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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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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338건 중 2,941-2,960 (소요 시간: 0.018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B1A05

한국의 정책과제 비중5: 국방/외교/통일 (%)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5) 국방·외교·통일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6

사형제 폐지 찬성 여부

Q6. 판결오류, 인권 등의 문제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6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6: 횡령/배임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횡령/배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B2

우리나라 공공질서 및 안정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의견

Q2. 2013년 기준 국가별 GDP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은 1.28%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1A06

국가 기관 신뢰도6: 보호관찰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6) 나는 보호관찰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5

(기혼인 경우) 자녀 유무

Q5. 자녀 여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7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7: 교통/차량 범죄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교통/차량 범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7

대검 중수부 폐지 적절 여부

Q7.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는데, 검찰의 특수수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2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1: 경찰

Q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평균 469명이며, 검거율은 78.3%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경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6

응답자 직업

Q6. 귀하의 직업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7

응답자 최종 학력

Q7. 귀하의 학력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8

공수처 신설 찬성 여부

Q8.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3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2: 검찰

Q3.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검사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인원수는 평균 1,258명이며, 기소율은 36.7%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8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8: 유괴/납치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유괴/납치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4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3: 법원

Q4.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 동안 담당하는 형사사건 수는 평균 134.7건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법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9

사법고시제도 존치 찬성 여부

Q9.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사법고시제도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사법고시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법고시제도 존치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8

주관적 소득 및 재산 수준

Q8. 귀하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9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9: 성희롱/성추행/성폭력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10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10: 없음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없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5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4: 소년원

Q5. 2014년 기준 소년원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원생은 평균 1.9명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소년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