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the Changes in Criminal Policy on Aging, 2015 : General Public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80-V1.0
Bark, Hyung-min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주요 사회현상에 대한 추세와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 전략을 수립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는 1차년도에 인구 고령화를, 2차년도에 다문화사회의 확산을, 3차년도에 경제적 양극화를 주요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조사는 1차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자료수집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형사정책의 목적, 현재와 미래의 범죄, 노인 관련 범죄의 10년 후/30년 후 중요도, 노인 관련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범죄 예방 영향도 등이다.
criminal policy crime victim crime injury crime prevention fear of crime elderly crime crime of the elderly crime of older adults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연구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5 : 전문가(A1-2015-0081)
- 다문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6(A1-2016-0130)
- 경제적 양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조사, 2017(A1-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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