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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시리즈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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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6-0072

자료명(국문):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자료명(영문): Survey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 2016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23275

자료시리즈명: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과제명: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6

연구책임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재희, 성균관대학교 거너번스센터;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19-01-14

자료공개일: 2019-04-04

자료소장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초록: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부패특성 규명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조사는 정부기관과 업무수행 경험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설문지는 부패 관련 반복문항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사회 부패실태에 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수집된 것으로 공직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년 대비 공직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금품제공 필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 행정분야별 및 기관유형별 부패만연 정도, 직업 및 직종유형별 부패만연 정도, 공직부패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금품 및 향응 제공경험,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공직부패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공직부패 감시체제에 대한 인식,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태도,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김영란법 공포 효과 전망,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16-08-31~2016-09-23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통계청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DB에 등재된 사업체 종사자

조사수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자료수집주기: 1999년부터 매년

자료수집방법: 일반기업체-팩스/이메일/온라인 조사, 자영업자-일대일 대인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일반기업체-지역/업종 비례층화계통추출, 자영업자-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표본크기: 1,00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1999년부터 매년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4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인용서식: 정동재, 류영아, 박재희, 오수길, 이현국.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4-04, A1-2016-0072, V1. http://hdl.handle.net/20.500.12236/23275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	파일명	내용	파일종류	파일크기	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60072.pdf	설문지 (한글)		570.27 kB	다운로드

아이디

응답자 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sex

응답자 성별

DQ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450
2	여성	550

age

응답자 연령: 연속형 (세)

DQ2. 귀하의 연령은?
20		11
21		4
22		6
23		12
24		17
25		24
26		23
27		30
28		23
29		25
30		39
31		22
32		31
33		29
34		25
35		37
36		26
37		19
38		31
39		31
40		23
41		23
42		22
43		25
44		16
45		43
46		24
47		12
48		19
49		15
50		25
51		16
52		19
53		32
54		22
55		32
56		25
57		16
58		17
59		17
60		12
61		20
62		16
63		11
64		5
65		4
66		3
67		6
68		4
69		7
70		1
72		1
81		1
82		1
99	무응답	0

age_re

응답자 연령: 범주형

DQ2. 귀하의 연령은?
1	20대	175
2	30대	290
3	40대	222
4	50대	221
5	60대 이상	92

mar

응답자 혼인상태

DQ3.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미혼	296
2	기혼	692
3	기타	12

edu

응답자 학력

D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8
2	고졸	315
3	전문대졸	155
4	대학 중퇴자	18
5	대졸	437
6	대학원졸 이상	47
9	무응답	0

inc

월평균 가구소득

DQ5. 귀하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은?
1	50만원 미만	3
2	50~99만원	5
3	100~199만원	102
4	200~299만원	222
5	300~399만원	281
6	400~499만원	203
7	500~599만원	98
8	600만원 이상	86
9	무응답	0

응답자 아이디

사업체 특성

type

기업유형

null
1	기업체	600
2	자영업	400

ind

세부업종

세부업종
1	제조업	85
2	건설업	27
3	숙박 및 음식점업	250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
5	기타 서비스업	253
6	도매 및 소매업	359

area

기업소재지

지역
1	서울	218
2	부산	72
3	대구	49
4	인천	45
5	광주	28
6	대전	30
7	울산	22
8	경기	203
9	강원	36
10	충북	33
11	충남	46
12	경북	59
13	경남	68
14	전북	39
15	전남	39
16	제주	13
99	무응답	0

emp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계약직을 포함한 Full Time 근로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0		214
1		115
2		61
3		16
4		17
5		27
6		26
7		26
8		24
9		8
10		28
11		17
12		12
13		11
14		9
15		29
16		5
17		3
18		5
19		4
20		27
21		2
22		2
23		7
24		3
25		5
26		7
28		3
29		3
30		16
31		2
32		2
33		2
34		2
35		8
36		3
37		1
38		1
39		2
40		8
41		2
42		4
43		1
44		1
45		5
47		1
48		2
49		2
50		19
51		1
54		4
55		4
57		1
60		12
62		1
63		2
65		3
67		1
68		1
70		5
71		1
74		1
75		1
76		1
78		1
79		1
80		3
87		1
90		2
91		2
92		1
93		1
94		2
95		4
98		1
100		7
103		1
107		1
109		1
110		3
120		3
123		1
125		1
130		4
136		1
138		1
140		2
142		1
146		1
150		4
151		1
160		3
162		1
170		1
171		1
173		1
180		1
194		1
200		5
215		2
218		1
220		1
230		2
240		1
244		1
245		1
250		6
270		2
280		1
286		1
290		1
297		1
300		7
305		1
308		1
339		1
350		5
359		1
400		1
420		1
430		2
450		3
455		1
465		1
480		1
490		1
500		6
511		1
527		1
550		1
580		1
600		4
636		1
650		3
670		1
689		1
700		5
800		1
840		1
850		2
852		1
900		1
1000		4
1100		1
1200		3
1300		2
1493		1
1900		1
2245		1
2800		1
3000		1
8281		1
99999	무응답	0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b01

지난 1년간 공무원 접촉 경험

문1. 귀하는 지난 1년간 개인적 혹은 업무상 (회사업무 관련) 공무원을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462
2	없다	538

a13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문2. 귀하는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16
2	없다	446
-1	비해당	538

a131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제공한 행정분야

문2-1. 귀하가 지난 1년간 금품/향응/편의 등을 주로 제공한 행정분야는 어디입니까?
1	세무	2
2	경찰	1
3	소방	0
4	법조	0
5	환경	0
6	보건	1
7	식품/ 위생	2
8	건축/ 건설/ 공사	6
9	토지	1
10	교육	0
11	병무	0
12	조달/ 납품	0
13	사회보조 /금융 지원	1
14	기타	2
99	무응답	0
-1	비해당	984

a132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규모

문2-2. 귀하는 위에서 응답한 행정분야에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향응/편의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0만 원 미만	8
2	30만 원 내외	3
3	50만 원 내외	1
4	100만 원 내외	2
5	200만 원 내외	1
6	300만 원 이상	1
9	무응답	0
-1	비해당	984

a133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종류

문2-3. 귀하가 지난 1년간 주로 제공한 금품/향응/편의 등은 무엇입니까?
1	선물	4
2	현금/ 수표	0
3	상품권	2
4	식사/ 술 접대	10
5	골프접대	0
6	숙박시설 / 교통편의	0
7	기타	0
-1	비해당	984

a134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시기

문2-4. 귀하는 지난 1년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로 언제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셨습니까?
1	업무처리 전	3
2	업무처리 중	2
3	업무처리 후	2
4	수시로	1
5	명절/ 행사 때	6
6	기타	2
-1	비해당	984

b03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제공으로 목적달성 여부

문3. 귀하께서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그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1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3
2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3
3	어느 정도 달성했다	10
4	완전히 달성했다	0
-1	비해당	984

b031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유

문3-1.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0
2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미흡해서	2
3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역효과를 초래해서	0
4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경찰에 적발 되어서	0
5	기타	4
-1	비해당	994

b032

(목적을 달성한 경우) 향후 금품제공 의향

문3-2. 귀하는 앞으로도 일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8
2	없다	8
-1	비해당	984

a12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

문4. 귀하는 일반적으로 혹은 본인의 경험을 고려하여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무원이 강요	29
2	공무원이 암묵적 으로 요구	373
3	업무 처리상 관행	532
4	기타	20
5	본인이 자원하여	46

a121

(자원하여 제공한다면) 금품 등 제공 동기

문4-1. 만약 본인이“자원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업무 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1
2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15
3	본인의 불법/ 부당 행위의 무마차원 에서	1
4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6
5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13
6	기타	0
-1	비해당	954

b05

행정법규나 규제로 인해 업무처리가 어려웠던 경험 유무

문5. 귀하께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나 각종 정부규제로 인해 업무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1	있다	58
2	없다	942

b051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이유

문5-1. 귀하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나 각종 정부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수의 답변이 가능할 경우, 가장 적절한 이유를 하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이 애매모호 해서	17
2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적용하기 어려워서	14
3	규정이 너무 많아 일일이 지키기 어려워서	24
4	규정대로 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이윤이 남지 않아서	3
5	기타	0
-1	비해당	942

일반적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a01

공무원들에게 금품 제공이 행해지는 정도

문6.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시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보편적 이지 않다	61
2	보편적 이지 않다	170
3	별로 보편적 이지 않다	196
4	약간 보편적 이다	356
5	보편적 이다	184
6	매우 보편적 이다	33

a0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문7.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50
2	심각하지 않다	112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15
4	약간 심각하다	355
5	심각하다	211
6	매우 심각하다	57

a03

1년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문8.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아졌다	46
2	낮아졌다	213
3	약간 낮아졌다	403
4	약간 높아졌다	210
5	높아졌다	97
6	매우 높아졌다	31

a031

지난 1년간 변화1: 반부패 시민의식

문8-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부패 관련 시민의식
1	매우 낮아졌다	12
2	낮아졌다	65
3	약간 낮아졌다	162
4	약간 높아졌다	450
5	높아졌다	260
6	매우 높아졌다	51

a032

지난 1년간 변화2: 반부패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

문8-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
1	매우 낮아졌다	13
2	낮아졌다	76
3	약간 낮아졌다	185
4	약간 높아졌다	441
5	높아졌다	236
6	매우 높아졌다	49

a033

지난 1년간 변화3: 반부패관련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문8-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반부패 관련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1	매우 낮아졌다	59
2	낮아졌다	116
3	약간 낮아졌다	219
4	약간 높아졌다	421
5	높아졌다	152
6	매우 높아졌다	33

a034

지난 1년간 변화4: 행정의 투명성

문8-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행정의 투명성 (절차준수, 처리공정성, 이의제기의 용의성 등)
1	매우 낮아졌다	39
2	낮아졌다	122
3	약간 낮아졌다	217
4	약간 높아졌다	449
5	높아졌다	133
6	매우 높아졌다	40

a035

지난 1년간 변화5: 공무원의 반부패 의식

문8-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공무원의 반부패 의식
1	매우 낮아졌다	35
2	낮아졌다	90
3	약간 낮아졌다	230
4	약간 높아졌다	441
5	높아졌다	166
6	매우 높아졌다	38

a04

공무원에 금품 제공 필요성

문9. 귀하는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7
2	필요하지 않다	247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6
4	약간 필요하다	180
5	필요하다	47
6	매우 필요하다	3

a0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문10. 귀하는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83
2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154
3	별로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197
4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355
5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176
6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35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공공 및 민간부문

a0611

부정부패 만연정도1: 공공부문

문11. 귀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부문(행정기관)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9
2	심각하지 않다	65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07
4	약간 심각하다	419
5	심각하다	206
6	매우 심각하다	74

a0612

부정부패 만연정도2: 민간부문

문11. 귀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민간부문(기업 또는 자영업)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6
2	심각하지 않다	116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5
4	약간 심각하다	319
5	심각하다	190
6	매우 심각하다	64

행정기능 분야별

a0701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 세무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1) 세무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7
2	심각하지 않다	128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36
4	약간 심각하다	324
5	심각하다	195
6	매우 심각하다	80

a070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2: 경찰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2) 경찰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7
2	심각하지 않다	124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58
4	약간 심각하다	297
5	심각하다	207
6	매우 심각하다	67

a0703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3: 소방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3) 소방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126
2	심각하지 않다	273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73
4	약간 심각하다	173
5	심각하다	42
6	매우 심각하다	13

a0704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4: 법조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4) 법조(법원, 검찰)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9
2	심각하지 않다	90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159
4	약간 심각하다	259
5	심각하다	257
6	매우 심각하다	206

a0705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5: 환경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5) 환경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0
2	심각하지 않다	148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4
4	약간 심각하다	286
5	심각하다	141
6	매우 심각하다	41

a0706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6: 보건/의료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6) 보건/의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6
2	심각하지 않다	171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4
4	약간 심각하다	283
5	심각하다	109
6	매우 심각하다	37

a0707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7: 식품/위생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7) 식품/위생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1
2	심각하지 않다	164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6
4	약간 심각하다	289
5	심각하다	131
6	매우 심각하다	59

a0708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8: 건축/건설/공사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8) 건축/건설/공사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0
2	심각하지 않다	121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26
4	약간 심각하다	284
5	심각하다	202
6	매우 심각하다	137

a0709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9: 조달/발주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9) 조달/발주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8
2	심각하지 않다	158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32
4	약간 심각하다	262
5	심각하다	119
6	매우 심각하다	91

a0710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0: 교육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교육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0
2	심각하지 않다	189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6
4	약간 심각하다	285
5	심각하다	111
6	매우 심각하다	49

a0711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1: 병무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병무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8
2	심각하지 않다	168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3
4	약간 심각하다	251
5	심각하다	154
6	매우 심각하다	96

a071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2: 국방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국방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9
2	심각하지 않다	168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44
4	약간 심각하다	237
5	심각하다	168
6	매우 심각하다	154

a0713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3: 사회복지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사회복지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52
2	심각하지 않다	154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6
4	약간 심각하다	259
5	심각하다	122
6	매우 심각하다	57

a0714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4: 출입국관리(관세)

문1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출입국관리(관세)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38
2	심각하지 않다	204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7
4	약간 심각하다	270
5	심각하다	98
6	매우 심각하다	33

a0715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5: 교정

a0716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6: 과학

a0717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7: 문화

a0721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순위

a0722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2순위

행정기관별

a0811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1: 중앙행정기관 본청

a0812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2: 중앙행정기관 일선지방관청

a0813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3: 광역자치단체

a0814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4: 기초자치단체

a0815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5: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a0816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6: 공직유관기관

a082

행정계층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기관

직업유형별

a091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 입법

a091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2: 사법

a091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3: 행정

a092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4: 대기업

a092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5: 중소기업

a092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6: 자영업

a093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7: 언론

a093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8: 의료

a093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9: 법률

a093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0: 시민단체

a094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1: 교육

a094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2: 예술문화

a094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3: 체육

a095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4: 종교단체

a095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5: 노동조합

a095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6: 군대

a09211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대분류 1순위

a09212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대분류 2순위

a09221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소분류 1순위

a09222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소분류 2순위

공직분야 직종별

a10101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 정치인

a10102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2: 법조인

a10103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3: 고위공직자

a10104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4: 세무공무원

a10105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5: 경찰공무원

a10106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6: 소방공무원

a10107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7: 환경공무원

a10108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8: 보건/의료공무원

a10109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9: 식품/위생공무원

a10110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0: 건축/건설공무원

a10111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1: 조달/발주공무원

a10112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2: 교육공무원

a10113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3: 군인

a10114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4: 사회복지공무원

a10115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5: 출입국관리(관세)공무원

a10116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6: 교정공무원

a10117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7: 공기업 임직원

부패에 대한 처벌수준

a102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

a103

한국사회에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

a1031

한국사회에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a104

한국사회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

a1041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a105

뇌물에 대한 처벌 대상 및 강도: 뇌물제공자 vs. 부패공직자

a106

부패연루공직자 적발비율

공직부패 발생요인

a1401

공직부패 발생요인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

a1402

공직부패 발생요인2: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

a1403

공직부패 발생요인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a1404

공직부패 발생요인4: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a1405

공직부패 발생요인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a1406

공직부패 발생요인6: 행정기준/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

a1407

공직부패 발생요인7: 업무처리과정/결과 정보제공 미비

a1408

공직부패 발생요인8: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a1409

공직부패 발생요인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a1410

공직부패 발생요인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a1411

공직부패 발생요인11: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a1412

공직부패 발생요인12: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a1413

공직부패 발생요인13: 공무원의 지나친 자의적 재량권

a1414

공직부패 발생요인14: 공직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미약

a1415

공직부패 발생요인15: 시민단체 등 민간역할의 미비

a1416

공직부패 발생요인16: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a1417

공직부패 발생요인1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a1418

공직부패 발생요인18: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a14111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1

a14112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2

a14113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3

공직부패 해소방안

a1501

공직부패 해소방안1: 업무처리상 관행 타파

a1502

공직부패 해소방안2: 사회전반 부조리풍토 개선

a1503

공직부패 해소방안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개선

a1504

공직부패 해소방안4: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a1505

공직부패 해소방안5: 행정규제와 기준 간소화

a1506

공직부패 해소방안6: 행정기준/절차 명확화

a1507

공직부패 해소방안7: 업무처리과정/결과 정보제공 확대

a1508

공직부패 해소방안8: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a1509

공직부패 해소방안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a1510

공직부패 해소방안10: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

a1511

공직부패 해소방안11: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a1512

공직부패 해소방안12: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a1513

공직부패 해소방안13: 공무원 재량범위 축소

a1514

공직부패 해소방안14: 공직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강화

a1515

공직부패 해소방안15: 시민단체 등 민간역할 강화

a1516

공직부패 해소방안16: 사정기관 활동 강화

a1517

공직부패 해소방안17: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a1518

공직부패 해소방안18: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a15111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1

a15112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2

a15113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3

부패 통제 및 감시기제의 역할수행 평가

a161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1: 정당

a162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2: 국회

a163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3: 시민단체

a164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4: 언론기관

a165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5: 사법기관

a166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6: 정부부처

a167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7: 감사원

a168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8: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a171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1: 공무원 행동강령

a172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2: 공직자윤리법

a173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3: 공직자 윤리교육

a174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4: 부패통제기관의 감사제도

a175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5: 공직내부의 감사제도

a176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6: 내부고발자보호제도

a177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7: 금융실명제

a178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8: 공익신고제도

a18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b21

현 정부의 반부패 노력의 효과

김영란법 처벌규정과 효과

b19

김영란법 공포 효과 전망

b191

김영란법 보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

b192

김영란법 처벌규정의 적절성

b1931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1순위

b1932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2순위

b1933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3순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의견

정보공개 충분 정도

a19

업무처리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충분성

a191

정보 제공 시기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a201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1: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a202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2: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

a203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3: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

a204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4: 공무원들이 주요정책이나 사업관련 정보를 불투명하게 공개한다

a205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5: 퇴직한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불법로비등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a211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1: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a212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2: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a213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3: 공직자가 기한을 준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a214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4: 공직자가 업무처리 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행정절차 및 정부규제에 대한 의견

a22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에 대한 견해

시민참여 수준에 대한 의견

a23

현 정부 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 충분성

정부 및 정부정책 신뢰도

a24

현 정부 신뢰도

a24101

분야별 정책 신뢰도1: 경제정책

a24102

분야별 정책 신뢰도2: 보건복지정책

a24103

분야별 정책 신뢰도3: 노동정책

a24104

분야별 정책 신뢰도4: 환경정책

a24105

분야별 정책 신뢰도5: 건설교통정책

a24106

분야별 정책 신뢰도6: 방송통신정책

a24107

분야별 정책 신뢰도7: 외교/안보정책

a24108

분야별 정책 신뢰도8: 교육정책

a24109

분야별 정책 신뢰도9: 문화정책

a24110

분야별 정책 신뢰도10: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

a24111

분야별 정책 신뢰도11: 조세정책

기관 및 단체 신뢰도

a24201

기관 및 단체 신뢰도1: 중앙정부부처

a24202

기관 및 단체 신뢰도2: 지방자치단체

a24203

기관 및 단체 신뢰도3: 국회

a24204

기관 및 단체 신뢰도4: 대법원/검찰

a24205

기관 및 단체 신뢰도5: 청와대

a24206

기관 및 단체 신뢰도6: 신문사

a24207

기관 및 단체 신뢰도7: TV방송국

a24208

기관 및 단체 신뢰도8: 노동조합

a24209

기관 및 단체 신뢰도9: 공무원

a24210

기관 및 단체 신뢰도10: 군대

a24211

기관 및 단체 신뢰도11: 교육계

a24212

기관 및 단체 신뢰도12: 대기업

a24213

기관 및 단체 신뢰도13: 종교단체

a24214

기관 및 단체 신뢰도14: 시민단체

a24215

기관 및 단체 신뢰도15: 의료계

a24216

기관 및 단체 신뢰도16: 금융기관

a24217

기관 및 단체 신뢰도17: 경찰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a2501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1: 교육기회

a2502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2: 취업기회

a2503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3: 승진 및 승급기회

a2504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4: 법의 집행

a2505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5: 소득과 재산분배

a2506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6: 권력

a2507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7: 남녀간

a2508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8: 지역간

a2509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9: 과세 및 납세

a2510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10: 복지 혜택

관피아 문제

a27

관피아 문제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동재. 2016.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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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사업체 특성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일반적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공공 및 민간부문

행정기능 분야별

행정기관별

직업유형별

공직분야 직종별

부패에 대한 처벌수준

공직부패 발생요인

공직부패 해소방안

부패 통제 및 감시기제의 역할수행 평가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김영란법 처벌규정과 효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의견

정보공개 충분 정도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행정절차 및 정부규제에 대한 의견

시민참여 수준에 대한 의견

정부 및 정부정책 신뢰도

기관 및 단체 신뢰도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관피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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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탁

1	중앙행정 기관 본청	247
2	중앙행정 기관의 일선지방 관청	264
3	광역 자치단체	70
4	기초 자치단체	148
5	최일선 지방행정 기관	46
6	공기업 및 공직유관 기관	225

1	공직분야	387
2	경제분야	257
3	사회분야	140
4	교육/ 문화분야	69
5	기타	147

11	입법	130
12	사법	144
13	행정	113
21	대기업	222
22	중소 기업	24
23	자영업	12
31	언론	82
32	의료	10
33	법률	42
34	시민 단체	5
41	교육	16
42	예술 문화	12
43	체육	41
51	종교	60
52	노동 조합	24
53	군대	63

1	정치인	513
2	법조인	141
3	고위 공직자	101
4	세무 공무원	40
5	경찰 공무원	20
6	소방 공무원	7
7	환경 공무원	5
8	보건/ 의료 공무원	5
9	식품/ 위생 공무원	10
10	건축/ 건설 공무원	44
11	조달/ 발주 공무원	21
12	교육 공무원	8
13	군인	29
14	사회 복지 공무원	3
15	출입국 관리 (관세)	0
16	교정 공무원	1
17	공기업 임직원	52

1	매우 낮다	236
2	낮다	380
3	약간 낮다	288
4	약간 높다	58
5	높다	33
6	매우 높다	5

1	전혀 부정적 이지 않다	15
2	부정적 이지 않다	77
3	별로 부정적 이지 않다	252
4	약간 부정적 이다	332
5	부정적 이다	259
6	매우 부정적 이다	65

1	1 뇌물 제공자 에게 더 강하게	58
2	2	56
3	3	90
4	4	170
5	5	284
6	6 뇌물수수 공직자 에게 더 강하게	342

1	전혀 그렇지 않다	14
2	그렇지 않다	39
3	별로 그렇지 않다	94
4	약간 그렇다	324
5	그렇다	354
6	매우 그렇다	175

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 상의 관행	336
2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154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55
4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89
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63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29
7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미비	11
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23
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9
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42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28
12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8
13	공무원의 지나친 자의적 재량권	25
14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18
15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8
16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23
17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50
18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29
19	기타	0
98	없음	0
99	무응답	0

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 상의 관행 타파	283
2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159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	50
4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51
5	각종 행정 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59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49
7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확대	29
8	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29
9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8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47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29
12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3
13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13
14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42
15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17
16	사정기관 활동의 강화	35
17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66
18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21
19	기타	0
98	없음	0
99	무응답	0

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6
2	잘 못하고 있다	382
3	약간 잘못하고 있다	262
4	약간 잘 하고 있다	91
5	잘 하고 있다	12
6	매우 잘하고 있다	7

1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94
2	노력하지 않는다	129
3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256
4	약간 노력한다	387
5	노력한다	124
6	매우 노력한다	10

1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81
2	효과가 없을 것이다	119
3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12
4	약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367
5	효과가 있을 것이다	107
6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14

1	애매한 법규정의 명확화	389
2	김영란 법의 법적 의도 구현을 위한 철저한 집행의지 및 노력	360
3	금품 수수 허용 범위 및 물가 등을 고려한 액수의 상향조정	121
4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은 산업 분야에 보완조치 시행	130

1	금품수수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	295
2	금품수수 상한액을 더 낮추어야 한다	192
3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	513

1	입법부 공무원	396
2	사법부 공무원	151
3	행정부 공무원	178
4	언론계 종사자	58
5	교육계 종사자	36
6	대기업 종사자	62
7	중소기업 종사자	30
8	자영업자	89

1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54
2	충분하지 않았다	169
3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434
4	약간 충분했다	281
5	충분했다	58
6	매우 충분했다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
2	동의하지 않는다	39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0
4	약간 동의한다	443
5	동의한다	212
6	매우 동의한다	47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46
2	신뢰하지 않는다	167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74
4	약간 신뢰한다	243
5	신뢰한다	63
6	매우 신뢰한다	7

1	전혀 평등하지 않다	80
2	평등하지 않다	173
3	별로 평등하지 않다	285
4	약간 평등하다	309
5	평등하다	137
6	매우 평등하다	16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9
4	약간 영향을 미친다	321
5	영향을 미친다	342
6	매우 영향을 미친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