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6-0072
자료명(국문)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자료명(영문)
Survey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 2016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23275
자료시리즈명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과제명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6
연구책임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재희, 성균관대학교 거너번스센터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19-01-14
자료공개일
2019-04-04
자료소장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초록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부패특성 규명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조사는 정부기관과 업무수행 경험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설문지는 부패 관련 반복문항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사회 부패실태에 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수집된 것으로 공직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년 대비 공직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금품제공 필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 행정분야별 및 기관유형별 부패만연 정도, 직업 및 직종유형별 부패만연 정도, 공직부패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금품 및 향응 제공경험,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공직부패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공직부패 감시체제에 대한 인식,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태도,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김영란법 공포 효과 전망,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16-08-31~2016-09-23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통계청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DB에 등재된 사업체 종사자
조사수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자료수집주기
1999년부터 매년
자료수집방법
일반기업체-팩스/이메일/온라인 조사, 자영업자-일대일 대인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일반기업체-지역/업종 비례층화계통추출, 자영업자-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표본크기
1,00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1999년부터 매년 수행되었고, KOSSDA에서는 2004년 데이터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인용서식
정동재, 류영아, 박재희, 오수길, 이현국.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6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4-04, A1-2016-0072, V1. http://hdl.handle.net/20.500.12236/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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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sex
응답자 성별
age
응답자 연령: 연속형 (세)
age_re
응답자 연령: 범주형
mar
응답자 혼인상태
edu
응답자 학력
inc
월평균 가구소득
id
응답자 아이디
사업체 특성
type
기업유형
ind
세부업종
area
기업소재지
emp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b01
지난 1년간 공무원 접촉 경험
a13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a131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제공한 행정분야
a132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규모
a133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종류
a134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제공시기
b03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금품제공으로 목적달성 여부
b031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유
b032
(목적을 달성한 경우) 향후 금품제공 의향
a12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
a121
(자원하여 제공한다면) 금품 등 제공 동기
b05
행정법규나 규제로 인해 업무처리가 어려웠던 경험 유무
b051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이유
일반적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a01
공무원들에게 금품 제공이 행해지는 정도
a0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a03
1년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a031
지난 1년간 변화1: 반부패 시민의식
a032
지난 1년간 변화2: 반부패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
a033
지난 1년간 변화3: 반부패관련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a034
지난 1년간 변화4: 행정의 투명성
a035
지난 1년간 변화5: 공무원의 반부패 의식
a04
공무원에 금품 제공 필요성
a0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공공 및 민간부문
a0611
부정부패 만연정도1: 공공부문
a0612
부정부패 만연정도2: 민간부문
행정기능 분야별
a0701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 세무
a070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2: 경찰
a0703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3: 소방
a0704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4: 법조
a0705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5: 환경
a0706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6: 보건/의료
a0707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7: 식품/위생
a0708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8: 건축/건설/공사
a0709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9: 조달/발주
a0710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0: 교육
a0711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1: 병무
a071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2: 국방
a0713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3: 사회복지
a0714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4: 출입국관리(관세)
a0715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5: 교정
a0716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6: 과학
a0717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정도17: 문화
a0721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순위
a0722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2순위
행정기관별
a0811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1: 중앙행정기관 본청
a0812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2: 중앙행정기관 일선지방관청
a0813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3: 광역자치단체
a0814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4: 기초자치단체
a0815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5: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a0816
행정계층 기관별 부정부패 정도6: 공직유관기관
a082
행정계층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기관
직업유형별
a091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 입법
a091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2: 사법
a091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3: 행정
a092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4: 대기업
a092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5: 중소기업
a092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6: 자영업
a093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7: 언론
a093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8: 의료
a093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9: 법률
a093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0: 시민단체
a094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1: 교육
a094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2: 예술문화
a094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3: 체육
a0951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4: 종교단체
a0952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5: 노동조합
a0953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6: 군대
a09211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대분류 1순위
a09212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대분류 2순위
a09221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소분류 1순위
a09222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소분류 2순위
공직분야 직종별
a10101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 정치인
a10102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2: 법조인
a10103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3: 고위공직자
a10104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4: 세무공무원
a10105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5: 경찰공무원
a10106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6: 소방공무원
a10107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7: 환경공무원
a10108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8: 보건/의료공무원
a10109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9: 식품/위생공무원
a10110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0: 건축/건설공무원
a10111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1: 조달/발주공무원
a10112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2: 교육공무원
a10113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3: 군인
a10114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4: 사회복지공무원
a10115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5: 출입국관리(관세)공무원
a10116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6: 교정공무원
a10117
공직분야 직종유형별 부정부패 정도17: 공기업 임직원
부패에 대한 처벌수준
a102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
a103
한국사회에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
a1031
한국사회에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a104
한국사회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
a1041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a105
뇌물에 대한 처벌 대상 및 강도: 뇌물제공자 vs. 부패공직자
a106
부패연루공직자 적발비율
공직부패 발생요인
a1401
공직부패 발생요인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
a1402
공직부패 발생요인2: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
a1403
공직부패 발생요인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a1404
공직부패 발생요인4: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a1405
공직부패 발생요인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a1406
공직부패 발생요인6: 행정기준/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
a1407
공직부패 발생요인7: 업무처리과정/결과 정보제공 미비
a1408
공직부패 발생요인8: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a1409
공직부패 발생요인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a1410
공직부패 발생요인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a1411
공직부패 발생요인11: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a1412
공직부패 발생요인12: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a1413
공직부패 발생요인13: 공무원의 지나친 자의적 재량권
a1414
공직부패 발생요인14: 공직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미약
a1415
공직부패 발생요인15: 시민단체 등 민간역할의 미비
a1416
공직부패 발생요인16: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a1417
공직부패 발생요인1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a1418
공직부패 발생요인18: 비리공직자에 대한 짧은 징계시효
a14111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1
a14112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2
a14113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3
공직부패 해소방안
a1501
공직부패 해소방안1: 업무처리상 관행 타파
a1502
공직부패 해소방안2: 사회전반 부조리풍토 개선
a1503
공직부패 해소방안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개선
a1504
공직부패 해소방안4: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a1505
공직부패 해소방안5: 행정규제와 기준 간소화
a1506
공직부패 해소방안6: 행정기준/절차 명확화
a1507
공직부패 해소방안7: 업무처리과정/결과 정보제공 확대
a1508
공직부패 해소방안8: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a1509
공직부패 해소방안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a1510
공직부패 해소방안10: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
a1511
공직부패 해소방안11: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a1512
공직부패 해소방안12: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a1513
공직부패 해소방안13: 공무원 재량범위 축소
a1514
공직부패 해소방안14: 공직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강화
a1515
공직부패 해소방안15: 시민단체 등 민간역할 강화
a1516
공직부패 해소방안16: 사정기관 활동 강화
a1517
공직부패 해소방안17: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a1518
공직부패 해소방안18: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a15111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1
a15112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2
a15113
공직부패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3
부패 통제 및 감시기제의 역할수행 평가
a161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1: 정당
a162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2: 국회
a163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3: 시민단체
a164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4: 언론기관
a165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5: 사법기관
a166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6: 정부부처
a167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7: 감사원
a168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 작동 정도8: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
a171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1: 공무원 행동강령
a172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2: 공직자윤리법
a173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3: 공직자 윤리교육
a174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4: 부패통제기관의 감사제도
a175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5: 공직내부의 감사제도
a176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6: 내부고발자보호제도
a177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7: 금융실명제
a178
각 제도의 공직부패 예방 가능성8: 공익신고제도
a18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b21
현 정부의 반부패 노력의 효과
김영란법 처벌규정과 효과
b19
김영란법 공포 효과 전망
b191
김영란법 보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
b192
김영란법 처벌규정의 적절성
b1931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1순위
b1932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2순위
b1933
김영란법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큰 직업종사자군: 3순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의견
정보공개 충분 정도
a19
업무처리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충분성
a191
정보 제공 시기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a201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1: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a202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2: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
a203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3: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
a204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4: 공무원들이 주요정책이나 사업관련 정보를 불투명하게 공개한다
a205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적절성 평가5: 퇴직한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불법로비등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a211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1: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a212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2: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a213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3: 공직자가 기한을 준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a214
업무처리시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4: 공직자가 업무처리 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행정절차 및 정부규제에 대한 의견
a22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에 대한 견해
시민참여 수준에 대한 의견
a23
현 정부 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 충분성
정부 및 정부정책 신뢰도
a24
현 정부 신뢰도
a24101
분야별 정책 신뢰도1: 경제정책
a24102
분야별 정책 신뢰도2: 보건복지정책
a24103
분야별 정책 신뢰도3: 노동정책
a24104
분야별 정책 신뢰도4: 환경정책
a24105
분야별 정책 신뢰도5: 건설교통정책
a24106
분야별 정책 신뢰도6: 방송통신정책
a24107
분야별 정책 신뢰도7: 외교/안보정책
a24108
분야별 정책 신뢰도8: 교육정책
a24109
분야별 정책 신뢰도9: 문화정책
a24110
분야별 정책 신뢰도10: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
a24111
분야별 정책 신뢰도11: 조세정책
기관 및 단체 신뢰도
a24201
기관 및 단체 신뢰도1: 중앙정부부처
a24202
기관 및 단체 신뢰도2: 지방자치단체
a24203
기관 및 단체 신뢰도3: 국회
a24204
기관 및 단체 신뢰도4: 대법원/검찰
a24205
기관 및 단체 신뢰도5: 청와대
a24206
기관 및 단체 신뢰도6: 신문사
a24207
기관 및 단체 신뢰도7: TV방송국
a24208
기관 및 단체 신뢰도8: 노동조합
a24209
기관 및 단체 신뢰도9: 공무원
a24210
기관 및 단체 신뢰도10: 군대
a24211
기관 및 단체 신뢰도11: 교육계
a24212
기관 및 단체 신뢰도12: 대기업
a24213
기관 및 단체 신뢰도13: 종교단체
a24214
기관 및 단체 신뢰도14: 시민단체
a24215
기관 및 단체 신뢰도15: 의료계
a24216
기관 및 단체 신뢰도16: 금융기관
a24217
기관 및 단체 신뢰도17: 경찰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a2501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1: 교육기회
a2502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2: 취업기회
a2503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3: 승진 및 승급기회
a2504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4: 법의 집행
a2505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5: 소득과 재산분배
a2506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6: 권력
a2507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7: 남녀간
a2508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8: 지역간
a2509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9: 과세 및 납세
a2510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10: 복지 혜택
관피아 문제
a27
관피아 문제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동재. 2016.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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