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4-V1.0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의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와 형법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그 가운데 형범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에서 수집한 것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사항, 사건내용에 관한 사항, 기소 및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 가해자 태도에 관한 사항, 양형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0-0214
- 자료명(국문)
- 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
- 자료명(영문)
- Record Survey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Sexual Violence Crimes, 2010
- 연구과제명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V)
- 연구책임자
-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언 /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최석윤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3-04-29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7-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7-23
- 자료인용서식
- 탁희성. 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4-07-2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4-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2006-01-01 ~ 2010-06-30
- 자료수집시기
- 2010-07 ~ 2010-1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유죄가 확정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1.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성범죄 유형별로 사건목록을 작성
2.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 사건은 성범죄 유형별로 2-3개 사건을 무작위 추출
3.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사건은 해당 검찰청에서 열람 가능한 사건을 전수 조사
- 사례수
- 1,140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7-23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7-23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00214.pdf | 기록조사표 (한글) | 436.8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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