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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_4 |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4: 수사 구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의 수사구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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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_5 |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5: 수사 구조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현재의 수사구조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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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_6 |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6: 수사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현재의 수사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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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A_1 |
그외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1
22-1. 그 밖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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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A_2 |
그외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2
22-1. 그 밖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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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A_3 |
그외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3
22-1. 그 밖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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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1: 검찰 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함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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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2: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보다 더 신뢰가 감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검찰 수사가 경찰수사보다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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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3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3: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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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4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4: 검찰과 경찰 모두 신뢰하지 않음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검찰수사와 경찰수사 둘 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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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5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5: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관행이 더 심해질 수 있음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경찰수사의 인권침해적 관행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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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6 |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6: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없음
23. [문21번, ②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현재 수사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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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 |
(모르겠는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는 이유1: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24. [문21번, ③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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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2 |
(모르겠는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는 이유2: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서
24. [문21번, ③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수사권조정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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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3 |
(모르겠는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는 이유3: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24. [문21번, ③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누가 수사하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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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수사권 조정 설명 이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5.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귀하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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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_1 |
[수사권 조정 설명 이후]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1: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음
25-1. [문19번, ②응답자 & 문25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는 수사의 권한이 한 기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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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_2 |
[수사권 조정 설명 이후]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2: 수사 구조에서는 권한 남용이 쉬움
25-1. [문19번, ②응답자 & 문25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의 수사구조에서는 권한남용이 쉽게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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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_3 |
[수사권 조정 설명 이후]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3: 수사 구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음
25-1. [문19번, ②응답자 & 문25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현재의 수사구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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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_4 |
[수사권 조정 설명 이후]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4: 수사 구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25-1. [문19번, ②응답자 & 문25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의 수사구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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