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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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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18_1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 수사 역량 강화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사 역량 강화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2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2: 수사의 공정성 확보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수사의 공정성 확보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3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3: 고압적 자세 탈피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고압적 자세 탈피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4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4: 검사 수의 증원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사 수의 증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5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5: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의 개선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엄격한 상명하복체계의 개?]> </qstnLit> </qstn> <valrng> <range UNITS="REAL" min="1" max="5"/> </valrng> <universe clusion="I"> 모든 응답자 </universe> <sumStat type="vald"> 2000 </sumStat> <sumStat type="invd"> 0 </sumStat> <catgry> <catValu> 1 </catValu> <labl> 전혀 필요하지 않음 </labl> <catStat type="freq"> 27 </catStat> </catgry> <catgry> <catValu> 2 </catValu> <labl> 별로 필요하지 않음 </labl> <catStat type="freq"> 89 </catStat> </catgry> <catgry> <catValu> 3 </catValu> <labl> 보통 </labl> <catStat type="freq"> 530 </catStat> </catgry> <catgry> <catValu> 4 </catValu> <labl> 다소 필요함 </labl> <catStat type="freq"> 732 </catStat> </catgry> <catgry> <catValu> 5 </catValu> <labl> 반드시 필요함 </labl> <catStat type="freq"> 622 </catStat> </catgry> <varFormat type="numeric" schema="other"/> </var> <var ID="V127" name="Q18_6" files="F1" dcml="0" intrvl="discrete"> <location width="8"/> <labl>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6: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labl> <qstn> <qstnLit> <![CDATA[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7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7: 수사의 전문성 향상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수사의 전문성 향상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8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8: 청렴성 증진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청렴성 증진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9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9: 강압수사의 근절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강압수사의 근절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0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0: 인권의식 개선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인권의식 개선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1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1: 수사환경 개선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수사환경 개선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2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2: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3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3: 피조사자의 의견 경청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피조사자의 의견 경청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4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8_15

검찰의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한 태도15: 피해자 보호

18.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19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인지 여부

19. 귀하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를 알고 있습니까?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20

(인지하는 경우)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인지하게 된 경로

20. [문19번, ①응답자만] 귀하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21

(인지하는 경우)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21. [문19번, ①응답자만] 귀하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22_1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1: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음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는 수사의 권한이 한 기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22_2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2: 수사 구조에서는 권한 남용이 쉬움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의 수사구조에서는 권한남용이 쉽게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Q22_3

(필요한 경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3: 수사 구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음

22. [문21번, ①응답자만] 귀하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현재의 수사구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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