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5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81-V1.0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주요 사회현상에 대한 추세와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 전략을 수립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는 1차년도에 인구 고령화를, 2차년도에 다문화사회의 확산을, 3차년도에 경제적 양극화를 주요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조사는 1차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자료수집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는 형사정책 및 사회정책 관련 학계나 실무계 전문가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정책의 목적, 현재와 미래의 범죄, 노인 관련 범죄의 10년 후/30년 후 중요도, 노인 관련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범죄 예방 영향도 등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연구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5 : 전문가(A1-2015-0081)
- 다문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6(A1-2016-0130)
- 경제적 양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조사, 2017(A1-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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