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A05
한국의 정책과제 비중5: 국방/외교/통일 (%)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5) 국방·외교·통일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6
사형제 폐지 찬성 여부
Q6. 판결오류, 인권 등의 문제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6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6: 횡령/배임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횡령/배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B2
우리나라 공공질서 및 안정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의견
Q2. 2013년 기준 국가별 GDP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은 1.28%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1A06
국가 기관 신뢰도6: 보호관찰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6) 나는 보호관찰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5
(기혼인 경우) 자녀 유무
Q5. 자녀 여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7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7: 교통/차량 범죄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교통/차량 범죄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7
대검 중수부 폐지 적절 여부
Q7.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는데, 검찰의 특수수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2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1: 경찰
Q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평균 469명이며, 검거율은 78.3%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경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6
응답자 직업
Q6. 귀하의 직업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7
응답자 최종 학력
Q7. 귀하의 학력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8
공수처 신설 찬성 여부
Q8.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3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2: 검찰
Q3.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검사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인원수는 평균 1,258명이며, 기소율은 36.7%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8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8: 유괴/납치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유괴/납치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4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3: 법원
Q4.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 동안 담당하는 형사사건 수는 평균 134.7건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법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C9
사법고시제도 존치 찬성 여부
Q9.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사법고시제도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사법고시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법고시제도 존치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E8
주관적 소득 및 재산 수준
Q8. 귀하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09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9: 성희롱/성추행/성폭력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D1A10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10: 없음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없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A5
국가 기관 업무수행 효율성4: 소년원
Q5. 2014년 기준 소년원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원생은 평균 1.9명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소년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