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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1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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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1 |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
[20-1]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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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
지방자치단체 통제 영향력
[49]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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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명확도 인식
[16]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의 명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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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_2 |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2: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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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2]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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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2 |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유
[20-2]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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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
국고보조금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32]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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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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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 |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행정적 통제수단
[5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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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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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
국가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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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12]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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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 여부
[17] 귀하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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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_3 |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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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_1 |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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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_1 |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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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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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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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_1 |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처리시 차별 여부
[17-1]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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