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0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통제수단
4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지원?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7
현 보직 근무기간
47.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2_5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5: 매칭펀드
32.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3_2_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19_1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9-1. (<문19번>의 ③,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구분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2_6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6: 분권교부세
32.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8
중앙부처공무원과의 주된 용건
8. 중앙부처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1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방법
41. 위의 <문39>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7_5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5: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불균형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1_1_6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6: 기타
21-1. (<문21>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_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1: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주요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8
응답자 소속단체
48.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9
他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주된 용건
9. 他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3_2_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0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20. 다음 중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방법
42. 위의 <문39>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1_2_1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21-2. (<문21>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9
소속단체의 장의 전직
49.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_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2: 지자체장의 개인적 역량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주요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7_6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