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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Child Abuse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2015 : Suspect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5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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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ang, Eun-Yo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학대 발생특성과 처벌현황, 가해자·피해자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0-2015년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범죄 572건이며, 피의자와 사건에 관한 사항들이 각각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피의자에 관한 것으로 죄명 특성,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구형, 최종심유형, 변호인 유무 등의 검거 및 처분 특성,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태도에 더불어 가해자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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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사건 (A1-2015-0054)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피의자 (A1-20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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