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의견
문3-4)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재정(약 500억 이상)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2019년 23개 사업(약 24조)에 대 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재정낭비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것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1) 빈곤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01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2) 주택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주택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02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3)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예: 기초연금 인상)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03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4) 개인의 의료비용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개인의 의료비용 (예: 문재인 케어)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04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5) 자녀 양육 및 저출산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자녀 양육 및 저출산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505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 6) 일자리 문제와 실업
문3-5) 아래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아래 문제들에 대해 정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일자리 문제와 실업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6
각 세대별 정책 국가 예산 투입 적정성 - 1) 유아/아동/청소년
문3-6)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아동/청소년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601
각 세대별 정책 국가 예산 투입 적정성 - 2) 청년층(20세~39세)
문3-6)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년층(20세~39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602
각 세대별 정책 국가 예산 투입 적정성 - 3) 장년층(40세~64세)
문3-6)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년층(40세~64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603
각 세대별 정책 국가 예산 투입 적정성 - 4) 고령층(65세 이상)
문3-6)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고령층(65세 이상)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7
현재 세금 수준에 대한 의견
문3-7) 귀하는 귀하께서 현재 부담하고 계시는 세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8
소득 대비 최대 세금 수준
문3-8) 귀하께서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대 몇 %까지 세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까?
※ 참고: 예시는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2016년 기준)이 각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9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문3-9) 귀하께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10
증세 시 가장 인상이 필요한 세목
문3-10) 만약 증세를 한다면, 다음 중 인상이 가장 필요한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c11
공공서비스 대비 세금 적절성
문3-11)귀하가 받는 공공서비스에 대비하여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c12
세금 범위에 대한 의견_소득세, 재산세
문3-12) 지금까지의 응답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1) 소득세, 재산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c1201
세금 범위에 대한 의견_건강보험료, 국민연금납입금
문3-12) 지금까지의 응답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납입금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c1202
세금 범위에 대한 의견_전기요금, 수도요금
문3-12) 지금까지의 응답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3)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c1203
세금 범위에 대한 의견_기부금, 성금
문3-12) 지금까지의 응답과정에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4) 기부금, 성금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