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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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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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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아이디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B1

검찰 예산 독립의 필요성

Q1. 현재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무부의 예산 편성에 속해 있습니다. 귀하는 검찰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E1

국가기관 예산 관련 자유 의견

Q.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D02

교정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2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정 2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B02

(비법학전문가인 경우) 경찰청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함

Q3. 경찰청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비법학 전공 전문가용)Q3-1.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C02

법원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2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2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A02

(법학전문가인 경우)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함

Q2. 법무부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법학/비법학 전공 전문가 공통)Q2-1.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B02

검찰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2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2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A02

경찰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2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찰 2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D2

응답자 연령

Q2. 귀하의 연령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GR

응답자 구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B2

법원 예산 편성 독립의 필요성

Q2.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예산편성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하는 법원 예산 편성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C02

법무부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함

Q1. 대법원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법학 전공 전문가용)Q1-1. 성과관리 체계(2) 기관의 성과목표는 국민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E02

보호관찰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2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2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D3

거주 지역

Q3. 귀하의 직장 또는 학교 소재 지역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A03

(법학전문가인 경우)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됨

Q2. 법무부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법학/비법학 전공 전문가 공통)Q2-1.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C03

법무부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됨

Q1. 대법원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법학 전공 전문가용)Q1-1.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C1B03

(비법학전문가인 경우) 경찰청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됨

Q3. 경찰청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비법학 전공 전문가용)Q3-1. 성과관리 체계(3) 기관의 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A2E03

보호관찰의 주요 사업 중 향후 예산 배분 확대 사업: 3순위

Q2.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3순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B3

사형제 폐지 찬성 여부

Q3. 판결오류, 인권 등의 문제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