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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Survey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Sexual Violence Crimes,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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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Tak, Hee-S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의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와 형법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그 가운데 형범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에서 수집한 것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사항, 사건내용에 관한 사항, 기소 및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 가해자 태도에 관한 사항, 양형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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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이 연구에서는「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0」자료(A1-2010-0213)와「성폭력 범죄 양형실태 기록조사, 2010」자료(A1-2010-0214)가 동시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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