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AA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BA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AA1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2: 재원배분의 적정화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원배분의 적정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5A2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중요도2: 재정 관계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정 관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통제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4
응답자 소속단체
DQ4.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단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3A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1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9A
[광역/기초] 이양사무 처리 경험 유무
19. 귀하께서는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3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AA2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BA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4A1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여부
14. 귀하께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AA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9AA
[광역/기초] (경험 있는 경우) 처리 빈도
19-1. 귀하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얼마나 자주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1A3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교류 확대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5
[중앙] 응답자 소속그룹
DQ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5A3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중요도3: 인적 관계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적 관계 (인사권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