 90 | 0 |
7.1%
|
| 5 | 전혀 심하지 않다 | 10 | 0 |
0.8%
|
| 9 | 모름/ 무응답 | 22 | 0 |
1.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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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지원/권고’와 같은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231 | 0 |
18.1%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552 | 0 |
43.3%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 390 | 0 |
30.6%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61 | 0 |
4.8%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18 | 0 |
1.4%
|
| 9 | 모름/ 무응답 | 23 | 0 |
1.8%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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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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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7] 위의 <문36>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33 | 0 |
2.6%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505 | 0 |
39.6%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604 | 0 |
47.4%
|
| 4 |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 | 102 | 0 |
8%
|
| 9 | 모름/ 무응답 | 31 | 0 |
2.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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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8] 위의 <문36>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106 | 0 |
8.3%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523 | 0 |
41%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 433 | 0 |
34%
|
| 4 |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고 있다 | 136 | 0 |
10.7%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35 | 0 |
2.7%
|
| 9 | 모름/ 무응답 | 42 | 0 |
3.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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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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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9] 위의 <문36>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32 | 0 |
2.5%
|
| 2 | 비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454 | 0 |
35.6%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 630 | 0 |
49.4%
|
| 4 | 어떠한 관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 | 111 | 0 |
8.7%
|
| 9 | 모름/ 무응답 | 48 | 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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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필요성
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1) 지방재정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55 | 0 |
4.3%
|
| 2 | 부정적 | 150 | 0 |
11.8%
|
| 3 | 보통 | 667 | 0 |
52.3%
|
| 4 | 긍정적 | 295 | 0 |
23.1%
|
| 5 | 매우 긍정적 | 17 | 0 |
1.3%
|
| 9 | 모름/ 무응답 | 91 | 0 |
7.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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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57 | 0 |
4.5%
|
| 2 | 부정적 | 171 | 0 |
13.4%
|
| 3 | 보통 | 649 | 0 |
50.9%
|
| 4 | 긍정적 | 282 | 0 |
22.1%
|
| 5 | 매우 긍정적 | 36 | 0 |
2.8%
|
| 9 | 모름/ 무응답 | 80 | 0 |
6.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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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04 | 0 |
8.2%
|
| 2 | 부정적 | 257 | 0 |
20.2%
|
| 3 | 보통 | 641 | 0 |
50.3%
|
| 4 | 긍정적 | 165 | 0 |
12.9%
|
| 5 | 매우 긍정적 | 25 | 0 |
2%
|
| 9 | 모름/ 무응답 | 83 | 0 |
6.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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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4) 이행명령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69 | 0 |
5.4%
|
| 2 | 부정적 | 217 | 0 |
17%
|
| 3 | 보통 | 775 | 0 |
60.8%
|
| 4 | 긍정적 | 120 | 0 |
9.4%
|
| 5 | 매우 긍정적 | 12 | 0 |
0.9%
|
| 9 | 모름/ 무응답 | 82 | 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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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5) 대집행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62 | 0 |
4.9%
|
| 2 | 부정적 | 214 | 0 |
16.8%
|
| 3 | 보통 | 784 | 0 |
61.5%
|
| 4 | 긍정적 | 117 | 0 |
9.2%
|
| 5 | 매우 긍정적 | 8 | 0 |
0.6%
|
| 9 | 모름/ 무응답 | 90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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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63 | 0 |
4.9%
|
| 2 | 부정적 | 153 | 0 |
12%
|
| 3 | 보통 | 630 | 0 |
49.4%
|
| 4 | 긍정적 | 291 | 0 |
22.8%
|
| 5 | 매우 긍정적 | 47 | 0 |
3.7%
|
| 9 | 모름/ 무응답 | 9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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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7) 감사원 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17 | 0 |
9.2%
|
| 2 | 부정적 | 342 | 0 |
26.8%
|
| 3 | 보통 | 470 | 0 |
36.9%
|
| 4 | 긍정적 | 199 | 0 |
15.6%
|
| 5 | 매우 긍정적 | 51 | 0 |
4%
|
| 9 | 모름/ 무응답 | 96 | 0 |
7.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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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168 | 0 |
13.2%
|
| 2 | 부정적 | 351 | 0 |
27.5%
|
| 3 | 보통 | 477 | 0 |
37.4%
|
| 4 | 긍정적 | 159 | 0 |
12.5%
|
| 5 | 매우 긍정적 | 34 | 0 |
2.7%
|
| 9 | 모름/ 무응답 | 86 | 0 |
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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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0]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9) 국정감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정적 | 225 | 0 |
17.6%
|
| 2 | 부정적 | 330 | 0 |
25.9%
|
| 3 | 보통 | 448 | 0 |
35.1%
|
| 4 | 긍정적 | 158 | 0 |
12.4%
|
| 5 | 매우 긍정적 | 32 | 0 |
2.5%
|
| 9 | 모름/ 무응답 | 82 | 0 |
6.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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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Literal Question
[41]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43 | 0 |
3.4%
|
| 2 | 효과적이다 | 154 | 0 |
12.1%
|
| 3 | 그저 그렇다 | 903 | 0 |
70.8%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07 | 0 |
8.4%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3 | 0 |
1%
|
| 9 | 모름/무응답 | 55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1]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44 | 0 |
3.5%
|
| 2 | 효과적이다 | 195 | 0 |
15.3%
|
| 3 | 그저 그렇다 | 851 | 0 |
66.7%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17 | 0 |
9.2%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3 | 0 |
1%
|
| 9 | 모름/무응답 | 55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1]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과적이다 | 23 | 0 |
1.8%
|
| 2 | 효과적이다 | 209 | 0 |
16.4%
|
| 3 | 그저 그렇다 | 850 | 0 |
66.7%
|
| 4 | 효과적이지 않다 | 121 | 0 |
9.5%
|
| 5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17 | 0 |
1.3%
|
| 9 | 모름/무응답 | 55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42_1_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4 | 0 |
3.3%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7 | 0 |
5.8%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41 | 0 |
34.2%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30 | 0 |
25%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20 | 0 |
16.7%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18 | 0 |
15%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5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0
- Missing cases1,155
- Minimun1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1의 4, 5번 응답자)
Q42_1_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0 | 0 |
0%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9 | 0 |
7.5%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6 | 0 |
5%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52 | 0 |
43.3%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38 | 0 |
31.7%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15 | 0 |
12.5%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5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0
- Missing cases1,155
- Minimun2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1의 4, 5번 응답자)
Q42_2_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17 | 0 |
13.1%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13 | 0 |
10%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32 | 0 |
24.6%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33 | 0 |
25.4%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8 | 0 |
6.2%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27 | 0 |
20.8%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4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0
- Missing cases1,145
- Minimun1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2의 4, 5번 응답자)
Q42_2_2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0 | 0 |
0%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2 | 0 |
1.5%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7 | 0 |
5.4%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64 | 0 |
49.2%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57 | 0 |
43.8%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4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0
- Missing cases1,145
- Minimun2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2의 4, 5번 응답자)
Q42_3_1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28 | 0 |
20.3%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7 | 0 |
5.1%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30 | 0 |
21.7%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38 | 0 |
27.5%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11 | 0 |
8%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24 | 0 |
17.4%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37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8
- Missing cases1,137
- Minimun1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3의 4, 5번 응답자)
Q42_3_2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42]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안건상정 자체가 부정적 느낌이 들어서 | 0 | 0 |
0%
|
| 2 | 포괄적 법규정으로 대상사무가 불명확해서 | 0 | 0 |
0%
|
| 3 | 상위정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므로 | 2 | 0 |
1.4%
|
| 4 | 직권상정 없는 사후조정기구로 한계가 있어서 | 67 | 0 |
48.6%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여서 | 69 | 0 |
50%
|
| 6 | 이행강제권한이 부족하여서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137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8
- Missing cases1,137
- Minimun3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3의 4, 5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43] (<문41>의 (4), (5)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세 위원회 통합 후 청와대소속 독립기관화 | 23 | 0 |
14.9%
|
| 2 | 세 위원회 통합 후 국무총리소속 독립기관화 | 73 | 0 |
47.4%
|
| 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능 확대 및 산하기관화 | 56 | 0 |
36.4%
|
| 4 | 기존제도 존치 | 2 | 0 |
1.3%
|
| -1 | 비해당 | 1,12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54
- Missing cases1,121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분쟁조정제도들이 비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문41의 4, 5번 응답자)
Q44_1_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0 | 0 |
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2 | 0 |
10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0 | 0 |
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4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Q44_1_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0 | 0 |
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0 | 0 |
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2 | 0 |
10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5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Q44_2_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0 | 0 |
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2 | 0 |
10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0 | 0 |
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4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Q44_2_2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0 | 0 |
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0 | 0 |
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0 | 0 |
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2 | 0 |
10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6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Q44_3_1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1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0 | 0 |
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2 | 0 |
10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0 | 0 |
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4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Q44_3_2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2순위
Literal Question
[44] (<문43>의 (4)에 응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 2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 0 | 0 |
0%
|
| 2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0 | 0 |
0%
|
| 3 |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 2 | 0 |
100%
|
| 4 | 이행강제 권한 부여 | 0 | 0 |
0%
|
| 5 | 위원회의 갈등조정 능력 | 0 | 0 |
0%
|
| 6 |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 0 | 0 |
0%
|
| 7 | 기타 | 0 | 0 |
0%
|
| -1 | 비해당 | 1,273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1,273
- Minimun3
- Maximun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기존 제도 존치가 해결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문43의 4번 응답자)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75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394.6
- Minimun1
- Maximun1,433
- Mean778.7
This variable is numeric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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