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4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q41
지방비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41]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q42
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42]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q43_1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1: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지방직) 임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3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30]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5
업무수행능력 비교평가_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5]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면에 있어서, 귀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54_1
응답자 현 직급: 00직
[54] 귀하의 현 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1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1]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8
지방자치단체 통제
[48]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이양 정도에 대한 인식
[20]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24
중앙정부와 재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24] 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정도 인식
[15] 귀하의 사무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10
정부간 관계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여부
[1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6
국가공무원의 태도
[6] 국가공무원과의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국가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54_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54] 귀하의 현 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25
광역자치단체와 재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25] 귀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3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31]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제도나 운영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11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1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20_1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
[20-1]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q49
지방자치단체 통제 영향력
[49]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기초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