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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
우리나라 규제정책 평가2: 현행 정부규제에 비합리적 규제가 많이 포함된 편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2) 현행 정부 규제 가운데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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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2 |
응답자 연령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2) 연령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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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3 |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방식 및 기준 중요성3: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수행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와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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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3: 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충분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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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소속부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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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3 |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에서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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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3 |
응답자 학력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3) 학력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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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행 경험 있는 경우)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실제 변화 발생 여부
문9. (문8의 2), 3), 4) 응답자만)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 수정, 존속여부 결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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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3 |
사후규제영향평가 적용시점 및 방식 동의 정도3: 일정시점 경과 후 평가 반복 적용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일정 시점 경과 후 주기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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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3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3: 작성 방법 이해 용이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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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
우리나라 규제정책 평가3: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함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3)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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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3 |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규정화 동의 정도3: 규제일몰제와 연계를 통한 제도 적극 확대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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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규제 인지 정도3: 네거티브 규제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3) 네거티브 규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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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3 |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3: 기존 규제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 불명확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기존 규제 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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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
사후규제영향평가 필요성3: 규제일몰제 확대를 통한 규제 존속기한 제한 필요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 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의 존속 기한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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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4 |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4: 기존 규제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4) 사후규제영향평가로 인해 기존 규제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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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
우리나라 규제정책 평가4: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안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4)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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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4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4: 분석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 충분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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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
규제영향분석제도 인지 정도
SQ1.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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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4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4: 작성 초기부터 규제영향분석 준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규제안 작성 초기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준비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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