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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

[20-1] 만일 중앙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응답자 현 직급: 급수

[54] 귀하의 현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11] “지방자치제下인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2: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2)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문제가 있는 것

[31]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제도나 운영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유

[20-2] 만일 중앙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3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27] 다음 중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12]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행정적 통제수단

[5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34] “중앙정부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향후 행정적 통제수단

[5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