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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생활실태 조사,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3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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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에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상 형사정책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의 생활기간, 불법체류기간, 한국어능력, 주거지역 환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 경찰의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태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 출입국관련 정보/법 교육경험 유무, 정보나 교육의 실제적 도움 정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력, 성폭력), 한국 오기전 본국에서의 직업,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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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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