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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2015 : Judge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6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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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Lee, Seung-Hyun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소년분류심사원의 역사강화방안」연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325명, 소년분류심사 업무담당자 117명, 소년부판사 17을 대상으로 각각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소년부 판사에 관한 것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위탁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현재 분류심사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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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소년분류심사원 이용 및 운용에 대한 조사, 2015 : 소년 (A1-2015-0059)
소년분류심사원 이용 및 운용에 대한 조사, 2015 : 직원 (A1-2015-0060)
소년분류심사원 이용 및 운용에 대한 조사, 2015 : 판사 (A1-2015-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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