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_1_3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3; 이양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21-1. (<문21>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14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자율성
14. 중앙정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_2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2: 재정 관계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3_1_4
지방교부세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9_5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5: 기타
39.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통제들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7_3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3: 他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7.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1_1_4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21-1. (<문21>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15
광역자치단체 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15.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3_1_5
지방교부세 문제점5:기타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_3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3: 인적 관계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46
현재까지 근무기간
46.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7_3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18_2
차별시 처리의 우선순위
18-2. (<문18-1>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2_4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4: 국가기금
32.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들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7_4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7. 귀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7_4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4: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_4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4: 행정관리상의 통제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19
업무 수행 구분의 실익정도
19.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구분하는 실익(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21_1_5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1-1. (<문21>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로 다음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q33_2_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광역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