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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정부간 관계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여부
[1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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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1]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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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2]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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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31]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제도나 운영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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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광역자치단체와 재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25] 귀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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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_2 |
응답자 현 직급: 급수
[54] 귀하의 현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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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1 |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
[20-1]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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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명확도 인식
[16]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의 명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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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1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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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국가공무원의 태도
[6] 국가공무원과의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국가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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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
지방자치단체 통제 영향력
[49]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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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_2 |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2: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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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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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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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
국가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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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
국고보조금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32]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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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 여부
[17] 귀하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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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2 |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유
[20-2]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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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_3 |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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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12]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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