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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_1 |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18-1]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實益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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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혼합 배치에 대한 의견
[47]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민방위 국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등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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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
이양사무처리시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23]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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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
시 구분
[58] 귀하의 소속단체가 1995년 1월1일 이후 통합된 ‘통합시’인지 여부와 ‘都·農복합형태 시’인 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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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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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사무구분 개선방향
[19] 다음 중 이러한 사무구분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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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_1 |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
[47-1] 만일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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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8 |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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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
소속단체장의 전직
[5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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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 |
소속단체장의 정당
[6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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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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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4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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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
지방비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41]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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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 |
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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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_1 |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1: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지방직) 임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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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30]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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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업무수행능력 비교평가_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5]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면에 있어서, 귀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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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_1 |
응답자 현 직급: 00직
[54] 귀하의 현 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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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1]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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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
지방자치단체 통제
[48]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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