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6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의견
[36]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19
사무구분 개선방향
[19] 다음 중 이러한 사무구분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58
시 구분
[58] 귀하의 소속단체가 1995년 1월1일 이후 통합된 ‘통합시’인지 여부와 ‘都·農복합형태 시’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7_1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
[47-1] 만일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37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38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59
소속단체장의 전직
[5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3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60
소속단체장의 정당
[60]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4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1
지방비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41]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2
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 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