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실태조사, 2013 : 범죄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55-V1.0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및 운영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분서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일상생활의 변화, 준수사항 위반정도, 범죄유혹, 재범억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업의 유지 및 구직활동, 주거에 미치는 영향, 심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의 제약, 사전교육경험여부, 사전교육내용, 사전교육이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 평가, 기계장치이상으로 인한 오류 경험, 전자장치효용의무 위반 경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전자감독제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인식, 전자감독의 성격에 대한 이해, 전자감독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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