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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1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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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주영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초록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현재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소관기관에 법·제도·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은 4개 지방청 산하 별로 각 2~3개의 후보를 선택(의료 교도소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교도소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구치소 1개소(서울구치소), 교도소 9개소(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경북 북부 제 1교도소, 목포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총 10개의 구금시설의 일반 수용자들이다.
설문문항은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일반적 상황, 수용환경(거주 환경 및 과밀수용 등) 실태, 기분상태(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일반적인 건강상태, 의료이용(내부진료 및 병사수용, 외부진료) 실태, 건강검진, 투약상황, 응급상황, 의료문제 및 의료청원, 작업장 사고, 보호장비, 여성 수용자 건강 실태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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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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