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06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7) 문화예술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7) 문화예술정책 (예: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07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8) 고용노동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8) 고용노동정책 (예: 재정 지원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08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9) 경제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9) 경제정책 (예: R&D 투자, 혁신 창업, 중소기업 지원)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09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10) 저출산대응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10) 저출산대응정책 (예: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생활 균형, 출산 돌봄 지원)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10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11) 안전재난관리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11) 안전재난관리정책 (예:치안 강화, 재해 방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11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12) 산업 및 공정거래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12) 산업 및 공정거래정책 (예: 하도급거래 공정화, 갑질문화 개선)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112
현 정부 정책 성과 평가 - 13) 에너지정책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보인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13) 에너지정책 (예: 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 1)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견
문2-2)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 가운데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1)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ex)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20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 2) 저소득층, 청년 대상 정책에 대한 의견
문2-2)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 가운데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2)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3
출산에 대한 의견 - 1) 출산에 대한 의견
문2-3)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출산에 대한 다음의 견해 중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1) 출산은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출산은 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따른 선택이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301
출산에 대한 의견 - 2) 저출산에 대한 의견
문2-3)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출산에 대한 다음의 견해 중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2) 저출산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 때문이다 ↔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4
저출산 정책 효과 - 1) 믿을 수 있는 보육/육아기관 확대
문2-4) 올해 정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10조 이상을 배정하였습 니다. 다음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육아기관의 확대 (예: 국·공립 평가인증, 누리과정)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401
저출산 정책 효과 - 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확대
문2-4) 올해 정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10조 이상을 배정하였습 니다. 다음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확대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402
저출산 정책 효과 - 3) 양육/보육/유아 교육비 지원
문2-4) 올해 정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10조 이상을 배정하였습 니다. 다음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양육·보육·유아 교육비 지원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5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1순위)
문2-5) 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1조 645조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501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2순위)
문2-5) 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1조 645조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2순위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6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의견 - 1) 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견
문2-6) 다음은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 가운데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1) 재활용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플라스틱, 비닐봉투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을 확대해야한다 ↔ 재활용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의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해야한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601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의견 - 2)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문2-6) 다음은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 가운데 귀하의 견해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2)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7
에너지 정책수단의 상대적 중요도 - 1) 원자력 vs. 석탄
문2-7)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래 에너지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정책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 ↔ 석탄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b701
에너지 정책수단의 상대적 중요도 - 2) 원자력 vs. LNG
문2-7)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래 에너지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정책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자력 ↔ LNG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