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13_2 |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3.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3_3 |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3: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3.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3)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4_1 |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1: 실제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수직적 관계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4_2 |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권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4_3 |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3: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 교류 확대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는 과정 없이 직접 교류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4_4 |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4: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자율성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4_5 |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5: 광역자치단체 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5_1 |
최근 시행(예정)된 제도의 효과 전망1: 특례시(100만 이상 도시)
15. 귀하께서는 최근 시행(예정)된 다음의 제도들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특례시 (100만 이상 도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5_2 |
최근 시행(예정)된 제도의 효과 전망2: 특별자치도(강원/전북)
15. 귀하께서는 최근 시행(예정)된 다음의 제도들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특별자치도 (강원/전북)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5_1a |
특례시 제도가 비효과적일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
15-1. 특례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5_2a |
특별자치도 제도가 비효과적일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
15-2. 특별자치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6 |
[광역/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배분정도
16. 귀하의 업무수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7 |
[광역/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1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8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정도
18. 귀하께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9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실익정도
19.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19_1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
19-1. 귀하께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20 |
[광역/기초]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등 다른 사무 비교 공동사무의 업무량 수준
20. 귀하의 업무수행 경험에 비추어 복수의 행정주체가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사무'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다른 사무와 비교하여 많은 편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21 |
[광역/기초]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21. 다음 중 귀하께서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22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의견
22.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
|
Q22_1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비효과적인 이유
22-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