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사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5-0054
자료명(국문)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사건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22818
연구과제명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16-09-22
자료공개일
2018-04-22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학대 발생특성과 처벌현황, 가해자·피해자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0-2015년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범죄 572건이며, 피의자와 사건에 관한 사항들이 각각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피의자에 관한 것으로 죄명 특성,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구형, 최종심유형, 변호인 유무 등의 검거 및 처분 특성,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태도에 더불어 가해자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대상시기
20100000-20150000
자료수집기간
2015-07-27~2015-08-18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분석단위
사건
조사대상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 중에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 사건기록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1. 대검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0-201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목록 확보
2.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1개 검찰청 선정하여 각 기관의 관련 사건 전수조사
3. 총 572개 사건 분석
표본크기
787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사건 (A1-2015-0054)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피의자 (A1-2015-0055)
자료인용서식
강은영, 김희균.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15 : 사건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8-04-22, A1-2015-0054,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22818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50054.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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