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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17817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은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관리, 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직생활실태조사> 등 국정운영과 관련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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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0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행정적 통제수단

[5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3_3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43] 다음은 현재 정부간 인적 관계에 있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제점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요. 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34] “중앙정부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21_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28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향후 행정적 통제수단

[5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4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44]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7_2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5_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5

향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45] 귀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21_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8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8] 귀하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6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적 운영 여부

[36]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6_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56]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14]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높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9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9] 귀하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7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