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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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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8 |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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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
소속단체장의 전직
[5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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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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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 |
소속단체장의 정당
[6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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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4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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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
지방비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41]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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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 |
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 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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